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대차법 도입 후 동탄서 역전세 ‘줍줍’한 부부…전세 사고 불씨 됐다

[누구도]

文정부 임대차법 도입 후 동탄서 역전세 ‘줍줍’한 부부…전세 사고 불씨 됐다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 ‘역전세’ 오피스텔 쓸어 담아
文정부 ‘임대차3법’ 이후 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 급등
”A씨 부부, 동탄 일대 무자본 갭 투자 주도했다”
피해자 대부분 2030대…“원치 않는 매물 떠안으라니”

이학준 기자
김태호 기자
입력 2023.04.21 10:35
지난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한 시민들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모습./뉴스1
지난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한 시민들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모습./뉴스1
경기 화성 동탄 등 경기 지역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통보한 40대 부부가 2020년 말부터 1년 동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오피스텔 수십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일대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며 도입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이 지역 일대 갭 투자 수요를 껑충 띄웠다고 입을 모았다.

◇ ‘역전세’ 오피스텔만 골라 담은 부부…전세가, 매매가보다 평균 1692만원↑

2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A씨·B씨 부부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동탄 일대 오피스텔 총 28채를 각각 1억1500만~1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거래를 제외하더라도 매월 평균 3채의 오피스텔을 매매한 셈이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과 매매 당시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 전세 실거래가를 각각 비교·대조해본 결과, A씨 부부가 매입한 28채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세’ 상태였다. 이들은 전세가보다 최소 500만에서 최대 3300만원 싸게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매맷값·전셋값 차이는 총 4억7400만원으로 1채당 평균 1692만원 수준이다.

A씨 부부는 2021년 3월 동탄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10.1평(33.58㎡)짜리 부동산을 1억5500만원에 구입했는데, 같은해 4~9월 건물·층수·전용면적이 동일한 오피스텔 전세 실거래가는 1억6500만~1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떠안아도 오히려 1000만~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자본 갭투자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픽=정서희
또 인근 건물 4층에 위치한 10.7평(35.38㎡) 오피스텔은 2021년 2월 1억2900만원에 사들였는데, 같은 건물 동일한 조건의 오피스텔 전세는 당시 1억5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같은해 2월 1억3500만원에 구입한 18층 오피스텔 전세 실거래가는 1억6800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300만원에 이른다.

◇ 文정부 임대차 3법 후 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 급등...갭투자 성행

이러한 투자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부가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동탄 일대는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과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여서 젊은 직장인들 전세 수요가 많았다. 2020년 7월 의결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전세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법은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자 밀려난 서민들이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몰렸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14년 70%를 넘어선 이후 2020년 6월 80%를 넘었고 2022년 4월 83.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도 꾸준히 올라 작년 83%를 넘어섰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2021년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 불패신화’라면서 전세가 당연히 오를 것이라 생각한 갭투자자들이 동탄으로 왔다”며 “A씨 부부가 대책도 없이 자기 돈 10원 한푼 안들이고 (갭투자를) 주도했다. 아마 수요가 풍부했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 질 것이라 믿고 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자는 “2021년 초창기에 A씨 부부가 갭 투자 명목으로 매매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며 “작년부터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중개업자가 근저당, 세금 미납 없다며 매물 권했다”

A·B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1억원대 전세금을 내고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들 상당수가 20~30대다. 동탄에서 만난 이들은 계약 시점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개업자가 “근저당도 없고 세금 미납도 없다”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당시 전셋값이 워낙 높은데다 매물 자체가 없어서 선택지도 많지 않았다.

