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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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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8 (月)
《오늘의 1면톱》 [서울] 경제위기 심각한데…18대국회 ‘무대책․무책임․무소신’ 되풀이…98일간 법안처리 58건…계류중 2325건 또 낮잠 [경향]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국민] 2013학년도부터 수능 대체할 영어시험 “일본식 英檢 도입 추진” [동아] 靑 비서실 연말 대폭 물갈이 [세계] 北, 시료채취 명문화 조건 美에 추가 상응조치 요구 [조선] “美 사상최대 인프라 건설” 오바마 ‘新뉴딜정책’ 편다 [중앙]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한겨레]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한국] 공공기관장 연내 중간평가 [한경] 110개 공기업 긴급평가…구조조정 앞당긴다 [매경] ‘네탓’ 고리 끊어야 경제 살린다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부동산
- 정부 “공기업 인력․조직 줄여라” 경영효율화 지시…감원태풍 예고
- 오바마 “250만개 일자리 창출…최대 인프라 투자” ‘新뉴딜정책’ 추진
□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 예산안 심의가 정상화…여야의 입장차 커 격돌 예고
- “한미FTA 보완용 예산 4729억 비준안 통과 안 돼도 먼저 집행”(중앙)
□ 북핵/ 남북관계/ 외교
- 북핵 6자회담 베이징서 오늘 재개…‘시료채취’ 명문화 최대쟁점
- “오바마, 한국에 아프간 파병 요구할 것”(서울)
□ 정책
- 법무부 “불법체류단속, 탄력 시행”…재외동포, 농촌서 5년 일하면 영주권
- 안병만 교과부장관 “2013학년도부터 ‘일본식 영어검증시험’ 도입 추진”(국민)
주요 보도내용 |
경제/ 부동산 |
□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 구조조정 관련
o 지식경제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10% 이상 인력 감축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
- <한경/한국> “110개 공기업 긴급평가…구조조정 앞당긴다” 1면Top 부각
- 정부는 공기업들이 이미 제출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재차 요구한 것이라며 구조조정 ‘옥죄기’에 나섰다고 풀이
o <서울> “‘J(jobless·실직)공포’ 전방위 확산” 제하, 공기업과 함께 금융권도 환란 이후 10년 만에 감원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목
- <동아> 商議설문 “일부업종 구조조정 불가피 79%” “인력보다 자산매각 42%”
- <매경> “경영효율성 위해 감원 불가피” “소비부진·내수침체 심화 우려” 등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찬반론 전달.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안 제시
o 사설, <한국> “일률적 감원이 공기업 개혁 핵심 아니다” 게재
□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조선 1면Top)
o 오바마 美당선자는 “향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며 관심보도
- 50년대 이후 최대 투자라며 “오바마의 신 뉴딜정책”이라고 평가. ▲국가 인프라 투자 ▲에너지 효율 증대 ▲교육시설 투자 등이 큰 방향이라고 소개
o 美 정부·의회 “자동차 3사에 최대 150억~170억 달러 지원” 합의
- 사설, <중앙> 보호무역주의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국가차원 비상경영 촉구
□ 실물 경제 및 정부 대책 문제제기
o “금리 뛰고 외화조달 막막 ‘돈이 안보인다’” 등 제목으로 회사채 급등·외화 차입금 순유출 사상 최대라며 자금난에 주목
o <조선> “이번엔 3월 위기설…정부가 ‘불씨’ 제공”(4면) 제하로,
- 인터넷 등서 떠돌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설이 정부 관계자와 일부 방송·학자, 또다시 정부 관계자를 핑퐁식으로 오가며 점점 실체를 키웠다고 분석
- 시장의 불안심리, 무책임한 인터넷 여론, 위기설을 오히려 키우는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이 고쳐지지 않는 한 위기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
o <한겨레>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1면Top), 감세할 돈 20조면 서민 일자리가 100만개 창출된다며 재정정책 수정 요구
