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수호신]

정부는 특수고용직 형태의 보험설계사에게도 내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설계사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간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의 고용탄력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낮아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의 판매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방카슈랑스와 홈쇼핑 등 다이렉트보험채널으로의 경영전략 변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대형사들은 올 하반기 능률이 떨어지는 설계사 조직을 재편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 설계사 수수료를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형태의 보험설계사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어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까지 마련해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함에 따라 업계가 하반기 경영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모든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한 각종 추가비용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중소형 보험사들이라고 합니다. 설계사들의 보험가입 비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고용탄력성 저하를 이겨낼 만한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들은 하반기 중 설계사를 통한 면대면 채널 방식의 영업비중을 대폭 줄이고 은행과 연계를 통한 방카슈랑스 사업 확대 쪽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소형 손보사인 A사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영업채널에서 12%선을 유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영업비율을 연말까지 2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화재도 지난해 0.5%선이었던 방카슈랑스 비율을 최근 13% 수준까지 확대한데 이어 올들어 영업인력 충원후 지속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A사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초면 자동차보험 부문마저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계획에 따라 개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영업채널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중소형사들은 보험판매기능보다는 상품개발기능의 비중이 자연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형사들은 하반기 설계사 조직의 재편과 설계사 수수료 조정 등의 경영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고정비 등의 지출이 커지게 되면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비가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고연령자와 영업력이 떨어지는 설계사의 경우 제도 정착 이전에 정리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의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설계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얘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