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8호 신문브리핑 - 2020년 3월 25일 (수)

[傳心法要]

# 제 1518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25일) #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계획을 발표함
- 이날 대책의 양대 축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58조3000억원, 금융시장 안정에 4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업 지원과 관련,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29조2000억원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 29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2. 삼성전자가 오는 29일까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에 있는 스마트폰·TV·가전 생산시설인 마나우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파울루에 있는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법인과 브라질 판매법인도 이날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24일 발표함
- 현대자동차도 다음달 9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완성차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브라질 공장 셧다운으로 현대차의 해외 생산 거점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인 곳은 터키와 러시아뿐임

3.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SMART)’의 차세대형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남
- 24일 정부와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이 1997년 개발에 들어가 2012년 표준설계인가(SDA)까지 취득한 소형 원자로를 고도화하는 데 최소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으나 올해 책정된 예산은 35억원에 불과함

4. 한국전력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3차 육지~제주 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 전선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짐
- 전남 완도~제주 98㎞ 구간에 해저 전력망을 연결하는 이 사업엔 2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해당 업체는 해외 사업 수주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데다 작년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서 위조문서를 써내 세계은행으로부터 20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었음


<< 금융/부동산 >>

1.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전 금융권과 증권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10조7000억원 규모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 위주로 5000억원이 조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1990년 1차 증시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후 30년 만에 민간 금융사가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임

2.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4일 코스피지수가 127.51포인트(8.60%) 오른 1609.97에 마감함
-  지난 17일(1672.44) 후 5거래일 만에 1600선을 회복했으며, 이날 상승률은 2008년 10월 30일(11.95%) 후 11년5개월 만에 최고치임
- 이날 반등은 기관투자가가 이끌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5028억원어치, 코스닥시장에서 1029억원어치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밀어올림

3. 고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계좌) 수수료 평생 무료’ 등을 내건 증권사들이 실제로는 광고 내용과 달리 각종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유관기관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24일 발표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 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회비 등을 합해 거래 금액에 일정 요율(0.0038~0.0066%)을 매겨 부과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2개 증권사 중 9개사는 비대면 계좌 가입자가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를 이용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일반 계좌 대비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한 증권사의 경우 일반 계좌 신용공여 이자율이 연 7.5%인 데 비해 비대면 계좌 이자율은 11%에 달함

4.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한 아파트값 하락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지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임
- 일부 단지는 직전 최고가 대비 수천만원 낮게 거래되고, 급매물까지 하나둘 나오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부동산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됨

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 절세전략까지 차단하는 방안에 착수함
-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사에 주택을 위탁하고 합산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해당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방안’이란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힘


<< 국제 >>

1. 올 7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의 1년 연기가 확정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취소 내지 연기 압박이 커지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구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
- 주최국인 일본과 IOC의 이번 합의로 도쿄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개최가 연기된 사례가 됐으며, 1·2차 세계대전으로 하계올림픽이 세 번, 동계올림픽이 두 번 개최지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있지만 대회 연기는 이번이 처음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경제활동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함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럽에선 영국이 사실상 2인 이상 외출금지령을 내리는 등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임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다음달 8일 봉쇄 조치를 해제함
-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지역 봉쇄는 25일 밤 12시를 기해 먼저 풀림

4.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서 국가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림
- 스페인 정부는 군병력까지 대거 투입하면서 국경통제와 이동금지, 상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된 노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됨
-통계전문 사이트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는 3만5136명에 달하며, 중국(8만1093명), 이탈리아(6만3927명), 미국(4만3721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음

5. 도요타자동차가 지난 23일 국내 5개 공장, 7개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함
- 다음달 3일부터 가동중단에 들어가 최장 15일간 휴업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요미우리신문은 도요타자동차가 일본 내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건 ‘리먼브러더스 쇼크’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신탁
-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임.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며,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짐.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음.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음.
부동산신탁업은 주로 자금문제나 기획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토지를 이용,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기반으로 최초의 신탁사가 설립됨.
토지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코레트, 대한주택보증이 전액출자한 대한토지신탁, 주택은행이 100%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주요회사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3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통상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당의 정책적 지향점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 의사 신현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미래통합당은 ‘윤봉길 장손녀 윤주경’으로 친일 논란 탈피를 내세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친일 논란 탈피? 먹칠은 아니고?

