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케시마(독도)문제로 한국과 협상은 불가능

[독도 이상훈]

SAPIO 2011년 10월 5일호

신정권탄생으로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어떤 해결법이 있을 것인가. 작가이자 전 외무성 주임분석관인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는 만약 자신이 노다 총리에게 제언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제언할 것인가? 그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노다 총리가 북방영토문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해결하고 센카쿠열도를 탈환하려하는 중국의 야망을 무너뜨리는 것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주도면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문제는 사무차원(외무관료)에서도, 외상에 의해서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총리의 정치결단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리의 정치결단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준비하는 게 과제가 된다. 노다 총리가 「나는 외교 교섭을 대중언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할 생각은 없다(私は外交交?をマスメディアや記者?見を通じて行なうつもりはない)」는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교섭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이 필요해진다. 만약에 필자가 총리관저나 외무성에 근무하고 있어 노다 총리에게 영토문제에 관한 메모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할 것이다.

1.	중국에 의한 센카쿠열도 탈취계획을 저지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중국은 일본에게 있어 두드러진 현실적 위협이라 하겠다. 특히 훈련용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를 취항시켜 해양패권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꺾는 일이 일본의 국익으로 이어진다.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한다면 중국은 힘의 정책을 밀어붙여 일본을 (중국의)영향 하에 두려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축으로 외교 전략을 짜야만 한다.

2.	일미동맹을 반석으로 삼는다.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동아시아공동체노선과의 결별을 명확히 한다. 그 관점에서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으로의 참가를 서두른다. TPP의 본질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게임의 규칙을 일본과 미국이 구축하여 중국에게 수동적 입장을 강요한다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이 TPP의 근저가 된다. 이 발상에 편승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증진시킨다.

3.

영토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한국의 연대를 단절시킨다. 그런 관점에서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조기에 실시한다. (외무성이 발행하는 여권이 아니라) 내각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으로 북방영토로 건너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북방영토가 일본령이라는 입장을 담보로 하고 나서 경제활동에서는 러시아의 관할에 따른다. 현행 무비자교류에 있어서도 일본의 방문단은 사실상 러시아 관할에 따르고 있다. 이 사실을 과거의 영토교섭에서 러시아가 악용한 일은 없다. 일본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여하여 북방영토의 일본화를 추진, 일본 없이는 현지의 경제가 성립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영토반환의 환경정비로도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 북방영토에서의 현실적 동반자가 일본이 된다면 러시아에게 있어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손을 잡는 이익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4.	「독도(?島)」(다케마의 한국명)를 둘러싼 영토내셔널리즘은 사실상 한국의 국가신화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을 한국과 실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만 한다. 정부는 한 발 물러나 민간 학식경험자에 의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일한전문가회의를 실시하고, 한국의 지식인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일본과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삼는다.

이상의 4가지에 입각한다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SAPIO 2011.9.28

2011.10.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