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Randall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

[수봉]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일시 및 장소:2016-05-16 14:30, 세종1 브리핑실
• 발 표 자:Randall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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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지만 27여 년간 파리의 OECD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저의 15번째 보고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 만났습니다. 정부에서, 연구기관에서, 노동,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번 달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정부와 함께 평가를 토론했습니다.

   3월 7일에 OECD에서 우리 국가회원과 함께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5, 13명 파리에 가셔서 우리는 같이 토론했습니다.

   OECD 국가회원이 30개 국가회원이 있는데, 30개 국가와 승인 확대, 체결, 입찰 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시면, 1990년대에 있어서 6% 이상을 구가하던 성장률이 4.3%, 그리고 2.7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부유해질수록 또 느리게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경제에 있어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산성의 성장률이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에서 2014년을 보시면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률 같은 경우 OECD 34개국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시면 둔화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로시간당 생산성을 보시면, OECD 가장 상위 17개국 중에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시고 계시면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세가 계속해서 목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비율을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젊은 국가인데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 번째로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두 번째는 스페인, 그 다음이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추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출산율이 1.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이 이런 고령화에 따라서 이렇게 노동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붉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연령이라든지 성비를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이렇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율 자체에 있어서 큰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2021년이 되면 피크가 돼서 2,700만 명이 될 것인데요. 그 외에 2050년이 되면 이게 5분의 1 정도로 축소되어서 2,1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요. 만약 2050년까지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만큼 늘어났다면 어떤 식으로 노동력이 변화될 것인지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 자체가 늘어나면, 노동력의 축소 정도는 훨씬 더 완곡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참여율 자체를 이렇게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서요. 여기 한국의 OECD의 고용률 자체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한국의 고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참여율을 보시면 3%p 정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성 고용률을 보시면 73% 정도 됩니다. 여성은 5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녀 성비의 참여율이 21%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는 OECD에 있어서 네 번째로 가장 큰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표를 보시면, 청년층의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 고용률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질 자체는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의 임금 불평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 불평등이 있으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임금에 있어서 25% 정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OECD의 평균보다 25% 정도, 3분의 2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 빈곤율이 여덟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1~65세 사이에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이후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두 가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생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국의 생산성 같은 경우에 그런 주요한 리더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OECD의 어떤 평균,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의 90% 정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 생산성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가 강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 제조업보다 규제가 4배 이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있어서 규제는 어떤 장애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또 문제 중에 하나는 고령자들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령자의 기술 수준과 젊은이들의 수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OECD에서는 ‘피아트스터디’라는 것을 통해서 성인들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에서 34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35세부터 보시면 한국의 기술 수준, 고령자들의 기술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대기업과 크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체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도매·소매에 있어서 생산성이 나와 있습니다. 25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0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많은 국가에 있어서 오히려 노동생산성 측면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실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이 중소기업 대출의 정부보증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에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 대출의 정부보증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이런 중소기업 대출의 정부보증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벤처캐피탈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있어서 벤처캐피탈 쪽에 가는 퍼센티지 자체는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1,000개 이하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규제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 OECD 평균보다는 조금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경제연구에 따라서 이런 Start-up 기업들, 신생기업들은 경제생산성을 늘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Start-up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롭게 일하는 방식들을 많이 고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해서 이러한 신생기업들, Start-up 기업들을 많이 촉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런 기업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인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신생기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정도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조금 약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기재부라든지 삼성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업가로 어떤 새로운 신생기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인 ‘고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전반적인 이런 취업률에 있어서 참여율을 상승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성들의 참여와 취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여성들의 이런 취업에, 아니면 어떤 경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신생아 대비해 이런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보시면요, 체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률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단에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아휴직을 택하는 남성들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을 보시면 5% 미만입니다.

   다음 부분은 일과 어떤 삶의 균형입니다. 한국은 근로시간이 긴 편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있어서도 길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가족이라든지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실 정규직으로 다시 취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이 40% 정도인데 반해 남성은 26%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대비해서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를 보시면 38% 정도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자체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별의 임금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남녀 간에 37%의 성별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을 보시면 15%입니다.

