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상주 검사와 함께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조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공동조사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동조사실에서는 시 본청과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하고, 상주 검사가 이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사건에 따라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별도의 심문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공동조사실에서는 검사의 입회와 지휘 하에 심문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찰에 상주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말 식.의약품, 청소년, 농수산물 등 16개 분야의 담당 공무원중 수사, 고발 등 경찰업무를 맡는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 366명 외에 111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조직을 신설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첫댓글 검찰이 고단수의 수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한마디 말도 못하는 벙어리들..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시민들만 더 힘들어졌으니...진짜 지방자치라면 동장도 직접 선출, 파출소 단위로 파출소장도 직접 선출을 해야 열심히 일하겠지요. 구청장은 뽑아 놓으면 구민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고...
청와대 파견 검사도 사표내고 파견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새정부는 이것도 바꿔, 청와대 파견도 현직검사가 검사신분 유지한 채 가겠네요.,,,,,,, 검찰공화국 차원을 넘어서서 가히 "검찰제국"이라고 불러야 할 듯 하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