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권누리 제44호 (11.16~11.22)

[전북인권교육센터]

2015년 제20회 전주인권영화제를 맞이하여 전북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권영화제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권영화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 노동, 환경, 교육, 언론문제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인권의제 공감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수~금요일), 15:00~22:00
장소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2월 2일 수요일
3시 20분 : 레드헌트,
4시 30분 : 러브 오키나와
6시 30분 : 영화제 개막식
7시 개막작 : 위로공단 and 감독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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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목요일
3시 30분 : 종로의 기적
5시 20분 :​ 불안한 외출
7시 : 안톤의 여름방학
8시 20분 :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동일본대지진과 장애인들

12월 4일 금요일
4시 : 바다에서 온편지 2
4시 50분 : 바다에서 온 편지 3
5시 30분 폐막작 : 레드마리아2 and 감독과의 대화​

2015 인권누리 제44호 (11.16~11.22)

2015 인권누리 제44호.hwp

1. [단독] [집중분석] ‘경찰역사 남을 최대 물량 공세’…물대포 20만리터, 식용유는 100리터 이상

2.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 첫날밤?”…‘부하 직원 성희롱’ 비정규직,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3. 성범죄 전담 경찰간부가 여경 성희롱 의혹, 감찰조사

4. 일베발 ‘빨간 우의 가격설’이 음모론인 이유

5. 퍼포먼스에 사용된 해머, "폭력시위 증거"라며 압수한 경찰

6. 말리 호텔서 인질극 12시간만에 상황종료…시신 27구 발견

7. 영화제 취소당하고 현수막 찢기고…몸살 앓는 대학 내 성소수자들

8. 조계사 피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 "압수수색은 정권의 패악질"

9. 경찰,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세월호 집회 자료까지 압수수색

10. “인권콘서트 통해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 갑니다”

11. '성희롱 발언',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해임 촉구 이어져

12. "이대로 군산 생태습지 백석제에 병원 못 짓는다"

13. "장애인 성폭력", 전라북도 자림복지재단 법인취소 방침

14. 반대 의견 다수에도 5인 미만 인터넷신문 '언론아님 통보' 강행

15. 전북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 놓고 교육부와 갈등

16. 전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공청회 가져

17. 전북지역 제조업체 늘지만 고용 적어

18.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움직임

19. 무장애 산부인과 인증제, 여성장애인의 ‘불안함’ 해소될까?

20.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 은행, 인권위에 차별 진정

21. 낮은 임금에 주말에는 무보수로 일하는 활동보조인

22. ‘뉴욕타임스’ 사설로 박 대통령 비판

23. 나는 공장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

24. ‘국정화 반대’ 7차 청소년 거리행동

25.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26. 알뜰폰 상위 6개사 중 5곳 개인정보 관리 부실

27. 조계종 “서청원 ‘종교인 협박성 발언’ 사과하라”

28. ‘물대포’에 쓰러진 아버지에게 딸이 눈물로 보내는 편지

29. “피임은 여성이 ‘셀프’로 하라”는 성차별적 공익광고

30. “아버지 안 죽였어요”…무기수 첫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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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집중분석] ‘경찰역사 남을 최대 물량 공세’…물대포 20만리터, 식용유는 100리터 이상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막으려고 쏟아부은 경찰 장비 총정리해보니…물 20만 리터, 캡사이신 최루액 651리터에 이어 식용유도 100리터 이상 사용 확인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용으로 쓴 각종 물량이 경찰 역사상 기록될 만한 엄청난 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대포에 쓰인 물 양만 200t이 넘었고, 캡사이신 최루액은 651ℓ가 쓰였다. 경찰 인력만 2만명 가량이 동원됐다. 특히 이번 진압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차벽보호용 식용유와 실리콘도 100ℓ가 넘는 상당량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2.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 첫날밤?”…‘부하 직원 성희롱’ 비정규직,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근무 중에 술을 마신 용역업체 실장을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ㄱ씨가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3. 성범죄 전담 경찰간부가 여경 성희롱 의혹, 감찰조사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여경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ㄱ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ㄱ경정은 이달 초 부서 소속 여경 2명에게 3∼4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4. 일베발 ‘빨간 우의 가격설’이 음모론인 이유

“그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몸으로 덮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주문을 했고요.” 11월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전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 김도읍, 김진태 의원은 “SNS에서 떠도는 영상”이라며 ‘시위대가 농민 백남기씨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SNS에서 떠도는 영상? 출처는 극우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다. 일베에서 ‘물대포’ 등으로 검색해보면 이 음모론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1월 17일. 닉네임 ‘원숭이 사냥중’, ‘NIS秋想’ 등의 일베회원이 ‘물대포 할배 코뼈가 부러진 이유.gif’라는 제목으로 당시 ‘뉴스타파’에서 인터넷으로 중계했던 장면을 잘라올렸다. 영상만 보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백씨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앞의 ‘NIS秋想’이라는 일베회원은 UFC 선수 김동현의 파운딩 장면을 ‘비교장면’이라며 붙여놓았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5. 퍼포먼스에 사용된 해머, "폭력시위 증거"라며 압수한 경찰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때 사용되지 않은 물품까지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이 얼음깨기 퍼포먼스 때마다 사용하는 해머까지 “시위용품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며 압수했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해머를 가져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해머를 압수했다. 이 해머는 민주노총이 평소 바꿔야 할 현실을 혁파하는 모습을 집회에서 연출하기 위해 사용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지난 6월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최고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고 적은 대형 얼음을 깨는 행사에서 해머를 사용했다.