   그리고 관리직에서 여성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에 있어서 임금격차가 더 큰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청년고용률,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스매치, 불일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71%가 대학교나 2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그에 충족되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에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그런 일자리를 계속해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있고 경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학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 한국 학생,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니츠군에 많이 속해 있다고 합니다.

   노령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53세 정도 되면 회사에서는 많이 퇴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공서열 등으로 인해서 임금은 높은데 반해서 그들의 스킬 자체는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이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들 백분율을 보시면요. 45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령층에 있어서 그런 기술격차가 젊은층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 및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여기 한국인들 같은 경우 젊은층은 1위입니다.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이런 컴퓨터 사용 및 문제해결능력 같은 경우 OECD 대비해 가장 낮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자리 중에 3분의 1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년까지 연장되는 계약직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파견직 등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요, 22%의 한국의 근로자들이 어떤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기업들은 이렇게 임시적으로 취업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퇴사를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구조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또 수입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장을 둔 가구들의 이런 수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수입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규직의 수입은 계속해서 높아지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 낮아지기 때문에 격차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의 고용상태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는데요. 정규직이라든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5%밖에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6%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함의를 보시면 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가장인 경우에 이런 교육비 지출이 비정규직 가장이 있는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8세까지의 사교육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 학원이라든지 사교육비 등에 있어서도 더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층의 빈곤율을 보시면 OECD의 평균은 12%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 50%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고령층의 한 70%에게 수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 자체는 임금 자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가장 최저의 빈곤층에, 노령층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령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국민연금에 있어서 이런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장표는 주요 발견사항,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핵심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노동시장의 이중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기업들은 그러면 왜 비정규직을 맞아들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 ‘비즈니스 주기에 따라 노동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의 지출비용을 좀 더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러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3단계, 4단계 정도의 방법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주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고령층 같은 경우는 평생직장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고용보호에 있어서 좀 더 유연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연성만을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좀 더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만약 전에 보장이 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그런 보장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런 비정규직들을 위한 교육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on-the-job training’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인적자본에 있어서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교육을 저희는 장려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낸 것 보면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하고 거기에 ‘재정 장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답변>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여기는 없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있거든요. 2014년에 낸 보고서 보면 ‘통화정책을 조금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지출을 조금... 15페이지입니다. ‘재정적 장애’라는 표현으로 있거든요.

<답변> 재정정책 완화 얘기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예. 그게 2014년에는 ‘통화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016년에는 ‘이제 재정 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재정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건전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상황이 뒤바뀐 이유와 정부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경기 하강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OECD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부의 예산의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보는 이런 ‘General Government Balance’라는 계정을 보시면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5%, 미국은 -4%, 유로지역은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왜 이렇게 한국의 재무적인 상황이 탄탄하다고, 재정적인 상황이 탄탄하다고 보고 있냐면 정부부채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40%인데 OECD 평균을 보면 115%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산 같은 경우에 부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 하게 재정지출정책을 펼치시면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트렌드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 한국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재정정책에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회지출, 즉 GDP 대비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 지출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 10%입니다, OECD 평균은 22%, 스위스 같은 나라는, Switzerland 같은 나라는 30% 정도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 지출 자체가 낮은 이유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요양이라든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한국의 인구구조상 그렇게 고령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세연구원에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사회적인 지출비용 자체가 2050년이 되면 프랑스나 아니면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GDP의 29%가 될 것이다, 2050년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재정지출을 늘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어떤 framework가 반드시 이런 재정 쪽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늘어나는 이런 사회지출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부채를 줄일 수 있...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파이낸싱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보다 물어봤던 게 이게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왜 우선한다고 얘기하시는지, 2014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가 재정지출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양쪽 다 물론 필요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통화정책을 봤을 때 지금 기록적인 낮은 1.5%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통화정책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이런 재정적·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다른 우려점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채나 자본지출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재정적인 지출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화적인 부분에서도 OECD는 계속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서포터 하는 바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완화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성도 높고, 또 임금도 높게 받고 있고, 나중에 있어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사회 보장을 통해서도 보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호도 없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 보장에 의해서도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한국과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grandfathering’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채용자 같은 경우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누렸던 그런 사회보장이라든지 고용안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되,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차등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저희가 grandfathering 제도 도입을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쉽게 노동력의 어떤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이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시장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없고, 기업 측면에서 이런 노동력을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아직 유럽이나 일본 그 어떤 곳에서도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런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면 혁신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규기업에서 만약 유연한 노동시장이 있는 곳이라면 더 쉽게 신규기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고용이 많이 보호되는 경우라면 사실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뿐만 아니라 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고용보호가 확실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일단 재정에 대해서 다시,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OECD가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fiscal drag 효과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권고대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경우에 2.7% 간다고 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연관된 질문이긴 합니다. 자료 16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 중앙정부 지출 확대, 아마 그 'General Government Spending'으로 돼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각 연도별로 지출증가율이 굉장히 널을 뛰고 있습니다. 2015년은 8.1%, 2016년은 0.4%이고요, 2013년에는 7.3%, 2014년에는 1.9%입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의 총지출이 이렇게 증가율이 크게 진폭이 오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18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의 서술입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 수지준칙은 경기 순응적이나, 지출준칙은 경기 대응적 특성 때문에 경기 상승기에 적절하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현재는 경기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준칙은 좀 유보적으로 판단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지출준칙과 수지준칙을 모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경제보고서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 모두에 나오는 지적 중 하나가, 한국의 기존의 성장전략,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을 통한,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catch-up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력산업이 침체에 빠졌으니 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 정책의 주요 프레임인데요.