작년 4월 전세 1억65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에 입주한 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80%가 대출이어서 이자만 40만~50만원이라며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파산이라도 한다면 평생 이자만 갚다가 죽을 것 같다. 너무 충격을 받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고 말했다.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강제로 원치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낮아 손실을 보고 취득세, 법무사 비용까지 최소 500만~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찰 로고./뉴스1
◇ 투자 실패일까, 기획 사기일까…경찰 수사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에서 빌라 240여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 정모씨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A씨 부부와 유사하지만, 배후에 있는 분양 컨설팅 업체가 계약을 주도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인 정씨에게 명의를 떠넘긴 채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점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신축한 경우여서 이번 동탄 전세사기 의혹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A씨 부부가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와만 계약을 진행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아직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획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경찰은 A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학준 기자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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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4.21 16:55:27
제인이 그놈이 5年間 밥 잘 ㅊ먹고 놀기만 했던들... 능력도 없는 놈이 靑에 앉아서 나라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서민을 죽음으로 내 몰았어... 개만도 못한게 부동산 가지고 장난쳐서 개판된겨... OOOO이 별거 아녀.. 능력없는 저런놈이...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쓸모없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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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4.22 04:17:38
지.. 님... 댓글 감사합니다... ㅉㅉ
John Kibok Jang
2023.04.21 23:48:54
이건 누가 읽어도 윤가넘한테 하는말로 생각하겠다
임용태
2023.04.21 17:23:13
원인은 임대차 3법에 근거가 있었구만 그래서 전세에 모였구만 허 그참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참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설정한 법이 이런 불상사를 내는 것을 보니 국회는 신중히 처리 해라 직분임에도 당의 이익에 의해 처리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열불이 나는 구만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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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표
2023.04.21 16:50:17
결국 이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네요 무주택 자격 유지하고 재산세부담 취득세부담 피하고 새집에서 살다가 부담없이 떠나고 리스크없이 너무 자기입장에서만 행복한 꿈 꾼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런 공짜는 행운이 덩실덩실 굴러와야 되겠지요 안됐지만 걀과적으로는 주인은 중개료 취득세만큼 손해보고 세입자는 시세하락만큼 손해보는게 공평한거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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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2023.04.21 16:58:04
도장 찍을땐 이미 책임이 있는겁니다.
정하택
2023.04.21 19:43:07
문재인과 그 정권이 하는 짓이 이런거 말고 있나? 우리 미래 먹거리 원전이나 패기 처분하고 세계일류기업 한전 빚쟁이 만들고, 말쩡한 생명줄 사대강 보 해체하여 호남사람들 식수도 못먹게 하고....? 지가 뭘 성취했는데 입을 놀리나! 앙심이 똥물에 다 썩어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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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도
2023.04.21 17:35:14
부동산임대차3법이 전세가를 폭등시켰고 이로인해 지금 세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원인제공자는 왜 꿀먹은 벙어리는 고사하고 사돈 남말하듯이 책임전가만 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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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종
2023.04.22 01:08:11
임대차기간을 2+2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과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과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을 막기위해 미리 전.월세를 올릴 것입니다.그래서 국힘당은 반대를 했지요.예상대로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행도 하기전에,사실은 통과가 확실시된 때 부터 전월세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결국은 전세가격이 부동산가격을 상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제도의 당연한 실패입니다. 좌ㅃㄹ들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뿐만 아니라 선동꾼 좌ㅃㄹ들은 PC,Political Corretness,정치적으로 그럴듯하고 옳바른 주장이라서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주장,로 국민을 속임니다.경제적약자인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주장은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그러나 정부가 시장의 원리을 무시하고 법을 제정, 강제력을 행사하면 그 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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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2023.04.21 21:45:47
입법 당시도 국회에서 통과시에도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고 살인행위였는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지금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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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2023.04.22 04:59:42
개 버린놈. 깜도 안되는것이 국가를 다스리니 시회 곳곳을 멍들게 했구나. 그나마 5년만에 내 준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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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2023.04.22 01:17:31
문가 죄인 사기꾼 정책 이런 무능이 문똥령 5년 했으니 이런 전세사기가 나타나지 개 자재 같은 문가 죄인 문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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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3.04.21 21:46:15
그래서 유력정치인이 전세사기에 자꾸 거론되는 것이구만...권력의 비호없이는 전세사기도, 아파트값 폭등도, 마약장사도 힘들다고 보는 것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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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2023.04.22 02:48:39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알거지가 되면 ,임대 주택으로 유도해서,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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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주
2023.04.22 06:54:12
삶은소머리의 무제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값을 왕창 올려 놓은 무뇌정책이 원인인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안다!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다.넌 할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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