6. 말리 호텔서 인질극 12시간만에 상황종료…시신 27구 발견

서부 아프리카 말리 수도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서 20일(현지시간)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난입해 외국인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을 억류하고 인질극을 벌이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말리 특수부대는 미군, 프랑스군과 함께 호텔 진입 작전을 펼쳐 무장 괴한 2명을 사살했으며 말리군은 “더는 인질이 없다. 인질 사태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괴한들의 호텔 습격으로 프랑스인 1명과 벨기에인 1명, 말리인 2명 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내부의 2개 층에서는 27구가 발견됐으나 이들의 국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7. 영화제 취소당하고 현수막 찢기고…몸살 앓는 대학 내 성소수자들

지난 9일,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 SSU LGBT(LGBT)는 학교측으로부터 “10일 열리는 행사(인권영화제)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 학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영화제에서 LGBT는 김조광수 감독·김승환 부부의 결혼생활을 다룬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학교 측이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들어 행사를 불허한 것이다. LGBT측은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기는 커녕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2000년대를 전후해 대학 내 성소수자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학내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하나둘 생겨나 현재 전국적으로 서른 곳이 넘는 대학에 모임이 개설돼 활동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 수의 성소수자 모임들이 동아리 인준·행사 허가 권한을 지닌 학교 측과의 마찰과 동료 학생들의 ‘혐오 표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로운 담론장’으로서의 대학 기능이 축소돼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치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 조계사 피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 "압수수색은 정권의 패악질"

조계사에서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 차벽과 최루액·살인 물대포로 분노한 민심을 가로막았던 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살인진압에 생명이 위태로우신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를 빌고 있는 주말 아침이다. 그런데 그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의 광기가 더해지고 있다”며 “유신부활의 앞잡이를 자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중을 이긴 권력은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권력을 방치한 대가를 치루고 있지만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며 “조계종을 겁박하는 서청원의 망언에서 보듯 오만한 권력의 패악질을 민중의 힘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9. 경찰,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세월호 집회 자료까지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금속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세월호 추모집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과 관련된 자료까지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추모제,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5월1일 노동절 집회,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등이 적혀 있었다. 이들 집회가 관련된 시위용품, 회의 서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 입수할 물건 목록이다.

10. “인권콘서트 통해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 갑니다”

가을비가 그친 저녁 정동길. 박래군을 만났다. 공식 직책은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다. 그는 지난 11월 2일까지 110일간 영어의 신세였다.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완전한 ‘자유인’은 아니다. 11월 18일에도 그는 재판에 참석했다. 그의 또 다른 직책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수행한 ‘일’ 덕분이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속속 도착했다. 가장 늦게 윤용배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 합류했다. 대한민국의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활동가들이다. 박 소장은 ‘2015 인권콘서트’ 준비위원장, 다른 활동가들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경향신문사 2층 막걸리 집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주제는 12월 1일 열리는 인권콘서트다. <주간경향>은 ‘인권,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15년 인권콘서트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11. '성희롱 발언',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해임 촉구 이어져

지난 13일 김재원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여기자가 포함된 출입기지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인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김재원 청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17일 논평을 통해 “동석한 기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저급한 여성인권의식을 보여줬다”면서 “청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김재원 청장 해임을 촉구했다.

12. "이대로 군산 생태습지 백석제에 병원 못 짓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생태습지 백석제를 최적지로 결정한 군산전북대병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전북대병원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생태습지 백석제 보존의 길이 열렸다. 그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생태습지 백석제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의 최적지로 정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식물 등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생물들에 대한 가치를 은폐하면서까지 백석제에 병원을 짓겠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7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언급했다.

13. "장애인 성폭력", 전라북도 자림복지재단 법인취소 방침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여성 수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전북판 도가니’로 알려진 자림 성폭행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의 범행은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증언으로 처음 알려졌으며 내부 직원들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적발됐다.

14. 반대 의견 다수에도 5인 미만 인터넷신문 '언론아님 통보' 강행

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강제폐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거친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2건, 반대가 12건으로 나타났지만, “고려하지 못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찬반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 전북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 놓고 교육부와 갈등

전라북도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서 교육부와의 재충돌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는 방침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6. 전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공청회 가져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은 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침마련을 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60여명)과 공청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년 동안 공립작은도서관은 25배, 사립작은도서관 2.3배 증가함으로서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질적 수준은 제자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운영평가를 실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운영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한 운영자 의견 청취 목적이다.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작은도서관을 선정 시상을 한 바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평가를 실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17. 전북지역 제조업체 늘지만 고용 적어

올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수는 지난해보다 460여개 늘면서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도내 종사자 증가율은 2013년 6.2%, 2014년 3.4%, 2015년 1.9%로 증가폭이 감소됐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수가 늘면서 종사자 수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제조업체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이 428개로 전체의 92%를 점유했고 중기업 34개, 대기업 3개로 나타났다.

