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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아우디 음주운전 역주행녀 구속영장 기각
빅버드♥ 추천 1 조회 13,955 16.07.19 16:58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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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7.19 17:05

    무죄 아님

  • 가해자 부모 빽이 있나??

  • 16.07.19 17:03

    빽까지는 몰라도 금수저는 맞는듯 24살에 아우디끌고 다닐정도면...

  • 16.07.19 17:00

    법이고 나발이고 저런것들은 똑같이 만들어줘야 좀 반성하려나

  • 16.07.19 17:00

    미쳣다 진짜

  • 16.07.19 17:01

    아 개빡치네

  • 16.07.19 17:02

    구속까지는 그렇다쳐도 처벌은 쎄게하길

  • 16.07.19 17:02

    솔직히 우리부모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저년이랑 애미애비 다 찾아가서 찔러 죽엿음

  • 16.07.19 17:06

    22

  • 16.07.19 17:08

    333

  • 16.07.19 17:18

    과하지 않음

  • 16.07.19 18:59

    @니가뭐나되냐 저행동들 보면 얘기하는게 과한건 아니죠.. 남의 가정을 폭삭해놨는데요..

  • 16.07.19 19:10

    @졸린사커 무슨소린지 모르겠는데 과하지않다구요.
    과하지 않음? 이렇게 쓴것도 아닌데 저도 저 아우디년이고 영동고속도로버스기사놈이고 다 쳐죽이도 싶구만 뭔 소리에요

  • 16.07.19 21:25

    요즘같이 법이 해결못하는 마당에 이런생각가져도 비난은 못하겠네요

  • 16.07.19 17:03

    아오 미친 개빡치네 진짜 하

  • 16.07.19 17:04

    이래서 나라가 머같은거.......진짜 정부 보고잇음 머하냐 본인들 이익되는건 일사 천리로 진행되면서 시간지나니 잊혀진다 생각하겟지 쓰레기같은 과리놈들

  • 16.07.19 17:06

    법원은 우리가 말하는 정부아님

  • 16.07.19 17:13

    @호롤오러러어 누가 모릅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야할 일을 안하는거죠 자신들 이익에 대해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닌데 쉬쉬하고있으니 답답한 말에 말하는거죠 법원판결하는걸 누가 모릅니까? 그법을 그럼 누가 바꾸죠?

  • 16.07.19 17:07

    구속영장 기각이지 형사처벌 안받는다는 얘기 아닌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굳이 구속할 필요 없음

  • 16.07.19 17:06

    22 천천히 조져도됨

  • 16.07.19 17:06

    구속영장기각될 수도 있는거 같은데

  • 16.07.19 17:07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죄 적용해야되는데

  • 16.07.19 17:10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수사 단계의 일입니다.
    본안판단 즉,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판결을 지켜봐야 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6.07.19 18:14

    22222 실형뜨면 구속한 기간도 미결구금일로 산입되는거라 구속한다고 더 오래 수감되는것도 아님

  • 16.07.19 17:09

    음주운전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데, 그 살인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각하니 말이 나오는듯

  • 16.07.19 18:16

    사람 500명을 죽여도 구속사유없는 구속은 불가능함.. 구속이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서..
    물론 현실적으로 악질범죄자들은 도주우려가 크게 여겨질수는 있지만요

  • 16.07.19 17:09

    면상공개해야된다 쳐죽일x

  • 16.07.19 17:10

    관대하다.

  • 16.07.19 17:12

    범죄 빼박에다가 도주우려없어서 그런듯?

  • 16.07.19 17:14

    도주할일 없으니 아주 제대로 처벌 해 줘야 됨

  • 16.07.19 17:15

    법알못이 보면 현혹되기 딱 쉬운 제목이네.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하는거고

  • 16.07.19 17:18

    아우디쯤 몰면 튀는거도 맘먹으면 되는거아닌가

  • 16.07.19 17:18

    살인인데 초범이라니ㅋㅋㅋ

  • 16.07.19 17:33

    얼굴공개하고 민법으로 끌고가서 구속시켜버려야지 실수가 어딨어 미친놈 평생 수감시켜버려야지

  • 16.07.19 17:46

    판례 제대로 남기길 바랍니다 응원할께요!ㅠㅜ

  • 16.07.19 18:00

    술 먹은거죠?? 아 진짜.....개열받내

  • 16.07.19 18:10

    저렇게 우려없다고 구속안하고 수사했는데 도주하면 좆되나요?

  • 16.07.19 18:33

    조지자

  • 16.07.19 18:36

    구속영장 기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는 지를 잘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상, 큰 배상금이나 엄청난 처벌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 16.07.19 19:30

    초범이면 무조건 관대 해지는 법원... 살인을 해도 저럴듯..

  • 16.07.19 19:40

    이미 그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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