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과 자치검찰,,,, 자치경찰 아닌,,,,

[경찰개혁연대]

검찰이 이명박 BBK 덮어주기 한 것은,,,,

바로 이 때문,,,,,,

경찰수사권은 물건너갔으며,,,,

인천, 서울 등 이제 자치단체에

검찰이 직접 파견 나가

공동조사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사경 수사를 직접 지휘,,,,,,

이명박정부는 이렇게 자치검찰 시동걸게 되므로

종내에 가서는 자치경찰도 하게 될 듯하여이다.

해서 검찰 스스로 수사권 내어줄 때까지는

경찰수사권은 물건너간 같으오이다.

자치경찰보다 자치검찰이 우선,,,,,,,,

2008년 1월 5일 (토) 09:36   연합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공동조사실'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상주 검사와 함께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조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공동조사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동조사실에서는 시 본청과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하고, 상주 검사가 이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사건에 따라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별도의 심문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공동조사실에서는 검사의 입회와 지휘 하에 심문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찰에 상주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말 식.의약품, 청소년, 농수산물 등 16개 분야의 담당 공무원중 수사, 고발 등 경찰업무를 맡는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 366명 외에 111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조직을 신설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aupfe@yna.co.kr

(끝)

[경찰개혁 사랑]

검찰이 고단수의 수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한마디 말도 못하는 벙어리들..

[단금지교]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시민들만 더 힘들어졌으니...진짜 지방자치라면 동장도 직접 선출, 파출소 단위로 파출소장도 직접 선출을 해야 열심히 일하겠지요. 구청장은 뽑아 놓으면 구민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고...

[경찰개혁연대]

청와대 파견 검사도 사표내고 파견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새정부는 이것도 바꿔, 청와대 파견도 현직검사가 검사신분 유지한 채 가겠네요.,,,,,,, 검찰공화국 차원을 넘어서서 가히 "검찰제국"이라고 불러야 할 듯 하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