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망 '압수 수색하고 장관 책임지라'면 납득 되나

[ 조선일보 사설] 코레일 사망 '압수 수색하고 장관 책임지라'면 납득 되나<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79e5dbf4fe058b7ccb6614d52f7f127bb772528"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79e5dbf4fe058b7ccb6614d52f7f127bb772528"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7"></div>----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우측으로 열차가 서행하고 있다---- < 뉴스1 >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Ct4TprY-_so"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cHJzzz/hyZC8whpIw/kSOK6PBpe9NvXiqQOGrrp0/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https://scrap.kakaocdn.net/dn/jN3Wm/hyZC8bX2Q6/fzBxKKjK53PjMqB9nF7iF1/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t4TprY-_so"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4명 중상, 1명 경상이다.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걷고 있는데 열차가 뒤에서 쳤다고 한다.  이번 사고는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줄이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산하다. 최근 산재 사망이 발생한 기업은 예외 없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엔씨와 공장 추락사가 일어난 한솔제지 등은 본사도 압수 수색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열차 사고는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  민간 기업 처벌 잣대라면 코레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압수 수색과 책임자 처벌 대상 아닌가.  민간 기업에서 죽은 경우만 사람이고 공기관에서 죽은 근로자는 다른가.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 살인”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손해 배상” “주가 폭락”을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명이 사망한 코레일도 ‘영업 정지’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철도 이용객은 7200만명을 넘었고 코레일 직원만 3만명 이상이다.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산재 사망으로 코레일이 영업을 멈추거나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155명이다.  코레일에서만 10명이 숨졌다. 코레일처럼 국토부 산하인 도로공사에선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 33명,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도 7명의 사망자를 냈다. 민간 기업 못지 않다. 후진적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사망 사고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을 보면 처벌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듯하다.  작업 현장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실질 문제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압수 수색하고 윗사람 처벌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왜곡되면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21c735f48cc866515f5bf781ad47f4ddc9bd89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21c735f48cc866515f5bf781ad47f4ddc9bd89f"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 [100자평] Tadohaja코레일도 압색하고 장관도 구속시켜야 한다. 아니 그 장관을 입명한 넘도 구속하고 코레일은 영업정지 시켜라. 은빛.바다이나라의 삶의 질서를 추락시킨 지도자부터 조사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 물러남이 옮은 줄 아오. 1인국민국토부 그 위선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나무에올라국민이 산재를 당하면 최고 권력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중간에서 자르냐? 그러니 계속되는 것이다.아니면 놔둬라 누가 산재를 당하고 싶겠냐 그 작업장 구조도 모르는 인간들이 맨날 떠들어봐야 헛일이고 규제 많아져 봐야 더 위험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rkavh만기친람하는 통수는 어찐다야 닥터빡명문이다. 공기업근로자도 사람이다.사기업 처럼 조져뿌라. 사람이 그립다전혀 납득 안된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본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던가? 좀 상식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흑표범111이 참사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 지 온 국민이 끝까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뽑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모여서 과반수를 넘는다는 힘으로 무조건 통과시킨 법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만인에게 공평하고 꼭 그래야 한다. 김진아이재명과 김혜경은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려먹었다. 그들 눈에 공무원이..지들만 공직자이지..과연 모두를 공무원 사람으로 볼까...그저 사노비로 볼뿐이지..내로남불의...범죄자 정권에게 뭘 바라는가...내 마음대로 아니던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건가..이재명 지말대로라면...압수수색하고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말이야..과연.. 그러할까...사노비 몇 죽는다고 눈깜짝 할 인간인가?제 형도 주변 사람들도 죽어가도 나 몰라라 하는 것들인데... 육군병장처벌이 능사다라는 후진적인 사고 처리는 사회주의 공산당이나 하는 사고 처리 방식이지..... 한림재미선, 효순양 사망,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대한 수년동안에 걸친 국민들의 관심도에 비해, 천안함 폭침, 무안공항 사고는 상대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차이가 뭘까? 이번 무궁화호 참사는 어떨지 궁금해진다. 불취무귀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해라 대구탕이번 열차사고는 인재가 명백하다. 이런일 한두번 한것도 아닐건데..지금 모든 작업 현장에 안전지킴이가 작업장 전후를 감시한다.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안 지켰는지?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대한민국 작업 현장에 이정도 안전불감증이 있는곳은 없다.그런데도 사고나는데 근데 이 사설 적은 글쟁이는 내용이나 산업 현장을 파악하고 적나? 뭘 말하는거냐?이런 말도 안되는 산재를 그냥 두라는거냐? 피터이재명이가 사퇴하라. dokdo55앞으로 말도 안되는 귀가찰 일들이 많이 생길거다. 전부 내로남불로 처리 할테니까------ 봄이오는길목법은 모든곳에서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성소장죄명아~~코레일 면허를 취소 운행을 중지하고 국토부 장관을구속하고,국정 최고 책임자인 너도 책임을 통감하고물러나야 마땅치않느냐??너의 논리 되로라면~~~ 른희작년 한전산하 업체에서 8명 사망했는데 한전 영업정지 안하냐. 전국을 암흑천지로 만들고서라도 한전 수색하고 범인을 색출해야 하지 않냐? 잘해봐라! BSI1산재에 1기업 죽이기 이번엔 코레일 무시민정부 산하 기관의 산재 사고인데 중대 재해 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을 한묶음으로 묶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서윤할배이재명과 민주당의 후속 대처를 지켜보자,어찌 하는지를.. 회원34563291민간 기업도 대표이사가 빵에 가는데 정부는 대표(?)인 재명이가 빵에 가는게 형평에 맞는 게 아녀? 상식적으로도... 규홍아빠아, 모든 기관과 기업을 이재명과 민주당 직속으로 만들면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없겠네. 대신 대한민국이 망하긴 하겠지만~~ ㅎㅎ 규홍아빠국토교통부 압수 수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속 상관인 이재명도 수사하여 책임을 물려라. 왜 민간 경영자에게만 가혹하게 수사하나.. 420 life산재사고에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간 기업과 똑같이 대우하고 처벌하라.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해서 정부 기관까지 봐 줘서는 안 된다. Worldwide1점명아 철도사업을 국토부에서 떠블로코인돈 봉투 만진당으로 이관하라. 산재 제로 지각운행 제로가 될거다. 뭐? 만진당은 안된다고? 그럼 광주시로 이관하면 된다. 뭐? 그렀게 되면 광주시민은 무밈승차라고? 아이고! Worldwide1철도산업을 없애고 조선시대 처럼 걸어서 다니게 하라. 개나리봇짐 지고 문경새재를 넘어서. "문경새재는 웬 고갠고 ~" 점명아 니가 강력 경고하고 면허취소한다고 협박하면 산재 제로국가 될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회원23902246말 하는 거 한 마디 한 마디가 코미디 수준이고 지 목 지가 조르는 수준이다. 헛소리가 되지 않게 국토부 압수수색하고 코레일 면허도 취소하고 srt가 독점 운영하도록 해라. 할 수가 없겠지. 그 수준에서 뱉은 말이니 무슨 . . . . . . 회원265246373년간 온갖 트집질과 무한반복 탄핵 질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밀어내어 마구잡이로 들어선 다수세력이 기업을 죽이면 안전하게 국민경제가 지켜진다고??? 바람부리기관사 출신 민노총 위원장였던 고용부 장관도 있으니 당연히 형편성에 맞게 압수 수색해야 하지않을까. 워하는겨일자리 주니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 돈이 없어 소비는 안되고 장사는 더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