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채권압류 는다 - 부산지법

[양반~★]

 

경기의 척도인 법원의 경매물건과 채권 압류 및 추심,가압류 신청 건수가 폭증하면서 경기불황을 반영하고 있다.

카드빚이나 대출 등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이나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수가 그만큼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 상반기 부산지법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총 3천676건. 지난 2002 년 상반기 2천50건,2003년 상반기 2천869건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년 사이 80%가량 급증했다.

사업 실패나 채무변제를 못해 부동산 및 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채무자가 그만큼 증가 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IMF위기 때보다 경매사건 건수가 약간 적지만 그 때는 구매력이 높아 낙찰률이 50~60% 정도였던 반면 요즘은 낙찰률이 30~40%에 불과해 오히려 더 침체의 골이 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이 카드빚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예금이나 봉급,전세금 등을 압류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도 폭증했다.

부산지법에 접수된 올 상반기 건수가 9천879건으로 2002년 상반기 3천885건에 비해 무려 2.5배가량 증가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올 1월 3천여건에 불과하던 부산지법 가압류 신청건수가 6월 4천500건을 돌파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 준이 강화되기 전인 월 평균 6천여건에 도달하기는 시간문제라는 게 법원 측의 전망이다.

[부산일보 2004-08-06 13:12] 손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