18.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움직임

최근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계 간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에 의무휴업을 피할 수 없게 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르면서도 자치단체와 지역 상권과의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의 장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19. 무장애 산부인과 인증제, 여성장애인의 ‘불안함’ 해소될까?

장애가 있는 여자도 불편함 없이 산부인과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제시됐다. 지난 18일 서울의료원에서 ‘오픈엔진20’이 주최하는 ‘서울형 무장애 산부인과 서비스 인증제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기존 산부인과의 문제와 장애가 있는 여자가 겪는 불편함,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픈엔진20’의 배선희 대표는 장애가 있는 여자는 산부인과 서비스 진입단계에서부터 좌절을 느낀다고 전했다. 자녀의 건강한 출산만을 위해 자신의 인권침해와 불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배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탈의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자나 지체장애가 있는 여자가 사용하기 매우 힘들다.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이용 과정에서 수치심마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 은행, 인권위에 차별 진정

특정후견인을 선임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한 A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피해자 ㄱ 씨의 특정후견인은 지난 13일 ATM기기를 통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1. 낮은 임금에 주말에는 무보수로 일하는 활동보조인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처우를 놓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낮은 임금을 물론이고, 주말에는 보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성북구청 앞에서 심야 및 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성북구청장 규탄과 지자체 활동지원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g.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임금은 116만 원입니다.

22. ‘뉴욕타임스’ 사설로 박 대통령 비판

미국 유력지 <뉴욕 타임스>는 19일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또 “박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의 가장 인기있는 메시징 앱(카카오톡)의 공동대표였던 이석우씨가 사임했다”며, 이씨의 사퇴와 관련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이 (기소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23. 나는 공장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자택에서 주민 김의균(53)씨가 마당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김씨가 걸어나오는 모습을 투명천막 안에서 촬영했다. 인근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에 더럽혀진 천막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 김씨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김포시 거물대리 마을은 막개발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숨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환경오염이 일어나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통제를 못 해왔다. 거물대리 토박이인 김의균씨는 1990년대부터 농촌마을이 어떻게 공장단지처럼 변해가는지 목격하고 환경오염에 맞서 싸웠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정부와 지자체는 번번이 김씨를 좌절하게 했고, 주민들 사이에서 되레 김씨는 ‘지역발전 방해자’로 낙인찍혔다. 김씨는 유엔 누리집에 직접 ‘헬프 미, 헬프 김포 거물대리’라고 글을 써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이 지난달 김포시를 다녀갔다. 정부와 지자체, 공장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개인은 무슨 일을 겪게 될까.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김포 거물대리 인근은 공장의 천국이 되어갔다. 주민들에겐 지옥처럼 변했다.

24. ‘국정화 반대’ 7차 청소년 거리행동

국정교과서 반대 7차 청소년 거리행동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유엔 국정교과서 저지 청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3년 10월 유엔은 총회에서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처로,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25.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26. 알뜰폰 상위 6개사 중 5곳 개인정보 관리 부실

알뜰폰 상위 사업자 6곳 중 5곳이 고객 정보 보호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 등 5개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정보 암호화 등 법이 정한 정보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망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상위 업체 2곳씩을 골라 모두 6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27. 조계종 “서청원 ‘종교인 협박성 발언’ 사과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19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보호하면 국민에게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협박성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진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진입에 대해 우리 종단과 조계사 대중들은 매우 고심하며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여러 다른 목소리가 있어 더욱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8. ‘물대포’에 쓰러진 아버지에게 딸이 눈물로 보내는 편지

그의 이름은 민주화(民主花)이다. ‘민주주의 세상에 꽃이 되어라’란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줬다. 그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막 꽃을 피우기 직전인 1986년 태어났다. 그랬던 그가 29살이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백민주화(29)씨는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캡사이신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8)씨의 막내딸이다. 네덜란드인과 결혼해 네덜란드에서 사는 민주화씨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중태에 빠졌다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만리타향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 오는 20일 귀국 예정인 민주화씨는 지난 16일과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 백남기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29. “피임은 여성이 ‘셀프’로 하라”는 성차별적 공익광고

“흡연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흡연이 매력을 더해준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 설치된 ‘금연 캠페인’ 광고판의 문구다. 여성 금연 캠페인을 홍보하려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제작한 광고판이었다. 금연에 동참하는 뜻에서 손가락에 핑거밴드를 착용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려주면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혐’(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는 이 광고를 두고 “날씬해지려고 담배 피우는 여자가 어딨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왜 여성만 금연해야 하나? 여자는 애 낳는 기계여서인가?” 등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30. “아버지 안 죽였어요”…무기수 첫 재심 결정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죄 등으로 15년8개월째 복역 중인 김씨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상징적인 시국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기수의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인권보호와 재심 판례에 끼칠 영향이 크다. 김신혜 사건 일지재판부는 지난 2000년 사건 당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김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찰의 명단을 넣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조차 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재연하게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