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광주 행정구역 통합 반대한다 - 하남희망연대 성명서

[오영숙]

‘정치적 졸속 통합 추진 중단’

하남·성남·광주 행정구역 통합 반대한다.

최근 성남시 의회에서는 하남·성남·광주 행정구역 통합안건 문제로 인하여 본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지역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12월24일 ‘성남ㆍ광주ㆍ하남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하 통합의견제시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뉜 채 주민소환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하남희망연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도시 통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이번 통합추진 과정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이후 갑자기 불거져 나온 도시통합논의가 불과 몇개월만에 결론을 짓는 시점에 도달했다.

개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납득할 만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결정하고, 부부의 결합과 이혼도 두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 판단될 때 법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13만 하남시민, 아니 110만 하남·성남·광주 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들은 제쳐놓고 시장과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동의하기 어렵다. 도시통합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 추진과정에 대한 경로와 예상되는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하남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하남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 주권’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도시통합은 하남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속적인 통합의 우려와 3개시 시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남시는 인구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며, 광주시 또한 하남시 보다 규모가 큰 도시이다. 수 십 년을 독자적인 생활과 문화권에서 살아온 3개 도시가 졸속으로 통합됨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큰 도시 중심으로 성과가 집중되고 하남시는 ‘소외’되는 것이다. 김황식 시장은 도시통합의 성과가 하남에 크게 다가올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행정부와 의회구성 등에서 대도시가 다수를 점하면서 하남시는 ‘주변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성남시 도시통합 홍보물을 보면 통합 이후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시의회만의 결정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벌써부터 청사의 위치, 이름, 의원배정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번 통합으로 하남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가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5명의 하남시의회의원이 도시통합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시통합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경기도 및 하남시의 입장이 일관성이 부재하고 현실적인 법과 제도의 미비와 도시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이러한 많은 문제와 혼란, 우려스러운 상황을 뒤로한 채 주민투표도 아닌 ‘시의회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며 통합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몇일전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며 그 책임은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행안부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하남시의 경우,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단5명의 의원이 책임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도시통합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결정하여야 한다.

세상에 영원불변한 법과 제도는 없으며 시대적 상황과 주변여건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시통합 문제 또한 어느 일방의 주장이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 발전의 선택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그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 및 시의원 등의 시민 대표들은 이러한 시민합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장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시민들이 주권행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릇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하남발전을 위한 논의가 하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소환에 이어 또다시 시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 지금 하남에는 도시통합을 둘러 싼 갈등 보다는 하남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더 중요하며 한 발 늦은 발걸음을 탓하기 보다는 함께 가는 발걸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도시통합문제는 이미 성남시 의회에서 안건처리가 유보됨으로써 지방선거전에 도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표명되었다. 법과 제도, 주변도시의 상황, 하남시민들의 정서 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했을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통합 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히 하남시의회에서의 판단 또한 ‘하남 성남 광주 도시통합 추진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23일

하/남/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