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target="_blank" class="ke-link">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data-og-description="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 data-og-host="news.jtbc.joins.com" data-og-source-url="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data-og-ur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121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mgcl2/hyHBlGKXmS/A3kqqcfkh2iU67rLtkY3z1/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https://scrap.kakaocdn.net/dn/bbcjr6/hyHBZkqvHX/eZzbZMMtHeugbkimZc0fJ1/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https://scrap.kakaocdn.net/dn/bT4cPX/hyHB0jksPF/K2jmnpyQLDxjYMszIz69q1/img.jpg?width=270&height=270&face=56_71_212_241"><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mgcl2/hyHBlGKXmS/A3kqqcfkh2iU67rLtkY3z1/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https://scrap.kakaocdn.net/dn/bbcjr6/hyHBZkqvHX/eZzbZMMtHeugbkimZc0fJ1/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https://scrap.kakaocdn.net/dn/bT4cPX/hyHB0jksPF/K2jmnpyQLDxjYMszIz69q1/img.jpg?width=270&height=270&face=56_71_212_241)"></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p><p class="og-desc">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p><p class="og-host">news.jtbc.joins.com</p></div></a></div><p>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p><p> </p><p><br>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됩니다.<br><br>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br><br>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br><br>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br><br>의사 면허를 다시 달란 겁니다.<br><br>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습니다.<br><br>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이 나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bccf6944e312027c3ee76c5aa341df8fe12315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bccf6944e312027c3ee76c5aa341df8fe12315d" data-orgin-width="639" data-origin-height="810"></div><p> </p><p> </p><p>국평오소리 하던데</p><p> </p><p>최대집이 국평오타령하는 집단 평균치 이상인듯 ㄷㄷㄷㄷ</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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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억나는거 같네요. 프로포폴이었고 이걸 환자와 의사는 우유주사라고 칭했다죠.
상습적으로 놓다가 여자가 갑자기 사망했고, 그당시 여자 연예인들 프로포폴 사용이 드러나 한참 말이 많았었죠.
살인면허가 될 수 있으니 영구히 퇴출하는 방향으로 입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