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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카페 [임신/출산/육아/교육/부부/여성/엄마/맘/아기/용품]
 
 
 
카페 게시글
모든 법률의 달인 양육권 소송 상담좀...
경희사랑 추천 0 조회 377 17.04.02 11: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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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2 14:35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지정하는 일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를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접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17.04.02 14:39

    물론 당장 수입이 없다는 사정과 보조양육자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육권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때건 관계없으니 원하는 시간에 상담신청하시면 되세요^^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변호사 서유리

    Tel. 02-521-8277
    1:1 상담신청 https://goo.gl/jN1afq

  • 작성자 17.04.03 20:36

    감사합니다 나중에 상담신청이나 쪽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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