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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가해자분 오늘도 밥 잘 드셨어요 ?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죄 아님
가해자 부모 빽이 있나??
빽까지는 몰라도 금수저는 맞는듯 24살에 아우디끌고 다닐정도면...
법이고 나발이고 저런것들은 똑같이 만들어줘야 좀 반성하려나
미쳣다 진짜
아 개빡치네
구속까지는 그렇다쳐도 처벌은 쎄게하길
솔직히 우리부모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저년이랑 애미애비 다 찾아가서 찔러 죽엿음
22
333
과하지 않음
@니가뭐나되냐 저행동들 보면 얘기하는게 과한건 아니죠.. 남의 가정을 폭삭해놨는데요..
@졸린사커 무슨소린지 모르겠는데 과하지않다구요. 과하지 않음? 이렇게 쓴것도 아닌데 저도 저 아우디년이고 영동고속도로버스기사놈이고 다 쳐죽이도 싶구만 뭔 소리에요
요즘같이 법이 해결못하는 마당에 이런생각가져도 비난은 못하겠네요
아오 미친 개빡치네 진짜 하
이래서 나라가 머같은거.......진짜 정부 보고잇음 머하냐 본인들 이익되는건 일사 천리로 진행되면서 시간지나니 잊혀진다 생각하겟지 쓰레기같은 과리놈들
법원은 우리가 말하는 정부아님
@호롤오러러어 누가 모릅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야할 일을 안하는거죠 자신들 이익에 대해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닌데 쉬쉬하고있으니 답답한 말에 말하는거죠 법원판결하는걸 누가 모릅니까? 그법을 그럼 누가 바꾸죠?
구속영장 기각이지 형사처벌 안받는다는 얘기 아닌데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굳이 구속할 필요 없음
22 천천히 조져도됨
구속영장기각될 수도 있는거 같은데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죄 적용해야되는데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수사 단계의 일입니다. 본안판단 즉,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판결을 지켜봐야 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222 실형뜨면 구속한 기간도 미결구금일로 산입되는거라 구속한다고 더 오래 수감되는것도 아님
음주운전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데, 그 살인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각하니 말이 나오는듯
사람 500명을 죽여도 구속사유없는 구속은 불가능함.. 구속이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서..물론 현실적으로 악질범죄자들은 도주우려가 크게 여겨질수는 있지만요
면상공개해야된다 쳐죽일x
관대하다.
범죄 빼박에다가 도주우려없어서 그런듯?
도주할일 없으니 아주 제대로 처벌 해 줘야 됨
법알못이 보면 현혹되기 딱 쉬운 제목이네.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하는거고
아우디쯤 몰면 튀는거도 맘먹으면 되는거아닌가
살인인데 초범이라니ㅋㅋㅋ
얼굴공개하고 민법으로 끌고가서 구속시켜버려야지 실수가 어딨어 미친놈 평생 수감시켜버려야지
판례 제대로 남기길 바랍니다 응원할께요!ㅠㅜ
술 먹은거죠?? 아 진짜.....개열받내
저렇게 우려없다고 구속안하고 수사했는데 도주하면 좆되나요?
조지자
구속영장 기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는 지를 잘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상, 큰 배상금이나 엄청난 처벌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초범이면 무조건 관대 해지는 법원... 살인을 해도 저럴듯..
이미 그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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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님
가해자 부모 빽이 있나??
빽까지는 몰라도 금수저는 맞는듯 24살에 아우디끌고 다닐정도면...
법이고 나발이고 저런것들은 똑같이 만들어줘야 좀 반성하려나
미쳣다 진짜
아 개빡치네
구속까지는 그렇다쳐도 처벌은 쎄게하길
솔직히 우리부모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저년이랑 애미애비 다 찾아가서 찔러 죽엿음
22
333
과하지 않음
@니가뭐나되냐 저행동들 보면 얘기하는게 과한건 아니죠.. 남의 가정을 폭삭해놨는데요..
@졸린사커 무슨소린지 모르겠는데 과하지않다구요.
과하지 않음? 이렇게 쓴것도 아닌데 저도 저 아우디년이고 영동고속도로버스기사놈이고 다 쳐죽이도 싶구만 뭔 소리에요
요즘같이 법이 해결못하는 마당에 이런생각가져도 비난은 못하겠네요
아오 미친 개빡치네 진짜 하
이래서 나라가 머같은거.......진짜 정부 보고잇음 머하냐 본인들 이익되는건 일사 천리로 진행되면서 시간지나니 잊혀진다 생각하겟지 쓰레기같은 과리놈들
법원은 우리가 말하는 정부아님
@호롤오러러어 누가 모릅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야할 일을 안하는거죠 자신들 이익에 대해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닌데 쉬쉬하고있으니 답답한 말에 말하는거죠 법원판결하는걸 누가 모릅니까? 그법을 그럼 누가 바꾸죠?
구속영장 기각이지 형사처벌 안받는다는 얘기 아닌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굳이 구속할 필요 없음
22 천천히 조져도됨
구속영장기각될 수도 있는거 같은데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죄 적용해야되는데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수사 단계의 일입니다.
본안판단 즉,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판결을 지켜봐야 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222 실형뜨면 구속한 기간도 미결구금일로 산입되는거라 구속한다고 더 오래 수감되는것도 아님
음주운전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데, 그 살인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각하니 말이 나오는듯
사람 500명을 죽여도 구속사유없는 구속은 불가능함.. 구속이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서..
물론 현실적으로 악질범죄자들은 도주우려가 크게 여겨질수는 있지만요
면상공개해야된다 쳐죽일x
관대하다.
범죄 빼박에다가 도주우려없어서 그런듯?
도주할일 없으니 아주 제대로 처벌 해 줘야 됨
법알못이 보면 현혹되기 딱 쉬운 제목이네.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하는거고
아우디쯤 몰면 튀는거도 맘먹으면 되는거아닌가
살인인데 초범이라니ㅋㅋㅋ
얼굴공개하고 민법으로 끌고가서 구속시켜버려야지 실수가 어딨어 미친놈 평생 수감시켜버려야지
판례 제대로 남기길 바랍니다 응원할께요!ㅠㅜ
술 먹은거죠?? 아 진짜.....개열받내
저렇게 우려없다고 구속안하고 수사했는데 도주하면 좆되나요?
조지자
구속영장 기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는 지를 잘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상, 큰 배상금이나 엄청난 처벌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초범이면 무조건 관대 해지는 법원... 살인을 해도 저럴듯..
이미 그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