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진주로 오는 길 어딜까 . 2010년 말 제2차 철도구축계획 결정
진주 KTX노선이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했고, 오는 10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올 12월말에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본보는 가시화단계에 접어던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의 당위성을 조명하고 KTX 고속철도망사업의 전망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거점 도시들이 2020년까지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돼 전 국토의 82%가 90분대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정부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대전∼진주∼거제나,김천∼진주∼거제 노선)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공약한 남부내륙철도에 대해 정부는 이날 장기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X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은 2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시기를 못박아, 늦어도 2020년 이전에 착공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고속철도 건설 당위성 = 중남부·남해안권 개발 촉진을 위해 수도권과 남부내륙·남해안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필수적이다. 중남부·남해안권의 지역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경부축, 호남축에 이어 한반도 남부 중심을 잇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낙후된 영남 내륙권과 남해안권의 교통편익 증대와 광양항 및 남해권을 연계한 국가물류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일 해저터널이 거제와 연결된다면 일본과 수도권은 물론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중국·러시아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등 국제선 철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철도건설사업 주변에는 4개도 11개시·군에 247만명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 대전, 충남, 전북, 경남 등 충청권과 영·호남에 걸쳐있어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철도건설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화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적자본, 물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장, 기업의 입지 선택폭도 전국으로 넓어질 수 있다. 기업 주도로 지방투자가 확대되면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정부부처 이전으로 지리산, 한려수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남해안 관광수요가 급증, 고속도로만 갖고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철도 건설이 필수적이다.
◇노선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선은 현재 3가지다. 대전-김천 구간은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병용하고 김천∼진주∼거제 구간(175㎞)을 건설(3조6900억원)하는 1안, 대전∼김천∼진주∼거제 구간(230㎞)을 건설(5조2420억원)하는 2안, 대전∼진주∼거제 구간(217㎞)을 건설(5조1791억원)하는 3안을 두고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 후 추진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진주시, 산청, 함양군 등 서부경남은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대전∼진주∼거제 노선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경북 김천시, 성주, 고령군과 경남 합천, 의령군은 대전∼김천(기존 KTX활용)∼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5개 시군은 1안이 2·3안에 비해 사업비가 최고 1조5000억원 정도 적게 투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추진과정과 문제점 =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정부가 2006년도에 발표한 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년)에 포함하지 않고 2016년 이후에 추진할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KTX고속철도망구축전략’에 포함시켰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비를 신청했으나 대상사업 선정에선 제외됐다. 국토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했고, 오는 10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올 12월말에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당장 정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망구축에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전∼진주∼통영∼거제간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량도 적은데 또다시 비슷한 노선의 고속철도를 건설할 경우 중복투자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망이 좋아질 경우 지역 의료체계와 상권이 서울의 대형 시설로 고객이 몰려 중소도시가 황폐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움직임= 국회 국토해양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진주갑) 의원은 “정부의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투자하는 97조억원에 남부내륙철도사업비도 포함돼 있다 ”며 “경남과 전북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건설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측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진주~거제 단선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선확정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각별한 관심과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정부 검토 구간
대안1 김천~진주~거제(175㎞ 3조6900억원)
대안2 대전~김천~진주~거제(230㎞ 5조2420억원)
대안3 대전~진주~거제(217㎞ 5조17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