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데 다른말: 항소와 항고의 차이

시민무료법률상담센터 실시간 무료상담전화(010-4667-2667) <a href="https://cafe.daum.net/lifelaw"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lifelaw</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시민무료법률상담센터[NPO Center](깊이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data-og-description="본 NPO '시민무료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혼" data-og-host="cafe.daum.net" data-og-source-url="https://cafe.daum.net/lifelaw" data-og-url="https://cafe.daum.net/_c21_/home?grpid=VeOC"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hPAYv/hyZqZ0ls2N/APr4GZCy1fkJfQbSSkE0Gk/img.png?width=1200&height=628&face=0_0_1200_628"><a href="https://cafe.daum.net/lifelaw"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fe.daum.net/lifelaw"><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hPAYv/hyZqZ0ls2N/APr4GZCy1fkJfQbSSkE0Gk/img.png?width=1200&height=628&face=0_0_1200_628"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시민무료법률상담센터[NPO Center](깊이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본 NPO '시민무료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혼cafe.daum.net</div></a></div>  항고와 항소는 모두 상급 법원에 재판을 다시 요청하는 상소의 일종입니다.다만 대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소는 주로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판결 외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항소 (抗訴, Appeal)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2심 법원에 대한 불복은 상고입니다.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형사소송은 판결 송달 후 1주일, 민사소송은 2주(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2심 법원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항고 (抗告, Objection)는 판결 외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예를 들면,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소장 보정명령 등이 항고 대상이 됩니다.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므로, 항고심에서는 주로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상고 (上告, Appeal to the Supreme Court)는 항고와 항소와 달리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고는 판결 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기억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