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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7c704882fcff9e5db0b35abbff02163622014d76'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15c9b4f20b94b87ec85542123b2aa21153d81517'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099651a977e99030f81e36a04407d1eb9b6a1971'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494172045d2655915e348fae73de619fa3c401e8'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여당도 덮어놓고 100%지급하자는거 아니고 선지급하고 이후에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환수하는게 여당의 주장이야. 할만한 논쟁인것 같은데 이 내용은 빠지고 거대여당 vs 정부로만 프레임이 짜지는 것 같아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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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국민, 선지급후 부자환급" 여당 주장에 정부 '고심'
손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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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
20.04.20 17:2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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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줬다뺏는것도 좀그렇지않나........
지급된 비용을 과세지표에 포함시켜서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으로 돌려받는 식이야. 진짜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금을 포함해도 (평소보다) 저소득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줬다 뺐는것도 아니고
일단 돈 마련하는것도 문제고 고소득자들 입장에선 줬다뺏는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댓달았어~ 자세한 설명은 고마워!
기사 가져와줘서 고마워ㅜ 환수 기준이나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나쁜 얘긴 아닌 것도 같은데 악용사례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고 일정 기간안에 사용하게 조건을 달면 지연되는거 없이 통화량이 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활성화시키는게 목적인것같아..
유시민작가님이 말한 방법대로 한다는건가? 이 방법은 평소 탈세자들도 낼 수 있게 되는 방법인건가
탈세자는 대놓고 매출신고 자체를 줄여서해서.. 잡기 쉽지는 않을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