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나-598-1 CB001-CB007, CB011-CB016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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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병리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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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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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98-1 |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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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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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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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003 | (가) Level Ⅰ | 9,626.88 |
| CB007 | 주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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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0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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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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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
노-941 | EZ943 |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별표)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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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병리 검사료 | 제2절 병리 검사료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98-1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 나-598-1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
|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
|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
CB003 | (가) Level Ⅰ............9,626.88점 | CB003 | (가) Level Ⅰ............9,626.88점 |
<신설> | <신설> | CB007 | 주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내시경] | [내시경] |
<신설> | <신설> | 노-941 EZ943 |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