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작성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강총무]

   게시물 작성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5-01

안녕하세요.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 선거운동기간(2007. 11. 27 ~ 12. 18)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93)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82의4 §250, §251)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게속·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948-2983, 948-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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