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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등대지기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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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명 |
토지형질변경허가 |
처리기간 |
15일 |
토지형질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허가기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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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 등 행위허가의 기준과 농.수산업을 위한 개간,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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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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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원처리진행과정
처 리 과 정 |
허가민원과 |
허가신청서류 |
도 움 말 |
□ 허가 신청 |
(허가민원과) - 관련사업 민원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 허가대상사업 여부 - 구비서류등 민원
(민원지적과) - 허가신청서류 접수 |
○ 허가신청서류 제출 - 개발행위허가 - 위치도 |
○ 형질변경계획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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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동법시행규칙 |
○ 허가신청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의 - 신청사업 타당성 - 신청서류의 적정성 - 관련법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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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조사확인사항) ○ 신청서류와 현지 ○ 허가에 따른 주변 ○ 신청지 인근 이해 |
○ 현지안내 ※ 현지 여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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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결과 통보 |
○ 허가 또는 불허 통보 ○ 제반 납부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안내 |
○ 제반 납부금 납입 |
○ 복구이행보증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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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 사업추진 과정관리 - 사업계획서 및 - 피해방지계획서 - 사업장 인근토지 |
○ 사업계획서 및 ○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 인근 토지에 피해가 |
○ 사업추진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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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준공 |
○ 사업준공처리 ○ 관계부서에 준공 |
○ 준공검사 안내 - 현장안내 및 지목 |
○ 지목변경은 완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