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내년 초부터 지급, 전기료 등 유예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 포함 100~300만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 초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100~300만원 차등 지원 외에 임차료 부담 완화 위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2021년 1~3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 3개월간 납부 유예 허용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소사옥ㅇ인의 재기 회복 지원과 함께
긴급유동성 제공
주요 고용 안전망 예산 조기 집중 지원
육아, 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인프라 보강(음압 병상 추가 확보,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기관 등 경영 애로 해소 위한 손실 보상 신속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과 연속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백식 도입 즉시 접종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 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작업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게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법률 등 관련 제도도 신속 정비하기로 했다. 최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