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반기문 총장은 캄보디아의 부당함을 말해야만 한다 (삼랑시 2010-10-29)

[울트라-노마드]

본 서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방문"에 즈음하여, 캄보디아 제1야당 "삼랑시당"(SRP) 총재로서 현재 유럽에 망명 중인 삼 랑시(Sam Rainsy) 의원이 캄보디아 영자지인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 편집인 앞으로 보내온 입장 표명의 글이다. <프놈펜포스트>가 2010년 10월 29일자로 공개한 이 서한을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했다.

반기문 총장은 캄보디아의 부당함을 말해야만 한다

Ban Ki-moon should condemn injustice

친애하는 편집장 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동참하여 <1991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서 "국제연합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가 실행했던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UN)의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시 UNTAC은 "협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기관으로서 과도기(1991-1993) 동안의 총선거의 조직과 실시, 그리고 캄보디아의 제반행정과 관련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과도기에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토대가 놓여졌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개국의 한 장을 열였던 시기에 유엔이 중추적 역할을 맡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렵고도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성과를 고려한다면, UNTAC의 업적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의 유제들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전하가 "국가최고평의회"(SNC) 의장으로 추대된 이후, "푼신펙당"(Funcincec) 추천 위원으로서 SNC에 참여하여 UNTAC 및 그 수장이었던 아카시 야스시(Yasushi Akashi , 明石 康)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과도기의 유엔 관계자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정파들 사이에서 복잡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싸움에 매달려 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만일 유엔의 그러한 유업이 없었다면, 현재의 캄보디아는 존재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남아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례들에서 유엔의 유제들이 손상되어 삿되게 변한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주로 1992년에 제정된 <UNTAC 형법>(공식명칭: 과도행정기 동안 캄보디아 내 사법제도, 형법, 소송절차와 관련한 규정)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이 법률은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는 <UNTAC 형법>의 일부 조항들을 오용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을 유린하면서, 과도기 동안에 유엔이 보장했던 근복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몇몇 언론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이 투옥되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여타 비판자들은 <UNTAC 형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라는 혐의로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제 자신이 <UNTAC 형법> 제49조 및 제62조에 의거하여 "공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은 정치적 재야세력에 대한 자신들의 사법적 탄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거의 20년 전에 제정된 "유엔 당국 관할 하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 이 법률 제정에 참여했던 유엔의 관계자들은, 이 법률이 이러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왜곡과 희화화(travesty)에 대한 유엔의 책임과 가능한 도덕적 양심의 문제를 명료히 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캄보디아를 방문한 가운데 공개적인 입장을 대중들에게 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과도기구 시절로까지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법률을 ---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이용함으로써 --- 부당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 유엔이 비난한다고 함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삼 랑시

Sam Rainsy / Member of Parliament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태국 방문, 미얀마 총선 공정성 촉구 (유엔뉴스 2010-10-26)

    - 전범으로 고발당한 옥스포드 출신 아피싯 태국 총리 (텔레그래프 2010-10-26)

    - 반 유엔 사무총장 "태국상황은 내정문제" (주태국 한국대사관 2010-10-27)

    - [사설] 태국군 수장의 시위금지령이야말로 수치이다 (방콕포스트 2010-10-2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캄보디아 방문 (신화통신 2010-10-26)

    - 훈센 총리 유엔에 직격탄 "더이상 국제재판은 없을 것" (VOA 2010-10-27)

    - 반기문 총장 인권문제 논란 속에 캄보디아 방문 (프놈펜포스트 2010-10-27)

    - [르뽀] 캄보디아의 유엔지원 시설 : 구타와 강간, 살인의 불법구금 (가디언 2010-10-28)

    - [동영상] "반기문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SRP 2010-10-28)

    - [사료] 캄보디아 시민사회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010-11-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0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부라사리]

무능한 반기문이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답답하네요...

[허의철학]

한국의 언론 탓인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그전 총장들보다 존재감이 낮아 보입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렇죠 ..
<반기문=한국인>...
이 이미지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듯 하고..
반 총장님 자신도 지나치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