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한국 각 산업 영향

[소통과혁신]

트럼프 2기의 한국 각 산업 영향

반도체

1. 중국 시장 접근성 악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대중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받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이며, 이 시장이 막히면 글로벌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2. 추가적인 미국 내 생산 요구로 인한 비용 증가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므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에게 미국 공장 건설과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요구에 맞춰 생산 설비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산비용 증가와 더불어 투자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대중국 제재로 인한 중국의 반발

트럼프가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들거나 수요가 감소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기술 의존성 감소와 미국 내 경쟁 강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늘리면, 한국 기업들은 비용과 기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기술 동맹 강화로 인한 한국의 선택 압박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기술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매출 손실과 시장 위축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6. 연구개발 경쟁 심화와 투자 비용 부담 증가

미국이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자국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1. 관세 인상 위험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 현지 생산 압박

트럼프는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생산 설비 투자가 요구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정 부담을 높이고, 해외 투자와 글로벌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세제 혜택 차별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에 대한 지원보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 보호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

트럼프는 한국과의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무역 조건을 더욱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더 엄격한 비관세 장벽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인한 간접적 타격

트럼프 재집권 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중국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강화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의 규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6.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부담 증가

트럼프는 공급망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생산망을 구축하려는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부품 공급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생산을 미국 내에서 요구할 경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추가적인 투자와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에 예상되는 변화는 △기업 평균 연비(CAFE) 규제 폐지 및 축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10~20% 부과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임

▷ 전망
-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권이 자동차 부문에 관세 10~20%를 부과하면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연간 2조 4,000억~4조 8,000억 원, 1조 2,000억~2조 4,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각각 15~30%, 9~18%의 영향을 줌. 조희승 연구원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G90, 아이오닉9와 기아의 타스만, EV4, 셀토스,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등 신차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해 차량 가격 상승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의 부담이 없는 미국 자동차 업체의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함. 이어 “관건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라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혼다 74%, 르노·닛산 62%, 도요타 57%, 현대차그룹 43%로 한국 자동차 업종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함. 다만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신공장이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을 시작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 비중은 7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조희승 연구원은 덧붙임
-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따라서 내년 대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또 “특히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라인업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의 타격이 클 수 있다”면서 “단, 멕시코도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을 경우 멕시코 공장을 보유한 기아보다 조지아 신공장을 가동하는 현대차의 대응이 더 용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봄


조선

1.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국 조선사에 대한 압박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고, 재집권 시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국 해운 및 조선산업 보호를 위해 제3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자국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해운법인 ‘존스 법’(Jones Act)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해상 운송에 미국산 선박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감소 가능성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화석 연료 산업을 옹호하며 규제를 완화했고, 재집권 시에도 에너지 독립과 화석 연료 산업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LNG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건조하고 있어, LNG 관련 선박 수요 감소는 조선사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주요 부품과 원자재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증가와 생산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친환경 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 악화

트럼프는 친환경 정책보다는 기존의 화석 연료 산업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조선업계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 선박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거나 늦출 경우, 경쟁 조선업체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고, 이는 친환경 선박 개발에 적극적인 한국 조선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환율 불안정성 증가

트럼프는 과거에도 강달러 정책을 지지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조선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가져오지만, 변동성이 큰 환율 상황은 조선업체들의 계약 리스크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대형 프로젝트 수주 불확실성 증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대규모 선박 발주와 같은 프로젝트 수주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형 선박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힘

▷ 전망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중국과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미국 조선업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높은 생산비용과 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됨. 현재 미국은 해군 선박 등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지만 상업용 선박은 한국, 일본 등에서 주로 건조되고 있어 조선업 부문에선 동맹국 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한국 조선사의 MRO 수주 확대,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 수주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옴


철강

1. 고율 관세 부과와 수출 제한

트럼프는 과거 재임 중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출 물량도 쿼터로 제한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러한 고율 관세와 쿼터제 제한을 다시 강화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이 중요한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가격 경쟁력 약화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내 생산 요구

트럼프는 미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Buy American)’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의 인프라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한국산 철강의 사용을 줄이고 미국 내 철강 생산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한국 철강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철강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대중국 제재 강화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

트럼프가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경우 철강 원자재 공급망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철강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환율 변동성 증가로 인한 수출 리스크

