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김영미]

(제2022-25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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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7호)_비소세포성_폐암_23종_유전자_검사_관련_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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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8-1 CB001-CB007, CB011-CB016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CB003	(가) Level Ⅰ	9,626.88
	CB007	주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0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1	EZ943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제2절 병리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CB003	(가) Level Ⅰ............9,626.88점		CB003	(가) Level Ⅰ............9,626.88점
<신설>	<신설>		CB007	주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신설>		<신설>	노-941 EZ943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