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형사처벌 늦지 않게 피하려면

[형사콜럼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지거나

벌금형 2천만원​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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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실을 모른 채 도망을 쳤다면 집에서 글을 읽고 계실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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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중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힘쓰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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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뺑소니형사처벌을 검색하시어 제 글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여 뺑소니자수에 대한 형량과 성립요건이 궁금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 보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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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럽겠지만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 글을 읽으신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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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형사처벌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정말로 72시간 안에 뺑소니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혐의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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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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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뺑소니사고를 낸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서 죄를 고백한다면 뺑소니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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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전제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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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자면,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라면 3일의 시간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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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뺑소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72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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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확신하고 말하자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3일 안에 자수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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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고 후 뺑소니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해도 혐의는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실을 토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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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뻉소니 사고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여부에 다라서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 5곳 정도의 법률 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신 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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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뺑소니형사처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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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는 뺑소니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이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거라 생각한 뺑소니!

처벌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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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를 하는 경우인 흔히 '뺑소니' 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다뤄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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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 뺑소를 한 운전자에 대한 가중된 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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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서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 2조의 법규정을 살펴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을 이용하면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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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도록 하게 하고 도망을 가거나, 도망 후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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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고 후 상해를 입었다면 1년이상의 법정형 혹은 5백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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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은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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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인 5년이하의 법정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한 때에는 뺑소니로 인정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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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뺑소니자수와 관련이 있는 뺑소니사고로 인해서 운전 할 수있는 면허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취소 명령을 받은 날부터 4년동안은 면허자격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결격사유로써 규정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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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살펴보는 뺑소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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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해당되는 뺑소니 사건은 가중된 처벌로 다스려지게 되며, 운전면허를 4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말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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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실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문의 판시 사항에 대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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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형사처벌와 관련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의 제 5조 3항, 1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피해입은 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때의 의미가 핵심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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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사고 후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이 이루어져 사고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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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가 성립되려면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를 해야하는 상해의 정도나 단순히 잠깐 깜짝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은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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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고 후에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주었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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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정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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