트럼프는 강달러 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재집권 시 환율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철강기업들은 원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크면, 수출 가격 책정과 계약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증가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철강 제품의 글로벌 수요 감소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경우, 철강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자동차, 건설업과 같은 철강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의 투자 감소는 한국 철강기업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과 함께 한국 철강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미국 내 투자 부담 증가

트럼프는 재임 중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해왔으며, 재집권할 경우 한국 철강업체들에게도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기업들이 추가로 미국에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막대한 자금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감소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철강 전문 매체 마이스틸(Mysteel)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임

▷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안한 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4년간 검토를 통해 영향과 햫후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는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이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에 한정해 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은 전체 물량의 1.4%인 35만 톤에 불과했으며 중국 입장에서도 올해 9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은 0.6~2.8% 수준이었기에 미국이 추가로 수입 규제를 해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국의 수입 규제 정책은 다른 나라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품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중국 철강사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나증권은 분석함. 실제로 2018년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도입한 뒤 캐나다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붙는 관세를 인상했음. 또한 올해 10월 캐나다가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하나증권은 미국이 만약 중국산 수입 철강에 60%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이 낮기에 미국 시장에나 중국 시장에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 일부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분배되더라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해 일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철강 수입은 트럼프 1기에 철강 수입량이 23.3% 감소했던 것보다는 작은 폭으로 5~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미국은 캐나다(24.4%), 멕시코(14.8%), 브라질(14.0%)에서 주로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은 미 대륙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제한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건설기계

1. 고율 관세 부과 및 수출 제한

트럼프는 재임 중 한국산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재집권 시 한국 건설기계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건설기계에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2. 미국 내 생산 요구 압박

트럼프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집권 시 한국 건설기계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건설이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추가 투자 부담을 초래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인건비와 운영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3.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인한 부품 공급망 불안정

트럼프 재집권 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건설기계 산업도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건설기계 부품이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건설기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환율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수출 리스크

트럼프는 강달러 정책을 지지해온 만큼, 재집권 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원화 환율 변동성을 높이며, 한국 건설기계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크면 수출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계약 리스크가 증가하고,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 전환 지원 약화와 글로벌 경쟁력 저하

트럼프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보다는 화석 연료 중심 산업을 옹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건설기계 기업들은 전기 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에서 친환경 기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강화

트럼프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건설기계 사용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한국 건설기계가 미국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7. 미국 건설 투자 감소 가능성

트럼프가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기는 했으나, 고립주의적 정책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제한이 생길 경우 미국 내 건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게 되어,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국 내 인프라 투자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건설기계 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이에 따라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복구 사업을 위한 건설기계 수요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2033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총 4,863억 달러(약 681조 원)로 주택, 교통, 에너지 인프라 재건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또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에 생산기지를 설치하기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 정책으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내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건설기계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됨


방위산업

1. 미국 방산제품 우선 구매 압력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구매에 있어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과 경쟁할 기회를 제한하고, 미국 방산기업에 의존하게 만들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개발과 자주 국방 노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방산 수출 제한 및 기술 이전 규제 강화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미국의 기술 보호와 수출 규제 강화를 주장했으며, 재집권할 경우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이전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의 방산 기술력 발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3국 수출에 있어서도 미국의 규제를 받게 되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무기 구매 압력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트럼프는 재임 중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집권 시 한국에 더 많은 미국 무기 구매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재정을 압박하고, 자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 시스템을 확대하기보다 미국 무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압력을 받을 경우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자주 국방에 대한 부담 증가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더 많은 자국 방위를 요구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가능성을 암시할 경우, 한국은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급격한 자주 국방 강화는 자금과 인력 부담을 증가시키며 방위산업 내 특정 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져 산업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트럼프는 방산 제품의 대외 판매를 통한 미국 방위산업 성장에 관심이 많았으며, 재집권 시 미국 방산 제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 아시아, 유럽 등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력하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가격과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제품과의 차별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점유율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인한 수출 제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 방산업체들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시장에서 수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방산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에도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수출 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한미 방산 협력이 후퇴할 경우 이는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한편 글로벌 자주국방 기조가 강해지면 무기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삼정KPMG는 7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과 안보 협력을 하기보다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아울러 “자국 우선주의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정책 특성상 한미 방산 협력 후퇴가 우려되는 등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나 글로벌 자주국방 추세에 따라 수출 호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