- 실업대책과 교육·보육·의료 등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나랏 돈을 쓰자며 기획기사 게재(4·5면全面)
□ 기타(중앙 1면Top)
o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등 제하로, 양도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바뀌는 세법 개정안 Q&A 게재
- “차익 3억인 2주택자 양도세, 2010년 6414만원 덜 낸다” 등 내년 세제는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폭 감면한 게 특징이라고 評
- <한국>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숨통” “투기 부추겨” 긍·부정 평가 전달
o <조선> “‘IMF시절’ 출범해 재도약 꿈꾸는 기업들…위기에 태어나 위기를 먹고 크는 ‘벤처 희망가’” 제하 현장기획 게재(3면全面)
o <한국> “‘규제 전봇대 뽑기’ 올해 36.5% 그쳐”, 규제개혁 과제 529건중 부처간 입장차로 193건이 수용됐다고 보도(1면박스)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
o 예산안 심의가 정상화하면서 세출 항목과 구체적 증액ㆍ감액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 커 또다시 격돌 예고
- ▲SOC예산 증액 ▲4대강 정비사업 ▲포항지역 예산 증액 등 쟁점화
- 한나라당 “SOC로 경기부양”…민주당 “복지예산 확충” 등
o “한미FTA 보완용 예산 4729억 비준안 통과 안 돼도 먼저 집행”(중앙)
o “‘삐라 살포’ 정부지원 추진”…한나라, 북한인권법안에 예산배정(경향/한겨레)
- 시민단체 “사실상 ‘반북활동 지원법’…남북간 반목 심화” 법제화 중단 촉구
o <서울> 18대 첫 정기국회, 경제위기 상황과 민생법안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1면Top 보도
- 정기국회 98일간 법안 처리는 58건에 그쳤고,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2325건이나 된다며 무대책․무책임․무소신의 ‘3無 국회’라고 비난
- 국회의 파행 이어지면서 정부부처 업무공백 심각
- <중앙> 한․미 의회 예산처리 비교하고, ▲짧은 심사기간 ▲중복 심사 ▲예결위의 지나친 권한 집중 등 문제제기(3면)
세종증권 매각 비리 |
o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이번주 초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며 관심
-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의심이 가는 계좌를 상당수 발견하고 실제 이 계좌가 차명인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전언
- 불법적인 성격의 돈이 정·관계로 흘러갔다는 단서가 포착되면 정·관계 로비 수사로 급속 확대될 것 전망
o “‘세종’ 차명거래로 억대 수익 7~8명 추적” “박 회장 100억대 땅 매매차익도 조사” 등으로 수사상황에 초점
북핵/ 남북관계/ 외교 |
o 북핵 6자회담 5개월만에 베이징서 오늘 재개…“‘시료채취’ 명문화가 6자회담 성패 결정” 전망(세계 1면Top)
- 김숙 대표 “회담 전망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등 6자회담 난항 예상
- 한․미․일, ‘시료채취’ 비공개 각서에 포함하는 절충안 검토
o <서울> “오바마, 한국에 아프간 파병 요구할 것”
- 美 헤리티지 재단,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계속 요구할 것 전망
o <조선-기자수첩> “개성공단 기업은 기댈 언덕이 없다”(이성훈 기자)
-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으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들 경영위기 직면. 개성공단 관련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지적
주요 정책 관련 |
o <서울> ▲“지방분권 확대위해 10조원 마련” ▲정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문위 구성 등 원세훈 행안부 장관 인터뷰 게재
- 공직사회 구조조정․일자리 확대, 장관 인사권한 강화․지자체 자율권 등 주요정책 방향 의견 제시
o <국민> 안병만 교과부 장관 “2013학년도부터 수능 대체할 ‘일본식 영어검증시험’ 도입 추진”(1면Top)
- ▲“3불정책 사회적 합의 있다면 고칠 수 있다” ▲공교육 활성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등 강조
o 화물차․버스 카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 발표…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자 신고포상제 운영 및 단속 강화
o 노동부, ‘외국인 대신 한국인 고용’ 기업에 1인당 120만원 지원
