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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07./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K-방역이 중대한 기로에 처했습니다.
국민에게 멈춤을 강조하고 협조만 요구하는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한 중환자 병상과 백신 확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이끌어 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치명타를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도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는 차 벽을 세워 가로막고, 민주노총 집회에는 눈 감는 식이라면 코로나19는 잡힐 수 없고, 국민의 협력을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멈춤 조치’가 실제 생업에 어떤 고통과 혼선을 주는지,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그동안 K-방역 자화자찬 이외에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의 엄중한 책임추궁이 곧 뒤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허무한 개각 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보통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한 마디로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관용을 베푼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스스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기만 부린다면, 관용을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과 이번 개각이 딱 그렇습니다.
인사는 국면전환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放火) 개각’입니다.
도대체 왜 개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그동안 번호표 뽑고 기다렸던 ‘캠코더’ 인사들에게 한자리 주려는 보은 개각입니까?
특히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경질까지 포함하면, 총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 중 잘한 것은 스물다섯 번째밖에 없다는 게 민심이었는데, 이런 인사라면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도 대실패입니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사장이면서도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자기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을 굳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겐 분노 주는 개각 1순위 법무부 장관은 왜 빠졌습니까?
끝까지 대신 손에 피 묻힐 사람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정권의 레임덕이 심각한 겁니까?
국민 대다수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을 왜 감싸고 부둥켜안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은 정도(正道)를 가야 하고 인사는 순리(順理)에 따라야 합니다.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지 않거나, 바꾼 것이 전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사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순리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는 추미애 바람에 몰락하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라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정권의 잘못을 인정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는 인사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현명하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차, 포 다 제외하고 졸만 바꾸는, 국민 우롱 개각은 안 됩니다.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합니다.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없는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지 집권하기만을 위해 DJP연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수 인사인 박태준, 이한동 총리를 임명하고 김중권 비서실장을 영입해 국정의 안정감을 더하고 반대 세력의 일정한 지지까지도 이끌어 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직언하던 이회창 감사원장을 총리로 발탁해 정권의 면모를 일신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 왜 못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총장과 진짜 검사들을 찍어내려는 가짜 검찰 개혁이 아니라, 빽 없는 국민들도 검찰청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진짜 검찰 개혁할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보궐선거 끝난 후에도 부정선거의 ‘부’자도 나오지 않게 할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면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국민도 납득하고, 야당도 박수치고, 모두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역대 정권의 좋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싸우고, 역사와 싸우고, 상식과 싸우고, 공정과 싸워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하기보다 국민에게 지고, 야당에게 양보하고,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독선과 폭주, 갈라치기로 이기는 것 같았지만, 민심은 떠나가고 국정 동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
이 여덟 글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기필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과잉이 아닌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토론하여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 정당 당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필코, 반드시 처리하여 양념 쳐주는 지지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 보겠다는 사리사욕으로 스스로 헌법기관의 의무를 포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도록 하는 비정상인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더라도 정작 이낙연 대표는 수레에 타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민심을 듣고, 기필코 반드시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면 꽃가마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일장춘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삭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손안의 공수처를 만들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켜보겠다는 속내는 충분히 알려졌고, 본인 측근이 옵티머스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다급하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개정안 처리 후 출범하는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의 중립성은 의심받을 것이며, 따라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개정안 처리 후 출범하는 공수처가 묵살한 모든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며, 사건을 묵살한 공수처 검사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당 의원이 법원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다음 목표인 법원을 조준한 것은 기필코, 반드시, 무조건 공수처법개정안을 처리하여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청와대는 지난 6일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기 내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 중의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각이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행한 개각인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개각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4개 부처 외에도 장관 임기 내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무부 장관,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공동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는 물론 3년 반 동안 뚜렷한 외교적 성과 없이 논란만 있었던 외교부 장관을 마땅히 교체했어야 했는데, 이 세 자리는 쏙 빼놓았습니다.
또한 새로 인선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내년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도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통령 핵심 측근이 임명되는 것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작년 8월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전 정부와 비교해 제일 낫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 벌써부터 부동산 정책에 24번 실패한 김현미 장관의 시즌 2가 될 것이란 전망은 물론, 심지어는 차라리 현 장관이 낫겠다는 평까지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던 데다가 현재도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친정권 인사입니다.
전임 장관의 정권 눈치 보기로 부처 폐지 주장까지 있었던 여성가족부 수장 자리에 또다시 친정권 인사를 앉히려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당면한 현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의정협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등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충분한 자질과 공공성을 갖추었는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인선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뽑아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1,000만 서울시민 ‘긴급 멈춤’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 강행이라는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긴급 멈춤이 필요합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규정대로 따른다고 해서 내용적 정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이전에 이미 도덕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찍어내려는 장관과 정치 검사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 강행을 지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고 탄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하라’라는 자신의 말에 대한 부정이며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거로 뽑혔다고 다 민주 정부가 아닙니다. 억울한 정치범을 사형시켰다면 재판을 거쳤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이 정권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으로 포장된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욕하고 비판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려 합니까? 징계위 인사를 아무리 모양 좋게 바꾸고, 규정을 바꿔서 위반이 없게 만들고, 날짜를 며칠 연기해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정권의 눈엣가시인 총장을 기필코 자르고야 말겠다는 이 건의 본질이 가려지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의 강조는 부실 공사를 감추기 위한 화려한 마감재일 뿐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하던 국정운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무리한 조치에 대한 검사들의 저항, 감사자료를 폐기한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감사원장의 꼿꼿한 직무집행은 이제 더 이상 공직자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이제는 숨기고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다르더라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도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강행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