스크랩 전교조 재판 탄원서

[한정현^^]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이경희(heejoyful@hanmail.net)입니다.


수능일인데 예년같지 않게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시험보는 학생들은 많이 긴장되겠지요?

늘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조 현안 관련 연대와 협조 부탁드리려 메일을 보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된 탄압으로 
전교조 상황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시시때때로 연대요청을 드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래요.

최근에는 정당 후원 건에 대해 배제징계(파면, 해임)하라는 과과부 지시에 따라 
8개 교육청에서 징계가 진행됐습니다.
애초에는 판결 이후 계획을 잡겠다던 인천교육청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네요.
시국선언, 정당후원 재판과 징계 현황 등은 별첨하는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국선언 재판과 정당후원 재판,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계, 단체 임원과 사회인사 탄원서를 받으려 해요.

6월 포럼에 함께 하시는 분들 탄원서를 요청드립니다. 
탄원서 종류는 세가지이고(첨부자료에 설명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전교조에 전달 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교조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관심과 연대의 손길에 
거듭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조연희 대외협력실장(010-3248-7456)과
저에게(011-346-8558) 연락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경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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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및 정당 후원 재판, 징계 관련

탄원서 협조 요청

2010. 11. 15. 전교조

Ⅰ. 시국선언

1. 재판

-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과 전남도 2심에서 유죄판결(벌금형)이 남에 따라 울산,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죄 판결.

전북, 인천, 충남, 대전지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임.

울산 강원, 경남도 대법 판결에 따라 선고할 것임.

- 본부(중앙)는 9월 13일, 1심에서 위원장 벌금 300만원, 그 외 임원 및 간부 200만원~70만원 벌금형 선고받음.

2. 징계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 및 시‧도 지부장 등 해임, 전임 활동가 정직, 감봉 등 징계 받음.

(해임 14명, 정직 45명, 감봉 4명)

- 전교조 위원장은 경기교육감의 징계 유보로 현직 유지함.

3. 재판 대상자는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외 86명.

Ⅱ. 정당 후원

1. 상황

- 2009년 9월 :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하여 전교조 법인 예금계좌 및 전임자 전원의 개인 예금계좌 및 메일 압수수색 실시

- 2010년 1월 25일 : 영등포경찰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전공노 정당관련 수사착수 발표

- 민주노동당 후원자 273명(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공판시작

- 1심 판사의 의견은 1개월(10월) 동안 집중 심리 후 12월 경에 공판을 정리하겠다 함

- 변론인단이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한 상태이며 위헌제청에 대해 재판부가 고민 중에 있음

- 단 1회 10,000원 후원자도 기소되고, 배우자(교사 아님)의 후원금이 빠져나간 통장을 빌미로 기소된 경우 등 비이성적인 탄압을 하고 있음.

- 5월 : 교과부는 관련자 18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요구함.

- 6월 : 16개 시도교육청은 징계를 1심 재판 이후 또는 무기 연기함

- 10월 : 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10/21) 열어 기소유예자 4명 포함, 공립교사 138명 배제징계(파면, 해임) 할 것 지시

- 10/29 9개 시도 교육청(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징계위 열어 징계 결정. 제주 연기

2. 문제점

- 시국선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메일과 계좌를 통해 확인한 증거로 정당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사건화한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됨.

- 시국선언 조사과정에서 정당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시국선언 수사가 전교조와 정당과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됨.

- 경찰이 영장제시도 없이 사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민주노동당의 사이트를 수사한 것은 불법적 행위임.

3. 징계 현황

- 해임 8명, 정직 30명, 감봉 1명 (10/29, 8개 교육청 징계 결과)

4. 재판

- 재판 대상자는 정진후 위원장 포함 160명 (1심 진행 중)

Ⅲ. 대응 경과

- 민변소속 변호사 40여명 규모의 ‘전교조 시국선언 공동변론인단’(단장 최병모) 구성하여 재판 등 법률 대응하고 있음.

-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적극 연대로 집회 및 징계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벌임.

- 국제사회에도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 상황을 알리고 EI(Education International, 국제교원단체총연합) 및 EI 회원단체가 우리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교과부)에 항의서한 발송. EI 홈페이지에 한국상황 게재

- G20 기간 EI회장 방한, 전교조 임원과 간담회, 기자 간담회 통해 한국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강력 항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 촉구

Ⅳ. 연대 요청 사항

: 법원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인사 탄원서 요청

※ 탄원서는 3가지임 (시국선언 관련 법원 제출용 / 정당 후원 관련 법원 제출용 / 정당 후원 징계 관련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용)

① 탄원서 수합 기간 : 11/15~11월 말

② 대상 :

- 종교계 및 사회인사 : 가능한 많은 종교지도자와 사회인사

- 노동 시민사회단체 : 중앙과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임원(대표, 자문위원, 고문,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정책실장)

③ 방식 : 탄원서에 간단한 개인 의견 표명과 날인 또는 서명 후 전교조 본부 사무실로 보냄 (취합하여 재판부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예정)

※ 일간지 등에 참여자 광고 게제(희망자에 한에 실시함)

④ 보낼 곳 : 팩스 (02-2670-9305) 또는 우편 (150-98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플라자 201호 전교조)

* 문의 : 조연희 대외협력실장 (010-3248-7456 / san4rama@hanmail.net)

이경희 연대사업국장(011-346-8558 / heejoyf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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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재판정에 선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심정으로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교육현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 촛불집회, 용산참사, 미네르바구속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9. 6.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2009. 6. 18. 교사 17,000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교육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100여명이 바로 그 날의 시국선언을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가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정부의 무오류성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할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되는 불행은 개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때에 비로소 그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바로 그러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학생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간 여러 차례 연·서명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곤 이를 사법처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곧 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부디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의견

2010년 11월

위 탄원인

성 명

소 속

직 책

연락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 활동을 이유로 선생님들이 재판정에 선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심정으로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지난 2010. 5월경 교사 200여명이 한 달에 만원씩 소수정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란 집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교사, 공무원은 자유로이 정당을 가입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시민의 자격으로 행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대한민국의 교사는 근무시간 중이든 아니든(1년 365일), 장소가 어디든(퇴근 후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교사라는 신분만으로 일체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금지되며, 한 달에 만원을 소수정당에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수십 년간 봉직해 온 교단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을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그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부디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덧붙이는 의견

2010년 11월

위 탄원인

성 명

소 속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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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존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전교조 선생님들이 단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배제되는 극단적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놀라움에 이 탄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장님

징계는 형평에 맞아야 하며 상식적으로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선생님들은 단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특정 정당 또는 의원에게 후원하였을 뿐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교장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집권여당과 여당의원에게 후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과 관련하여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 이후로 징계를 연기하였으며, 교육청간 징계 양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분들보다 더욱 심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들이 배제징계를 당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은 단지 특정 정당에 수십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배제징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징계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징계대상 교사들의 후원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뇌물이나 리베이트 등을 받아온 교원들이 배제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폭력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원들도 배제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징계 대상자들만 배제징계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징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장님

아직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적 논란거리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교사, 공무원은 자유로이 정당을 가입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시민의 자격으로 행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는 분명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소청심사위원장님으로서 형평과 상식에 맞는 수준의 징계로 그분들이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덧붙이는 의견

위 탄원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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