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답:체납 된 4대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담덕 주황규실장]

 체납 된 4대보험료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미납 한 채 법인이 페쇄 되었다면 폐쇄 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의해 체납 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단으로 부터 청구소송 등 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청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3년이 넘어도 징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