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국세청 질의답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70 border=0> <TBODY> <TR style="PADDING-LEFT: 25px" bgColor=#f7f7f7 height=27> <TD class=board-t width="80%">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TD> <TD width="20%">| 2006.03.02</TD></TR> <TR> <TD background=../img/bg_sh_bt.gif colSpan=2> <IMG height=6 alt=표시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module%2Fimg%2Fspacer.gif" width=1 border=0></TD></TR> <TR>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2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k>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580 bgColor=#ffffff height=1>  </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0px; FONT-WEIGHT: bol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10px" width=610 bgColor=#e0f1f3 height=20> <IMG height=5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ts.go.kr%2Ffront%2Fweb_call%2Fimg%2Ficon4.gif" width=5 align=absMiddle> 질문 </TD></TR> <TR> <TD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px; COLOR: #646464; LINE-HEIGHT: 20px; PADDING-TOP: 15px" width=585> 질의1) 2001년도에 아파트(국민주택임)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사망으로 인해 노부모(모친)를 부양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농촌지역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주택을 몇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질의2)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기존주택을 5년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과 중과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 질의1)에서와 같은 바과세요건인지요. 아니면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요? 질의3) 비과세요건이 되지않을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0px; FONT-WEIGHT: bol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10px" width=610 bgColor=#e0f1f3 height=20> <IMG height=5 alt=표시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ts.go.kr%2Ffront%2Fweb_call%2Fimg%2Ficon4.gif" width=5 align=absMiddle> 답변</TD></TR> <TR> <TD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px; COLOR: #646464; LINE-HEIGHT: 20px; PADDING-TOP: 15px" width=585> 답변1) 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으나 이는 1주택을 보유한 부모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답변2) 봉양을 위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 5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4호)   답변3) 1세대2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ㆍ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