-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중소 사업장에서 일손 부족…‘대체 인력 지원 전담반’ 파견키로
o 법무부 “재외동포, 농촌서 5년 일하면 영주권”
- 법무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 불법체류자 단속을 탄력적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규제 완화
- “대통령 말 한마디에…외국인 노동자정책 혼선만 초래” 지적(세계/한국)
o <한겨레> “기금운영 손실 봤다고 해임이라면 관광기금 70억 손실 유인촌 장관은?”(2면)
-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문화부서 집요하게 사퇴요구” 주장
- <한겨레-사설/한국-기자의눈> “유인촌, 문화예술계 밥그릇 싹쓸이하다” 등
- <동아-횡설수설> “표류하는 문화예술위”, 문화예술위 좌파성향 위원들의 정치적 편중지원과 미숙한 운영으로 기금재정 파탄 지적
관심-특이 보도 |
o 이천 물류창고 화재,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작동 안해
- 경찰, 용접공 2명 영장 청구…실종 인물 추정 시신 1구 발견, 사망 7명․부상 5명. “총체적 안전 불감증 반복” 문제제기
- ▲정부, 안전감독 허술 ▲지자체, 인허가 남발 ▲부실한 소방점검 등
o <매경> “‘네탓’고리 끊어야 경제 살린다”(1면Top 등)
- 정부, 한은, 시중은행, 대기업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신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개각 등 인적쇄신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해결-금융위․금감원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긴급과제 제시하는 기획기사 게재
o <한겨레> “교과부 제작 영상물, 4․19를 ‘데모’로 폄하”
- 초중고 배포 현대사 DVD가 독재정권의 통치와 이에 항거한 민주화 과정은 빠져있고 경제 발전과 옛정권의 치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독재정권 미화 ▲광주․6월항쟁, 남북정상회담 제외 ▲청계천 복원 부각 등
o ‘기증된 각막’ 버려진다…‘사후기증자 적출 금지’로 폐기
- 식약청, 2007년 4월 이후 대한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된 시신 57건 중 최소 30건의 각막 폐기 추정. 이식 대기 3616명 달해…제도개선 시급
o 한국 과학기술 역량 3년째 제자리…OECD 중 12위
o <조선> 첫 국산 우주발사체 KSLV 2호 개발 전면 보류
- 러시아의 기술 이전 거부로 내년 예산집행 중단…달 탐사선 발사 등 우주 개발 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의 엉성한 계획 및 무리한 사업추진에 문제제기
o <한겨레> “중증 장애인에 실적 강요…돌아오는 건 해고 ‘칼바람’”
- 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중심 재편…중증장애인 갈 곳없이 내몰려
o <한겨레> 미 ‘방위비분담금’ 예치이자 1천억원에 국세청 “비과세” 결정 논란(8면)
- 시민단체 “한․미 주둔지위협정 상 투자 등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세금 부과해야”
o <한국> 北 경유 천연가스 사업 논의, 러시아 가즈프롬 부회장 방한 …“北 긍정적 답변 가능성”
o <세계> “준비안된 ‘대학알리미’…예고된 부실”
- 교과부, 잇단 문제 제기로 서비스 시작 4일 만에 오류 수정…일부 서비스는 대학 등의 항의로 중단. 서비스 개통에 급급해 준비․검증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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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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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7 (日)
o 톱 <3TV> 경기북부 대설주의보 o ‘경기 대설 특보’ 등 날씨 뉴스 톱 부각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경제 문제 등을 주요뉴스로 전달 o 예산안, ‘국회 세출심사 본격화’ 관심보도(MBC·SBS) - <MBC> 야권, 대운하사업 의심 14조 삭감 방침. 치열한 공방 예고 - <KBS·SBS> 예산안 합의문, ‘이중대 발언’ 감정싸움으로 하루 연기 o 경제, ‘공기업 인력감축 중심 계획 재요구(SBS)’ ‘하이닉스 노사, 고강도 구조조정 합의(KBS·MBC)’ 등 구조조정 본격화에 주목 - <SBS> 지경부,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계확립 협조’ 공문 송부 - <KBS> 아파트공사 지연 환급금 신청 급증.. 건설업체 어려움 가중 o 북핵, 8일 6자회담 시작. 핵심쟁점 이견 여전 ‘불투명’ 우세(MBC·SBS) o 관심보도 - <KBS> 검찰, 효성건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 포착 - <MBC> 검찰, 박연차 회장 수백억원대 비자금 추가혐의 포착 - <KBS>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소방점검 부실 등 ‘인재사고’ - 태인 앞바다 기름유출 1년...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주민 생계 ‘막막’ - 오바마, ‘新뉴딜’ 추진. SOC투자 등 통해 250만개 일자리 창출이 골자 |
