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백화점, SSM 등 시장점유율 83%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시장 잠식과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 자료 분석결과,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제외한 유통대기업의 변종SSM 등 골목상권 진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세계 역시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과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WITH ME) 등 꼼수 확장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대기업 대표들이
약속한 변종SSM(상품공급점)의 출점 제한과 상생협약이 온갖 꼼수 회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앞으로 변종SSM에는 출점하지 않고 이미 출점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역시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기업 지네발 확장, 골목상권 황폐화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골목상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롯데는 상품취급점인 하모니마트 등을 포함해 2014년 7월 전체 상품공급점 705개 중 50% 이상인 392개의 점포를 가진
1위 업체가 된다. 홈플러스, GS리테일 또한 작년에는 2~3개 점포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각각 93개, 61개 점포로
확대했다.
변종SSM 논란을 일으켰던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11월 350여개 수준에서 2014년 7월 현재 159개로
50%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개별점포회원제 등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으로 주력을 바꾼 것이다. E-CLUB 역시 부산 등 지역 상인들과 사업조정 등의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신세계는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WITH ME)를 앞세워 본격적인 편의점 시장 진출, 2013년말 89개 점포에서 시작해
2014년 현재 242개 점포를 출점했고, 올해 1000개 매장 출점 계획에 따라 확장을 꾀하고 있다.
산업부 및 중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현재 백화점이 100여 개,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500여 개, 가맹점을 포함한
SSM이 1,300개, 여기다가 상품취급점이 700여 개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다 700여 개 드럭스토어를 합하면
유통대기업이 출점해 있는 점포 수는 무려 3,30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확장 속에 종합소매업 시장의 판도도 대기업 유통 중심으로 변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SSM, 상품공급점을 포함해서 83%에 이르는 점유율로 시장이 재편됐다. 드럭스토어, 도매업 진출 등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신업태를 고려할 때, 유통대기업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서민경제 전반을 마구 흔들고 있다”며 “돈이 되면 닥치는 대로 하는
대기업의 무절제한 행태가 너무 심각하다. 대기업 스스로 상생의 의지가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브레이크 걸어야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과당경쟁으로 치달아 수익이 떨어지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다수 골목상권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고 음식점 등 특정업종에 집중돼,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기준 22.5%로 미국 6.5%, 일본 8.8%, 독일 10.7%, 영국 14.2% 등 보다
훨씬 높다. OECD 회원 34개국 평균은 14.9%이다.
주요선진국 대비 한국의 1000명당 사업체 수(2011년 및 2012년 기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가 한국은 13.5개로, 일본(5.6), 미국(2.1), 영국(2.7), 독일(3.2),
프랑스(3.9)에 비해 2.4~6.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당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새누리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8683개로 8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2.6가구 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셈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 생존율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음식점의 경우 17.7%,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3년이 지나면 28.9%, 5년이 지나면 17.7%로
감소,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한 것이다.
숙박·음식점 5년 이상 생존율 17.2%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열약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인 현 13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30.4%에 달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라는 얘기다.
전순옥 의원(새정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현재 자영업자는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자영업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영업자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