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 한국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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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속기록

- 한국사회포럼 2008 부문토론 -

● 일시 : 2008년 8월 29일(금) 오후 3시40분

● 사회 : 송재봉

● 발제 : 하승수

● 토론 : 김경희, 오관영, 하승우, 금홍섭, 김태근, 서형원

● 참석 : 약 50여명

○ 발제 : 하승수 ==> 자료 참고(아래는 주요 내용 정리)

- 지난 4월 총선의 투표율을 살펴봤음.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은, 투표율이 46%대였는데, 그 중에 연령대별, 성별로 분석해보면, 7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는 계층은 60대 이상의 남성이었음. 20대 여성 등 20% 정도에 머물렀고, 30대 전반은 30% 수준이었음. 60대 이상도 남성은 70%가 넘지만 여성은 60%대였음. 젊은 층과 여성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런 투표 결과를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듦. 그래서 자료집에 관객민주주의라고 표현했음. 투표율이 20-30대가 낮고 여성이 낮게 나오는 상태는 기성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음. 현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최상의 상태임.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투표율을 높여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됨.

- 관객민주주의가 고착화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형국임. 현 기득권 세력은 미국식 사회모델로 가자는 세력과 토건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이 혼재되어 있음. 지역도 마찬가지임. 이런 기득권 세력들과 부동산 투기 세력, 건설세력 등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

-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은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해왔음. 그런데 운동은 열심히 했으나, 지역사회의 기본 방향을 바꾸진 못했음. 대변형 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내다가 몇 년 전부터 한계에 부딪힌 느낌임. 왜냐하면 근본적인 지역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정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임. 감시와 비판은 이젠 먹히지 않음. 주민과 밀착하는 풀뿌리활동의 흐름도 큰 역할을 했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대안의 근거를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을 해왔음. 그러나 지역 차원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풀뿌리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왔음. 풀뿌리운동도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듯함.

- 이런 상황에서 대의정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물론 그런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지금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음. 예컨대 그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유지해왔는데, 대의정치가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도모되어야 함. 좋은 정치를 위한 운동은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이나 소외에 빠진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임. 그래야 판도가 바뀜.

- 지역에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다보면 정당들이 독식한 정치의 벽에 부닥치게 됨. 정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고 봄. 중앙의 기득권연합과 지역의 기득권연합이 만나는 지점은 정당인 것 같음. 공천권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득권세력과 결합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임. 정당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기득권연합을 바꿀 수 없을 것임.

- 또한 정당만을 정치적 결사체로 인정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음.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와야 함.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무소속 후보는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없음. 정당이 아닌 이상 정치적 조직의 참여는 쉽지 않음. 이러한 정당 독점구조를 타파해야 함.

-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꿔야 한다고 봄.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활동도 보장하고 정당의 진입장벽도 낮춰야 함. 정당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음. 국고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함.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큰 특혜임. 정당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참여를 늘리길 원한다면 지금의 특권을 해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봄.

- 무엇보다 정치참여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임. 지역에서 작은 시민단체 활동이든 자원봉사든 작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돼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까가 고민되어야 함. 새로운 정치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거운동방식도 바뀌지 않을 것임. 기존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한 촛불집회나 일본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임.

○ 토론자 토론

1)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토론문 참고(아래는 주요 내용)

- 저도 95년 지방선거 때부터 선거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 기초의원을 여러 명 당선시킨 경험도 있음. 그러나 그 후 오히려 선거와 관련해서 축소된 느낌이 듦. 지방선거가 더더욱 고착화된 측면이 있음. 앞선 발제의 진단, 현실, 평가 등등은 시민단체들의 관점과 큰 차이가 없는 듯 함.

- 중앙정치로의 예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시민사회 현실을 봐도 강한 정부, 약한 지역의 시민사회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참여자치류의 단체들은 대변형 운동을 해왔는데, 지역의 기득권세력과 대립각을 세워왔음. 그러나 이제는 대립 세력이 아니라 대항세력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함. 그러려면 운동의 내용이나 대응 방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함.

- 대전 지역만 보면,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진출이 역사적으로 한 건도 없었음. 그만큼 시민운동단체나 진보정치 전체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대안세력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여실히 들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진보적 정치세력의 경우, 상층부 운동에 주력한 한계가 있어 보임. 이 부분은 지역유권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내부의 문제를 찾아봐야 할 듯.

- 2010지방선거의 과제와 관련해서, 충청권은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자민련 없어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유선진당이 나타나서(웃음).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2010 선거에도 자유선진당이 득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물론 역으로 대안세력들이 유권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획이기도 함.

- 2010년을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정당 건설 등 풀세트화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까지 선거운동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한 다음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수순이라고 봄. 그러려면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

- 정당공천제 문제가 있는데,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음. 중앙정치를 탈피하고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바꿀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기초의원 중심으로 시민후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 원칙의 후보전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진보 진영의 유기적 연대와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임. 제도정치 참여 등의 본격적인 정치참여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얘기를 해봤음. 지역의 관심과 여론을 모아서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중심의 선거 전술을 할 수 있는 무기 등을 개발해야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선거 선거전술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2) 김태근(울산시민연대) ==> 토론문 참고(아래는 주요 내용)

- 발제자의 기본 방향은 동의함. 그러나 다시 풀뿌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는 허전함이 있음. 예컨대 일본의 정치가 보수화되었는데 가나가와네트의 활동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진보정치 논의는 따로, 2010 논의 따로 하는데, 그 동안 정치적 중립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오늘 토론도 자유롭지 못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음. 선거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희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 듯함.  하나는 소위 비정규직 문제를 촛불이 안지 못한 측면, 두 번째는 정치세력의 부재의 문제였다고 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스스로의 제약을 고찰해봐야 함. 예를 들면, 작년 대선의 판도가 이명박 당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87년 이후 진행돼 왔던 민주주의가 불가역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음. 그러나 최근의 이명박 정부는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음. 90년대 중후반에 전제했던 정당정치의 제도화 등은 지역운동의 도구였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듯함. 그런 상황에서 2010년을 2006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좌파정치 척결 운운하며 우리의 가치가 많이 후퇴된 느낌임.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전망이 없을 것임. 민주노동당이 각 기초에 몇 명씩 들어갔지만 대부분 기초의회는 기득권 세력이 좌우하고 있음. 생각이 똑바른 사람이 하나면 들어가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현상은 지역의 지배 블록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음. 그래서 고민이 됨.