정치 |
□ 새해 예산안
o <MBC·SBS> 국회 세출심사 본격화. <MBC> 야권은 대운하사업 의심되는 14조원 대폭 삭각하겠다는 방침
- <MBC> 한나라당, 일자리 창출위해 대규모 SOC투자 ‘불가피’ 주장
- <MBC> 민주당, 손 봐야할 대표적 사례로 이상득 의원과 SOC 상임위원장인 이병석 의원 지역구 포항에 배정된 예산에 주목
o <KBS·SBS> 새해 예산안 오는 12일 처리 합의문 작성이 ‘이중대 발언’ 감정싸움으로 하루 연기
- 민주당 비주류 민주연대, 서민과 저소득층 대책 없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지도부 비판하는 등 內訌 조짐
- <SBS 클로징> “여야가 모두 장담하던 민생국회는 결국 공염불.. 지금 기업마다 감원 한파가 한창인데 올해 성과로 따지자면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한 쪽은 정치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 기타
o <SBS>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여당에 現경제팀으로는 경제난 극복할 수 없다며 ‘위기관리비상대책팀’ 구성 제안
o <KBS> 여야 합의 내년 과세표준안, △1200만원 이하 소득자 8%→ 6% △4600만원 이하 소득자 17% →16%로 인하
- 연간 4천만원 근로소득자는 48만원, 6천만원 근로소득자는 65만원 덜 냄
o <KBS> 한나라당 ‘성향보고서’ 파문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데 대해 불쾌감 표명
-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발상
-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대신해 한나라당을 신탁통치하고 있다고 비판
경제 |
o <SBS> 정부, 인력감축 중심으로 공기업 고강도 효율․계획 재요구. 10% 감원시 2만6천여명 실직 추정
- 지경부, 산하 69개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제확립 협조요청’ 공문 보내 기관별 경영효율성 10% 이상 제고해 줄 것 요구
o <KBS·MBC> 하이닉스반도체 노사, 인력조정과 임금 삭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합의
o <KBS> 자금난으로 아파트공사 지연되면서 계약자들의 분양금 환급청구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 피해는 물론 건설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
- 환급금 규모, 지난해 1,160억원에서 10월 말 현재 2,249억원으로 2배
o <SBS-연속기획> 불경기로 존폐기로에 서 있는 中企 현장 취재. 남동공단 某 공장(플라스틱 제조) 석 달 전부터 주문 1/4로 급감.. 환차손 30억원 직격탄
- 지난 10월 기준 中企 생산설비 가동률 70% 이하로 떨어졌고 7개월째 하락세. 中企 은행권 원화대출 401조원에 대한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2배 증가. 부도 업체수 지난달에만 321개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o 오바마 당선자, ‘新뉴딜 정책’ 추진 선언. <KBS> 문제는 재원 마련
- 도로건설, 인터넷 통신망 확산 등 통해 일자리 250만개 창출이 골자
o <MBC> 중국, 700조원 SOC 투자로 경제위기 돌파하겠다는 계획
- 철도·도로건설 조기 예산집행 독려하면서 시멘트와 철강경기 회복조짐
6자회담 |
o 8일 베이징서 북핵 6자회담 시작. 북핵시설 시료채취 문제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예상(MBC 단신)
- <KBS·SBS>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간 이견 여전해 전망 불투명
․<SBS> 김숙 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 낙관할 수 없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
o <MBC> 검찰, 박연차 회장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과정서 수백억원대 바자금조성 혐의 포착
o 검찰, 박연차 회장 이번 주 소환 방침. 박 회장에 대한 자금흐름 집중 추적
