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공개질의서·서약서에 대한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후보자들의 답변 발표

청주에서 1982년부터 전국 시범도시로 진행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는 유해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 개인의 체질과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비자발적(강제적)의료행위로 인한 인권·선택권 침해 문제,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청주에서도 반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사안입니다. 이에 청주시민행동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청주시장·충북도지사 후보자들의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지난 5월 24일 청주시장 후보자, 6월 1일 충북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수돗물불소화의 중단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서약서를 보내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수돗물불소화 공개질의서·서약서에 대한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후보자들의 답변 (공통질문)1. 청주시 수돗물에는 암울하던 군사정권시절인 1982년부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오직 충치예방만을 목적으로 불소화합물이 투입되고 있고, 현재도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예/ 나기정 후보; 예/ 김현수 후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보사부(현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 지난 82년도부터 청주와 진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알고 있습니다./ 장한량 후보; 예 (공통질문)2.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소홀로 청주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불화규산이 하천으로 방류되어 안양 학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함으로써 수돗물에들어가는 불소의 독성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예/ 나기정 후보; 예/ 김현수 후보; 모름(다만, 청주시의 경우는 20여년 가까이 시행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알고 있습니다./ 장한량 후보; 예 (공통질문)3.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가 수돗물불소화의 인체 영향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검증이 더 이루어 질 때까지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예/ 나기정 후보; 예/ 김현수 후보; 모름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알고 있습니다./ 장한량 후보; 예 (공통질문)4.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예/ 나기정 후보; 예/ 김현수 후보; 2000년도에 제정한 구강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알고 있습니다./ 장한량 후보; 예 (공통질문)5.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예/ 나기정 후보; 예/ 김현수 후보; 모름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알고 있습니다./ 장한량 후보; 예 (청주시장 후보자 질문)6. 전국적으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면 먼저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동의 합니다./ 나기정 후보; 전문가,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현수 후보; 상식보다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까지는 전보사부(현보건복지부) 주관으로 6회(85,86,87,96,99,2000년도)에 걸쳐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유관학자, 시민등이 참여하여 여론을 수렴(공청회등)하여 결정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충북도지사 후보자 질문)6. 보건복지부의 확대 시행 방침으로 인해 2001년도 충북도에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찬・반 양측의 공정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설문조사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동의합니다./ 장한량 후보; 솔직히 그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해 더 알아 보겠습니다. (공통질문)7. 귀하께서는 수돗물불소화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연구조사, 공청회, 주민투표 등) (청주시장 후보자 답변)한대수 후보; 예/ 나기정 후보; 예/ 김현수 후보; 있음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답변없음/ 구천서 후보; 알고 있습니다./ 장한량 후보; 예 -서약서 작성 여부 (청주시장 후보자)한대수 후보; 작성함/ 나기정 후보; 작성함/ 김현수 후보; 작성하지 않음 (충북도지사 후보자 답변)이원종 후보; 작성하지 않음/ 구천서 후보; 작성함/ 장한량 후보; 작성함 ※ 이원종 후보 선거본부에서는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공개질의서와 서약서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차후 당선이 되면 청주시민행동과 면담을 하고 수돗물불소화에 대해서 공청회 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후보자 질의서 답변과 서약에 대한 청주시민행동의 의견 1) 현재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 문제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에게 질의한 결과, 충북지사 후보 중에서는 구천서 후보와 장한량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도민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돗물불소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원종 지사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서약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당선될 경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2) 청주시장 후보의 경우, 나기정 후보와 한대수 후보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었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현수 후보의 경우,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만을 보내왔고 서약서는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떤 위치에서건 수돗물불소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주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 질의한 문항 중 수돗물불소화가 우리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후보가 많았고, 서울시의 경우 수돗물불소화를 수질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시민행동에서 보낸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또, 의왕 정수장의 불소 누출사고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불소화를 중단했다는 사실과,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였다는 사실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 나온 자료나, 질의서를 통해 알게되었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4) 청주시민행동에서는 이러한 후보자 설문 결과를, 저희 청주시민행동 회원들과 불소화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신 2300여 시민들께 이메일과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 내용과 서약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민행동은 향후, 지역의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지역중심 지방자치의 원리의 실현과,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성에 관계된 문제는 더디더라도 시민사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일에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드림 http//nof.ter.or.kr 043-23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