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근거.명분 부족하자...'尹사퇴론' 꺼내 총공세 펴는 여권 12011226 문일

[HyunKy]

민주 '윤석열, 장관지휘 거부

대통령의 국정지휘권 무력화'

비위 안나오자 온갖 논리 동원

해임 '플랜A'- 사퇴 '플랜B'로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야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서 감찰과 징계를 통해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검찰이 위법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증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자 자진 사퇴론까지 꺼내 들며 어떻게든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태세다.

문제인 대통령도 사실상 전 감찰 구성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검란 사태를 '집단의 이익을 반드시

'이기주의 형태로 몰아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모로 가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는 윤총장만 쫓아내면 된다'는 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일 KBS 라디오에서 '감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다'고 비난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을 무력화되게 생겼다'며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많고, 감찰과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불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이 이에 맞선 윤 총장만 몰아세우는 것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판사 사찰 의혹도, 징계 협박도 통하지 않자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책임을, 이번 사태를 야기한 추 장관이 아니라

윤 총장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대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 힘 관계자는 '결국 기-승-전-윤 총장 사퇴'라며 '추 장관이 해임 징계를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플랜A라면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先 총장 사퇴, 後 법무장관 사퇴'라는 '물귀신작전'의 플랜B로 사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추 장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에 비판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윤 총장의 사퇴를 끌어내기 위해

정국 혼란을 수습한다는 정치적 명분까지 동원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결국 문대통령이 진작 결단했어야 하는 문제를 질질 끌며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하는 게 윤석열 찍어내기인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채 전 총장 때는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유가 없어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손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