- <SBS> 특히, 박 회장이 주식 대량 매입한 시점이 노건평씨가 정대근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지 불과 한 달 뒤라는 점에 주목
관심-특이보도 |
o 기상청, 경기 서북부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눈이 내일까지 계속되면서 최대 2~7cm까 쌓일 것으로 예상
o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 희생자 7명으로 증가. 진화작업은 아직도 진행중
- 경찰, 안전관리 책임 규명위해 창고관리업체 4명 출국금지
- <KBS> 지난 1월 소방당국의 소방점검 받았지만 비상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는 등 인재였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
o <KBS> 검찰, 효성건설이 2004년부터 3년 동안 공사현장 인건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 포착
o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1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지면서 주민들 생계 점점 막막
- 주민들, 1조원 피해 주장... 하지만 보상금은 6천억 정도. 그나마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54건에 160억원이 고작
- <KBS> 태안주민 2천여명, 정부와 삼성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 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o <KBS> 법무부, 농촌이주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완화 방침
o <KBS> 인터넷 쇼핑몰 통해 밀수품 판매하는 ‘사이버 밀수’ 갈수록 기승. 건당 적발규모가 평균 6억5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o <MBC-집중취재> 주가하락 틈타 재벌가 증여 급증. 효성그룹․현대시멘트․풍림산업 등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1) 경기 대설특보…최고 7cm
○ 이천 물류창고 화재(2꼭지) 2) 소방점검 받았다 3) 보상 난항
4) (효성건설)비자금 혐의 포착 5) 내일 6자 회담 6) (예산안)합의 또 연기
○ 경제(4꼭지) 7) 소득세율 인하 8) (오바마)‘신뉴딜’ 추진 9) (반도체 시장)지각변동 예고 10) (아파트공사 지연)“분양금 돌려달라”
11) (한우) 직거래로 (美쇠고기) ‘맞불’ 12) ‘농번기’ (불법체류) 단속완화 13) (中․佛)‘무역분쟁’ 비화 - 사르코지-달라이 라마 회동 관련
○ 태안 기름유출 사고 1년(2꼭지) 14) 여전한 악몽․고통 15) (태안 주민)기름 유출 책임 촉구
16) ‘사이버 밀수’ 기승 17) (송년행사)그리움 달래며… 18) (정부)전자기탄 개발 박차 19) 이번 주초 (박연차 회장) 소환 20) (한나라당)‘문건’ 논란 계속 21) ‘빙장’ 도입 논란 22) (광고-음악)불황 뚫고 ‘윈윈’ |
○ 날씨(2꼭지) 1) 경기북부·강화 대설주의보 2) 눈.. 겨울 정취
3) (물류창고 화재)실종자 시신 발견 4) (부산)냉동창고 또 불
○ 경제(3꼭지) 5) (오바마)‘新뉴딜 정책’ 추진 6) (중국)7백조원 건설투자 7) (하이닉스반도체)고통분담 합의
8) 집중취재-(재벌)주가하락 틈타 증여 9) 일본인 명품 쇼핑 10) (박연차 회장)추가혐의 포착 11) (대통령 친인척)비리 왜 반복되나? 12) (그리스)폭력 시위 확산 13) (예산)정“공공투자”.. “줄여라” 14) (고혈압)코골이만 고쳐도... 15) (태안 기름유출)피해보상 막막 16) (6자회담)내일 남·북 회동 17) 북극이 녹는다 18) 시사매거진 2580-박연차 리스트, 절망의 베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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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3꼭지) 1) 함박눈 속 강추위 ‘주춤’ 2) 수도권 대설 주의보 3) 눈길 산행 부상속출
4) (냉동창고화재)시신발견.. 관계자 ‘출금’ 5) (공기업)2만6천명 감원 6) [제2 위기를 막아라](中企) 버팀목이 흔들인다 7) 도박에 빠진 프로선수 8) (박연차 회장)자금흐름 집중추적 9) (6자회담)전망 ‘불투명’
○ 정치(2꼭지) 10) 감정싸움에 하루 연기 - 여야 원내대표 회담 11) (정세균 대표)‘위기관리팀’ 제안
12) (태아)소량도 태아엔 치명적 13) 작지만 ‘강한’ 병원 14) (택시대리운전)불황체감 ‘1번지’ 15) [태안 기름유출사고 1년]갈길 먼 피해배상 16) 남도는 ‘철새 천국’ 17) (공지영 작가)소설, 인터넷 속으로 18) (오바마)‘신 뉴딜정책’ 발표 19) (메카 성지순례)수백만명 대이동 20) 물에 잠긴 ‘물의 도시’ - 이탈리아 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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