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비위로 이명박 정권은 국정운영의 신뢰를 상실했다

[논평]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비위로 이명박 정권은 국정운영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군림하면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방송국을 장악하는데 앞장서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대검찰청은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파이시티 이모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최 전 위원장을 찾아가 ‘인허가를 따낼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에게 힘을 좀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라면서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받은 돈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가 2007년에서 2008년쯤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브로커 이모씨에게 10억 여원을 건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기치를 들고 10여 년간 쉼없이 달려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협약과 ILO 권고도 무시한 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시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비판과 감시자로서의 공무원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식물노조로 전락시키고자 온갖 구실을 대면서 노무현 정권에서도 교부해준 설립신고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탄압에 광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의 최측근인 최시종 전 방통위원장의 비리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 전 위원장의 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만 한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간다면 이명박 정권은 도덕성을 상실한 정권으로서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운영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가 밝히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년 4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