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며칠전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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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세법은 세금을 걷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DIV>
<DIV>타 법률보다 합리성이 결여되어 보일 때가 많고,</DIV>
<DIV>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므로</DIV>
<DIV>접근이 어렵다고 느끼는 법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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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회적 이슈 또는 중요 세법이 변경되는 사항에 관해 </DIV>
<DIV>세법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연재할까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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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처럼 부담부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발표 등이 나오면</DIV>
<DIV>'부담부증여를 하면 탈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집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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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세법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입니다.</DIV>
<DIV>따라서, 절세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탈세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겠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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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래 글은,</DIV>
<DIV>a. 3억 이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지금부터 5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DIV>
<DIV>취득한 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향후 처분시에 납부할 양도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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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이 약간의 증여세를 낼 각오를 하고, </DIV>
<DIV>비교적 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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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위 경우에 특히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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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위 a.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DIV>
<DIV>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으며, 향후 처분할 때 납부할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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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사례</DIV>
<DIV>시세 2억. 전세가 1억. </DIV>
<DIV>취득시 매입가액 1억. 5년후 예상시세 3억</DIV>
<DIV>위의 주택을 5년 이후에 처분할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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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없이 향후 납부할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DIV>
<DIV>(세법상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활용)</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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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위 사례의 경우 지금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DIV>
<DIV>5년 후 처분시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DIV>
<DIV>취득가액은 1억(취득시 매입가액)이 아니라</DIV>
<DIV>2억(증여시 시세)를 적용받으므로 </DIV>
<DIV>양도차익을 2억(3-1억)이 아닌, 1억(3-2억)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97조 4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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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결론은, 3억미만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므로 증여세는 낼 것이 없고,</DIV>
<DIV>향후 처분 시 양도차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양도세가 줄어들겠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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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 단, 위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도 함께 넘기면,</DIV>
<DIV>(즉, 전세보증금의 채무자가 배우자가 되는 것이지요)</DIV>
<DIV>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 양도세를 내어야만 합니다.</DIV>
<DIV>(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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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부담부증여란, 채무(임대보증금, 융자)와 함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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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초 취득한 이후 시세가 상승한 이후에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DIV>
<DIV>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9조)</DIV>
<DIV>(아마, 증여를 하는 시점에 왠 양도세를 내느냐고 생각하셨던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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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위의 경우,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3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나,</DIV>
<DIV>채무(전세금)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DIV>
<DIV>(위 사례 경우,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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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와 유사하신 분은 </DIV>
<DIV>전세보증금은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갚겠다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표시하여</DIV>
<DIV>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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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실, 채무가 있는 자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를 할때 </DIV>
<DIV>채무(전세금)인수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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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증여계약서 상에 채무(전세금)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겠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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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 증여세의 최근 이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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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 국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은 증여세 불복 및 소송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DIV>
<DIV>주로 03년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규정, 특히 증여세 시가평가 때문입니다.</DIV>
<DIV>(이전엔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평가를 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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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에는 세무서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투기기역이 아닌 지방 땅조차도 </DIV>
<DIV>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하여 국세심판원 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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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의 시세 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는데,</DIV>
<DIV>하물며 세무서 공무원의 시세 판단은 더더욱 자의적일 것이고,</DIV>
<DIV>그 지역을 모르면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정하는 국세심판관, 판사는 </DIV>
<DIV>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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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증여세 포괄주의 및 시가평가는 취지는 좋으나 법 적용상 문제가 많아서</DIV>
<DIV>향후 바뀔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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