2. 미통당 공천관리위가 대구 달서갑과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기존 공천된 이두아 전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을 경선을 통해 교체했습니다. 달서갑에는 홍석준 씨가 공천됐으며, 연수을에서 컷오프 됐던 민경욱 의원도 출마하게 됐습니다.
글치 미통당이 어떤 당인데 막말 민경욱을 버려... 아주 잘했어요~

3.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생당 박주선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 던지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급력은 개뿔... 호남 민심을 이렇게 몰라서야...

4. 정의당이 공약했던 ‘지역구 100명 출마, 10명 당선’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현 지지율대로하면 비례대표 4~5석에 지역구는 당선을 장담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내의 우려가 이번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5. 국민의당의 여성안전 공약이 '민주당 여성의원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천한게 ‘창당 전문’인가?

6. 나경원 의원이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대학생진보연합 학생의 사진을 게재하며 “동작은 동작주민의 선거가 아닌가요?”라고 썼습니다. 친여 성향 단체의 방해로 지역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 오빠, 국민 여동생 있듯이 국민 밉상이라 그런걸 모르나?

7.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에 관한 일련의 조치가 "신천지에 가혹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일부 신천지 교인이 시설 폐쇄 등이 가혹하다며 반발한다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선거 때 여기저기 도움도 많이 받으셨다더니 걱정이 많이 되는갑다...

8.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단체로는 처음입니다.
10만 원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고... 웬지 인천 사는게 서럽다는...

9.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재기가 없어 외신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등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데다 온라인 배송이 워낙 발달해 있고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글쎄, 대한민국은 국난극복이 취미라니까 그러네... 대한민국 만세~

10.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에 마스크 좀 건냈다고 생 난리를 피셨던 분들의 입장이 기대됨.

11.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정치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미통당은 조 전 장관이 폐지한 ‘포토라인’ 때문에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가 어려워졌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여간 뭐든 같다 붙이는데는 선수라니까... ‘뭐시 중헌디’ 이 양반들아~

12.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은 향후 성범죄 사건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4명의 공범과 26만 회원까지 공개하라~ 이런건 과해도 된다~

13. 교육부는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쉬는데 선행 학습이 아니면 왜 학원을 다녀야 하는 건지... 닫아라~~

14. NYT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국가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NYT는 "각국은 한국으로부터 ‘신속한 정부 개입’ ‘대규모 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격리·감시’ ‘시민들의 지원’ 등 4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깎아내려 안달인 집단도 격리 시켜야 할 듯...

15.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성공과 함께 트로트 열풍에 편승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에 편승해 돈을 버는 이 같은 ‘트로트 코인’을 노린 유사 방송이 많아지면서 시청자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통 ‘먹빵’이더니 이제는 ‘트롯’이 대세... 먹어가며 트롯 부를까 겁난다~

오태양 "민주당에 환멸, 회초리가 필요하다" 광진을 출마.
미·유럽서 러브콜 쇄도 “코로나 키트, 무조건 한국산".
덴마크, 한국 검사 키트 거절했다 뒤늦은 후회·사과까지.
BBC "한국 코로나19 대응 잘했지만, 지금이 중대 시점".
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가결, 전국 최초.
이재오 "짜파구리 파티 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넘어가".
동창이 말하는 조주빈 “일베 맞다. 반에서 제일 말 많던 놈”.
경북지방경찰청 'n번방' 성범죄자 97명 검거 5명 구속.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중 공직자 있는지 파악하라”.
아베,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제안에 IOC 사실상 연기 결정.
민생당 '컷오프' 박주선 재심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공천.



이것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괜찮다.

- 셰익스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