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할수없는 결정은 자주보시구요. 글은 천천히 보시구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보통항고를 어렴풋이 기역하고 넘어갑니다.
구금에 관한결정
접견교통권제한결정
보석허가결정
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결정.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구속피의자석방결정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 위에 석방 구금 접견 보석 환부 수업들어서 저두 교수님들 수업듣고 감잡았는데.
이것들은 보통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죠 왜냐면 구금은 풀어달라고 접견교통권은 만나달라고
보석은 BOBOS 나이트클럽 ㅡ.ㅡ 환부는 돌려달라고 감정유치는 영화괴물 풀어달라고 . 석방결정 풀어달라고 이렇게 감잡으시면
될것같습니다. 나머지 소년부 송치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저두 그냥 두개 외웁니다.
즉시항고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보석에 있어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 500만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과태로부과결정 및 감치처분결정 1000만에 20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 및 감치처분결정 500만에 감치7일
소송비용부담결정
무죄판결 확정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한결정
재정신청에 있어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
공소기각결정
집행유예취소에 관한결정
형의 소멸신청각하결정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결정
항소기각결정
상고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
약싱명령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에관한결정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에 관한 결정
형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결정
재판서경정결정
상소절차속행신청 기각결정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 <200만원>
어런식인데요 일단 비용들어간것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소부터 재심에서 약식까지는 항소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로
묶어버리시구요 남은건 앞글자 따서 외웠는데 별로더라구요 하지만 꽤 정리하기 편하시니
개인별로 취향에 맞춰서 묶어보시길 저는 기구공집형소이의경국으로 했습니다.
기구공집형소 이의경국 이렇게 저는 리듬타서 외웠습니다. 글자로 외우는건 아니구요
뭐 뜻풀이하면 기구공집을 타고 형소 교수님깨가서 이의경국 이의신청하고 의의신청때문에 경국지색 뭐 어쩌고 별로 안좋아요 ㅋ
하시다가 공소기각결정같은거 즉시항고 매번보니 날려버리시구 국참재도 뭐 하시다보면 통상절차 회부 불복할수 없다고 있지만
시험에 안나왔으니 패스하고 여기서 보시는분들 하나씩 다르게 조합해보세요 ^^ 조금이라도 도움됬으면 하네요
출처는 윤경근교수님 책 그대로 보고 순서대로 쓴거고 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이한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