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박사님 강의 열심히 듣고 마무리중인 학생입니다.<br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공부중에 판례가 정리가 잘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br />기본적으로 잔여지/잔여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감소 손실이 있을때의 구제수단으로 보상/매수/수용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br />이때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br /><br />ㄱ. 잔여지 - 보상 - 손실보상 청구소송시 재결필요<br />ㄴ. 잔여지 - 매수<br />ㄷ. 잔여지 - 수용 - 수용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니까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제기<br /><br />ㄹ. 잔여건축물 - 보상 - 손실보상 청구소송시 재결필요<br />ㅁ. 잔여건축물 - 매수<br />ㅂ. 잔여건축물 - 수용<br /><br />이렇게 ㄱ ㄷ ㄹ은 정확하게 판례에 있는데 나머지는 정확한 판례를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br /><br />여기서 질문은 세가지인데 <br />1.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것인지,<br />2.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니까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소송청구가 가능한지,<br />3. 잔여건축물 수용 청구권도 제가 판례를 찾지는 못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와 유사하게 가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br /><br />박사님의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동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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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 2. 그렇습니다. // 3. 비슷하겠지요. 저도 잘 몰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