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은 법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지 한개의 구명조끼였다

한국의 법치는 죽었다. 탄핵사유가 박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사익을 추구하도록 지시 교사했다는게 탄핵사유다. 최서원이 무슨 사익을 얻도록 했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했다는건지 매우 불명확한 해석을 내렸다. 최서원이 민간인으로 재단에 관여하였는데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탄핵 사유던가? 헌재 판결은 정치적 사유 뿐이다.  이정미가 낭독한 탄핵 사유의 배경은 정당한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가 있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다른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본다. 만약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 다가올 후폭풍이 헌재에게도 무척 두려운 나머지 정치적 인용으로 나간 것이라 본다.   그 두려움은 탄핵 기각이 되면 박영수가 죽고 특검이 죽고 손석희가 죽고 언론이 죽고 바른 정당이 죽고 광화문 주모자 종북빨갱이들이 죽고 국회가 죽는 상황을 두려워한 것 아닐까 한다. 올바른 판단보다는 죽어야 할 세력들에게 죽을까 두려워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 탄핵을 기각하기보다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대혼란의 두려움을 피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면 국민의 더 큰 희생을 막고자 한일 합방에 나선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랴?    헌재의 탄핵인용 결심은 재판 시작부터 이미 탄핵을 작심한 듯 재판에서 확연히 눈에 띄던 강일원은 언제나 대통령 측 증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도심문으로 탄핵 빌미를 구체화 한 것으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저건 분명히 탄핵 빌미를 만들어 헌재내에서  만장일치를 위한 선동용이라고 보았다. 선동이 사실이고 그 선동이 배신자가 있으면 살아 남겠냐는 식의 공갈 협박이 난무했다면 헌재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고 탄핵인용을 아예 시작부터 마음먹고 나온 헌재를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은 이정미와  강일원이 대통령측 대리인들에게 꼬투리를 잡으며 줄곧 싸우는 모습이었다.  특히나 대통령측의 마지막 변론이 있을 때 이정미는 졸기도하는 등 심판의 태도보다는 듣기싫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같으면 징계깜이다.  재판중 코구멍을 판 판사가 징계당한 경우가 있다. 이미 시작부터가 탄핵인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정미 강일원은 그저 좃불이나 어떤 세력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헌재는 김평우에게 당한 굴욕의 원수를 갚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선진 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을 주장하였다. 선진국 법치의 주안점인 과정을 꼬집는데 매우 불괘한 헌재 판사들이었던가? 탄핵 인용은 판사 기피 당한 강일원의 철저한 보복 아니었을까한다.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김평우가 영웅이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감정적으로 김평우에게 엿 먹인 감정적인 재판이 아니었을까? 대답은 그렇다고 추정한다. 헌재는 불법에 해당하는 공정성을 상실했다.  헌재는 재판의 기본 룰인 양측 주장을 섬세히 조사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탄핵인용이라는 복심으로 시작했고 끝냈다. 헌재가 국회의 불법을 비호하는 불법적 판단을 보면서 가히 인민재판이라 하겠다. 결국 가족도 없고 백도 없는 약자 박근혜 대통령을 몰매 쳤는데 그것도 종북좌파들이 주모가 되어 기획한대로 몰매 치는데 헌재는 가담하고 만 것이다. 결론은 애당초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복심을 가지고 피소추인측의 이야기를 뭉개며 재판절차의 필수 불가결한 증거및 증인을 거절하고 오직 이정미 퇴임 시계에 맟추어 시계농단을 부린 헌법재판소는 영원히 역사에 매국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들의 탄핵 인용은 거대세력에 무릎꿇은 자신들의 구명조끼였다. 이제 법치가 사라지고 법이 없는 세상이 된 마당이고 종북 빨갱이들이 대거 활약하는 세상이 됬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불같이 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과 문재인에게는 최고의 기쁜날이 된 것이다 한국에는 필히 불법에 대한 심판적인 비극이 도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