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과 피의자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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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과 피의자 처벌 기준은

법무법인 대련

음란한 말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다가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거나 장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표현이 성적이었는지만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전달했는지, 그 내용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내용, 두 사람의 관계, 표현을 사용한 목적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임 중 말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나 메신저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문제의 발언을 보낸 경우에도 표현 자체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대화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고소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문제가 된 메시지만 보여주는 것보다 전후 대화가 포함된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 피의자라면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명해야 하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해명부터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문제 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인지, 게임 채팅인지, SNS 메시지인지 확인하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 문장이 나오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따로 제출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전체 대화를 제시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채팅 기록이나 계정 접속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매음의 모든 성립요건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의 법적 성립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작성했다면 그 사실은 사실대로 정리하되, 해당 표현을 사용한 목적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그다음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3 | 통매음 피의자 처벌 기준과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그대로 실제 처벌 결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피해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와 관련된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 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통매음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의자 대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립요건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처분이나 양형에 관한 사정을 준비할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매음고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바로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때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한마디'보다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의 표현이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장난이나 욕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법에서 정한 목적과 행위의 내용,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가 오가게 된 경위와 전체 대화 내용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의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확보하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에서는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통매음 사건의 대응은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음란죄의 정확한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분하고, 처벌 가능성과 후속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