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여자가 유리하고 재산 분할은 남자가 유리하다!!?

[이혼 부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여자가 유리하고 재산 분할은 남자가 유리하다!!?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 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결정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⑴ 2009~2011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       가정 법원에서 선고한 이혼 소송 1심 판결 109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해 평균 600만 원이 많았고,    ⑵ 반면 재산 분할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청구했을 때보다 9.1%포인트 높았습니다. 3. 이혼 소송을 통해 받은 평균 위자료는 3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⑴ 3000만 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⑵ 5000만 원 이상은 6.1%에 불과했습니다. 4.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많았습니다.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5000원 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이혼 사유 중에서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 위자료 액수 산정에 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 뿐 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⑴ 위자료를 주는 사람 뿐 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⑵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이고    ⑶ 부부의 나이, 자녀 수는 위자료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8. 재산 분할은 남성이 유리했습니다.   ⑴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 분할 비율이 9.1%포인트 높았고   ⑵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9.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은 평균 재산 분할 비율은 46%로    이혼을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0.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⑴ 원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보고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 기여도를 줄이거나          늘려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사 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⑵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⑶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⑷ 자녀의 수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평균 3.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⑸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 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⑹ 법원이 피고에게 양육 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 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1.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⑴ 재산 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벌 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⑵ 재산 분할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고     ⑶ 원고나 피고 일방 에게 공동 재산의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은 17.8%에 달했습니다.     ⑷ 원고의 90%가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 와 52세,          평균 결혼 기간은 21년이었습니다.     ⑸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 법인인지          개인 변호사인지도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a href="http://www.mslaw.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mslaw.co.kr</a>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