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고집하는 '피해호소인'…통합당도 정의당도 비판

[달아래(김정태)]

민주당만 고집하는 '피해호소인'…통합당도 정의당도 비판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15 18:56 |

이해찬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

이낙연 "피해고소인께 머리 숙여 사과"

통상 고소인은 '피해자'라 부르고 공소장에도 적지만

민주당 '피해호소인' 고집…가해자 프레임 차단 '노림수'

통합당은 물론 정의당서도 "반성문 내라" 비판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에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꺼리는 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피해호소인'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피해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서도 피해호소인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해찬 대표는 이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고집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피해고소인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또 다른 용어를 들고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선 보통 고소인을 '피해자'라 부른다. 고소를 당한 사람, 즉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고소인은 피해자라 지칭한다. 공소장 등에도 피해자라 명시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박 시장 사건 내내 피해호소인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가해자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보통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쓴다"라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의혹' 수준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자회견까지 열며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그럼에도 이날 역시 이해찬 대표가 피해호소인 단어를 고집하자 통합당은 물론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며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 서울시가 희한한 말을 만들어 '가해'의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피해자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있다는 뜻, 따라서 가해자도 없다는 것이 이해찬 대표의 진심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모두 '피해호소인'인가, 참으로 해괴한 표현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공식 사과한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라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정정하라"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력으로 다가설 수 있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한 제대로 된 반성문을 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