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08 상반기 경실련 사업보고

[경실련]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님.
지난 8월 29일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2008년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회원님의 관심과 격려로 올 상반기 경실련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회비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고, 회원님께 보고드립니다!

2008 상반기 사업보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을 명분으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기업 규제완화, 기업세무조사 축소, 감세, 공정위 역할 축소, 부동산 규제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을 더욱 키워주는 정책으로 결국 부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재벌의 지배구조 및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 및 각종 정책적 실수로 인한 국민적 비판여론 형성하였고, 특히 미국쇠고기 수입문제에 따른 촛불집회,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몰이해와 단기부양 집착에 따른 국내경제위기 심화, 18대 국회 미개원의 장기화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집행이 지연되면서 경실련이 상반기 동안  핵심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실련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림]2008 하반기 경실련 사업계획

○ 경제 분야

미국 수입쇠고기 협상 대응	◦ 전국 경실련 공동시국선언 개최
정부 경제정책 및 경제관료 대응	◦ 경제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 개발연대식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비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요구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 MB노믹스, 재벌, 금융, 복지, 노동, 교육 등 6개 분야 연속토론회 진행
新재벌체제 등장에 따른 재벌 경제력 집중 저지 활동	◦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등
금융 및 경제 분야 정부조직개편 대응	◦ 기획재정부 비대화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약화에 대한 문제제기
삼성그룹 특검 대응	◦ 연대집회 개최 및 성명 발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활동	◦ 납품 원가 연동제 제도화 토론회 개최 등

○ 정치/입법 분야

정부조직개편안 대응	◦ 통일부 폐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
18대 총선 관련 활동	◦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등
이명박 정부 내각 인선 대응	◦ 부동산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 촉구 등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대응	◦ 자진사퇴 강요∙낙하산 인사 반대 ◦ KBS 정연주 사장 해임기도 중단 요구
서울시의장 금품 로비사건 대응	◦ 연대집회 개최 및 성명 발표
8.15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대응	◦ 사면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등

○ 사회/복지 분야

약값거품빼기운동	◦ 약가제도 개선 및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운동
영리병원도입과 의료상업화 등 의료정책 관련 활동	◦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전 폐기와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중단을 촉구함.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운동	◦ 연대기구 활동을 통해 청원안 마련 및 18대국회 대응방향 모색
공적서비스전달체계 개선 활동	◦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개선 활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활동	◦ 전국 16개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등
공적연금제도개혁	◦ 인수위의 공적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

○ 교육 분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활동

◦ 교육단체 등과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발족 ◦ 투표참여캠페인, 후보공약평가, 토론회 등 수행

○ 부동산/공공건설 분야

고분양가 대응	◦ 뚝섬주상복합사업 분양가 및 개발이익 분석발표기자회견
주택공급 제도개선 대응	◦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 비교 결과 발표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진행
제18대 국회의원 재산(부동산)등록 실태조사	◦ 국회의원 당선이후 등록한 부동산 관련 재산신고 내역을 선관위에 기제출했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결과 발표
예산편성 및 건설산업 구조 개선	◦ 최저가낙찰제 확대. 건설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근절 요구
민간투자제도 개선	◦ 국민 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 철회 요구
정보공개운동	◦ SH공사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
감사청구	◦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한반도대운하 관련 활동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 통일협회

통일부 통폐합 및 조직·기능 조정에 대한 대응	◦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 통일부 폐지 재고 140인 전문가 성명 발표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책제언	◦ 이명박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통일교육사업	◦ 20기 민족화해아카데미
평화기행	◦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연대사업	◦ 4회 대학생 통일캠프

○ 경제정의연구소

CSR 포럼	◦ 7월1일 제5회 포럼 개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새정부의 정책 방향」컨퍼런스	◦ 2월13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질서경제학회 공동 개최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한국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개선방안연구』3차년도 책자 원고

○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보호활동	◦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 개선
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권익보호 활동	◦ 촛불시위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불공정약관 개선활동	◦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약관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한 개선 활동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개선활동	◦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연체제도 개선활동	◦ 공공서비스요금, 4대 사회보험, 과태료 등의 연체제도 문제점 개선 활동

○ 도시개혁센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 재개발․재건축 신고센터’ 및 홈페이지 개설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대응	◦ ‘이명박 정부 토지정책평가 공개토론회’ 개최 등
정부의 공장규제완화 대응	◦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응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 전달

○ 국제위원회

경실련 ODA Watch	◦ 국제개발기초교육, 월례토크, 정책포럼 등 진행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총회 개최, 2007년 연간 보고서 발간 등
국제연대 활동	◦ GCAP & Social Watch 활동 참여

○ 갈등해소센터

사단법인 갈등해소센터 설립	◦ 1월17일 창립총회 개최
교육사업	◦ 동작구청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대상 갈등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대상 1차 조정․합의 심화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
갈등현안 조정 및 연구사업	◦ 주유소표시제 등 대표적 갈등현안에 대한 조정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