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ㅡ 국감 금감원장에 대한 신장식의원 질의 관련

[상황실장]

[2024. 10. 17 금감원 국정감사장 신장식의원 질의 금감원장 답변내용]

ㅇ신장식의원 금감위원장님 작년 8월 24일 날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발표한 건데요. 디스커버리 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행이 발견됐다.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음 페이지 보면 갑이 저런 구조로 SPC 관리인이라고 하는 갑이 배임 횡령 엘리엇 강이라는 사람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9월달에 국회에 나오셔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해외 감독 당국 미 SEC 말씀하셨고요. 가입시 자료 등 추가적인 확인 거쳐서 분쟁 조정 절차 이미 한 번 했는데 다시 거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ㅇ 이복현 금감원장 예 맞습니다.

[PPT 자료 화면]

ㅇ 신장식의원 미국 SEC 확인 결과 나왔습니까? 작년 9월달인데
ㅇ 이복현 금감원장 SEC 자료를 일부 받은 거는 있긴 한데 최종적인 회신은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어서....

ㅇ 신장식의원 일부 자료는 나왔다?
ㅇ 이복현 금감원장 네 네

ㅇ 신장식의원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작년 9월달에 이거 자료 확인해서 배임 수재 혐의 있으니까 배임 횡령 혐의가 있으니까 다시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개최 안 하셨죠?
ㅇ 이복현 금감원장 예 안 했습니다.

ㅇ 신장식의원 이게 희망고문이거든요. 피해자들한테는 분쟁 조정 한 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분쟁 조정한다고 했고 이렇게까지 혐의가 확인됐다라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분쟁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ㅇ 이복현 금감원장 예 어쨌든 하겠다는 겁니다.

ㅇ 신장식의원 언제요? 또 희망 고문입니까? 작년 9월달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냥 기다려요?
ㅇ 이복현 금감원장 어쨌든 저희가 SEC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받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갑에 대한 갑이 피해를 당해 게 아니라

ㅇ 신장식의원 짧게 해 주셨으면
ㅇ 이복현 금감원장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이제 판매 증권사에 대한 분쟁 조정 요구다 보니까 그으..어쨌든 그렇습니다.

ㅇ 신장식의원 빠르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피해자들은 희망 고문에 1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빨리 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분쟁 조정하거나 검사 결과 빨리 안 나오니까 이 사이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항소심까지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대법에만 올라가 있는데 이 금감원에서 밝힌 이 검은 머리 외국인, 엘리엇 강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예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재판에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무죄 받았어요. 즉 피해자들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고, 소위 기소된 사람들은 기소 내용에서 이게 빠지고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못하면서 뒷북 검사, 뒷북 분쟁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려요? 그 다음에 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피의자는 물론 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 이 재판에 현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죄를 처벌받지 못한다면 금감원에서 너무 뒤늦은 소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데 너무 뒤늦은 분쟁 해결이나 검사가 아닌가 재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ㅇ 이복현 금감원장 형사재판이 누구에 대한 무슨 혐의인지는 의원님 근데 전혀 다른 사건인지도 혹시 알고 계신지,

ㅇ 신장식의원 그게 꼭 다른 사건이라고만 볼 수 있어요.? 기소장에서 누락되는
ㅇ 이복현 금감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다른 데다가 그게 공모의 대상 피해의 대상도 아예 다르고 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양형 참고 자료는 쓰일 수 있고 저희가 검찰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유무죄와 직접 관련된 상황은 아니고 또 검찰의 이제 법원의 유무죄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ㅇ 신장식의원 일단 분쟁(조정)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ㅇ 이복현 금감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ㅇ 신장식의원 이런 자료로 저희들한테 민사도 관련된 계획을 따로 제출하면..
ㅇ 이복현 금감원장 예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 뒷 부분은 마이크가 꺼지고 유튜브로 듣다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