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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감세'…건전재정 기조에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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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악순환입'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지난해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역대급 세수 결손 규모가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나랏빚(중앙정부 채무)이 1110조원에 육박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원이나 빌려 쓴 탓에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첫댓글 어쩌려고 이러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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