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헌논의 제안에 부쳐

[맑은 세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이함으로서 거의 매년 되풀이 되는 선거로 인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국력의 낭비를 절감하여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군부 독재의 장기집권을 막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국민적 저항에 권력을 가진 자가 항복한 결과 당시의 정치 권력집단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국민적 요구였던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독재로 흐를 가능성에 대비한 장치의 하나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당시의 시대정신과 많이 달라졌고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반독재의 이분법적인 시대가 아니며 95년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선거가 있게 됨으로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거의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력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와 남북 화해 국면에 걸 맞는 권력구조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조항 등의 헌법 개정을 함으로서 년 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보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불러낸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대선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비판적 시각이 잇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거의 정권을 잡았다고 보고 있는 터에 개헌문제가 대선의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고 적극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개헌 문제는 있어 왔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정국에서의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보며, 일부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가 있으나 어차피 개헌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 하든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의 충돌이 가장 적은 시기가 지금이라고 본다.


헌법절차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헌법개정을

특히 대통령 자신이 정략적 판단으로 개헌을 발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과거 집권자들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과거처럼 권력을 이용하여 정략적으로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본다면 이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의 담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임기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올해요 아니면 20년 후라야 올해와 같은 개헌을 하기 좋은 시기가 온다는 점에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 한다고 개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절차에 의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합의를 통한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종아니]

시대정신에 입각한 노 대통령의 결단이든 정치적인 꼼수든 국민에게 전달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언젠가는 국민적 합의로 풀어야할 숙제였습니다. 하여 여·야 예비후보들이 눈앞의 이해득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도령]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권위적주의적 정치행태의 상징인 대통령제를 접어두고..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가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인의마을]

유신개헌처럼 자신이 장기독재를 하기위한 개헌도 아닌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한나라당을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한지영John]

부자 몸조심하는 한나라당에게는 재앙이 될수도 있습니다.저놈들이 철저히 무시전략으로 나오는것이 다 이유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