   일부에서는 이 신산업 육성, 신산업, ‘새로 구축되는 신산업도 역시 한국형 재벌그룹들이 중심으로 육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OECD에서는 한국의 신산업, 기존의 사업이 아닌 재벌들이 많이 구축, 지배하고 있는 주력 기존 사업이 아닌 신산업은, 신산업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저희가 어떤 수치를 적용하느냐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그런 수치들을 적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추경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지출 8.1%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지출이 많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예상 치에는 그런 부분까지 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있다면 2.7% 경제성장률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라든지 성장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5년간 세계의 그런 글로벌한 무역 자체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의 수치들 보면요, 사실 GDP 성장률 대비해서 세계의 교역량·무역량 자체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그 수치는 비슷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반 이상이 수출이기 때문에 한국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그러면 향후에 신산업이 유망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창조경제 전략이 저희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있어서 이런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을 많이 탄생할 수 있는 framework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정부 정책에서 어떤 특정산업을 뽑아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보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그런 육성할 산업을 잘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규제의 개혁이 있고, 교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적자본이라든지,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이런 벤처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어떤 framework, 그런 정책이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야나 어떤 산업을 골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수출부진이 제약요인이라고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런 경제전망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을에 한 번 11월쯤에, 그다음에 6월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11월에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조금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교역에 있어서 1/4분기에 있어서 둔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또 중국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이기 때문에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나 투자 쪽에서부터 서비스와 내수 쪽으로 경제의 비율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의 어떤 부분들을 봐도, 수입의 성장률 같은 경우 9~10%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2%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약에 노출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급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OECD에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 잘 알겠는데, 한국의 경우는, 문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됐었을 때 곧바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지출이 적고 또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먼저 OECD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좀 먼저 강화를 해 달라’, 만약에 이것만 강화가 되면 고용유연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찬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강화를 좀 더 강도 높게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지비를 늘리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기업이 예를 들면 법인세를 더 내는 방안으로 해서 고용에 대한 유연화를 하되 그 조건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더 인상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대안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사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보장제도 자체, 이런 시스템 강화는 좋은 얘기겠지만, 사실 지금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compliance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준수되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 사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중에서 약 60%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자급여 시스템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확장해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2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높으면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기도 하고요. 외국기업들이 그 나라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아베노믹스’ 전에는 법인세가 37%인데 지금은 30%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야지만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이런 비즈니스 투자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환경세, 그쪽을 선호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재산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인 VAT도 굉장히 효율적인 세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해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