- 정치세력 부재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봄. 지역의 지배 권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운동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했다는데 동의함. 이 영역도 시민사회가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직접 부딪혀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봄.

- 2010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아래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함. 몇 몇 소수 사람들에게만 와 닿는 정책만으로 선거에 접근하면 알 될 것임. 반대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함. 그리고 시민사회도 여러 영역을 넘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촛불정국에서 서울 단체들은 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스스로 설정했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함.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부딪칠 생각으로 가지 않으면 지역운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듦.

- 시민사회가 선거라는 국면에서 지지운동도, 낙선운동도 해봐야 한다고 봄. 그 동안 정치적 중립에서 살았다면 이젠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김경희(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토론문 참고(아래는 주요 내용)

- 시민운동의 전망에 준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제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겠음. 하변호사님의 발제에 거의 공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정치운동을 이야기할 때, 방향에 대한 논의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봄. 정답이 무엇인지 찾기 힘듦.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이 생각하는 활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음.

- 그 동안 시민운동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정책에 개입하는 영향의 정치를 해왔다고 봄. 여성단체들도 문제인식을 갖고 이슈화이팅을 해왔고, 때로는 의회 모니터를 했음. 그런 활동 속에 2002년에 한 명을 구의원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음. 그런데 당선을 시킨 후 운동의 영역에서 의원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를 바꿔냈거나 정치를 바꿔내지 못했음. 2006년에도 무소속으로 2명을 냈으나 낙선하고 말았음. 그러면서 든 생각은 정치참여운동은 시민운동의 갈래와 완전히 다른 갈래라고 봄.

- 많은 여성단체들은 국가 보조금 등을 받으며 제도화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함. 정책의 수행자라고도 할 수 있음.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경우 비례대표나 정당공천을 통해 여성들이 제도 정치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질 높은 여성의 모습은 아님. 이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초의회는 절반 정도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담보해냈으면 함. 시민운동진영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찍어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찍어주지 않음. 그 동안 여성단체는 지역사회 안에서 통반장이나 부녀회나 공고하게 움직였던 조직들과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음.

- 대변형 운동은 대변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상적 정치운동은 일상 속으로 더 들어가서 활동해야 함. 정치행동, 정치활동 등등 ‘정치’라는 말을 붙이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함.

○ 하승우(한양대제3섹터연구소) ==> 토론문 참고(아래는 주요 내용)

- 하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함.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정치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지지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내부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봐야 할 듯.

- 관객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관객이 묵인하게 된 측면도 있는 듯. 정치를 논하면서 연대나 네트워크 등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선거 때 의미가 있는 전술인가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봄. 기존 사회운동 세력은 이념적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쪽은 명확히 단일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정책연대나 정치네트워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그런 점에서 정당이 정치의 최적화라고 봄. 왜냐하면,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라고 하는 것에 닥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2010지방선거가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모든 문제를 총대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새로운 정치주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대안들도 다른 식의 관점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음.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틀을 만들어준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것인가임. 청소년들의 경우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해야 함. 각각의 정치적 장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봄. 따로 정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장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정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인가임. 2010년에 주민 중심의 선거를 만든다고 할 때, 개인이 가진 욕구와 시민사회가 가진 좋은 정치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정치로 성숙시켜 나갈 것인가, 주민들을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정책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필요함. 항상 토론회 때는 새로운 정치 얘기를 하지만 정작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는 제안되지 않음. 이를 테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짜봐야 함.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정책을 만들어야 함. 당위적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참여시키는 공간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봄.

- 선거라고 하는 장과 일상적 공간의 정치화는 선거 시기마다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까 고민하는데, 의식적으로 따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선거 때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개의 영역을 분리해서 고민해야 함.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토론문 참고(아래는 주요 내용)

- 기왕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 2010년을 관통해서 전체적인 한국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는 속에서 2010년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선거 국면에 서면 선수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되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촛불집회의 시사점 중에 하나는, 정치기획의 문제가 있음.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는 점,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작용할지의 문제, 그리고 직업정치 혹은 전업정치의 문제, 그리고 의제문제에 대한 것도 있음. 보통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역적 의제를 부각시키고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판단됨.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문제는 떨어져 있지 않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지역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 왜곡된 대의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나눠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2006년 지방선거연대를 서울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했는데, 헛공약, 난개발 등으로 접근했고, 지난 번 총선은 유권자운동을 해봤음.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음. 저희 단체 회원만 하더라도 70-80-%가 30대 직장인임. 이런 편중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우리도 이런 회원들과 소통해본 적이 없음. 대선 과정에서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되었음. 일상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특화된 시점에서 하면 안 됨.

- 지난 선거 때 ‘지방선거연대’를 꾸렸던 이유도 지역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이번 2010지방선거에는 지역에서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역할을 하면 좋을 듯. 그런 측면에서 주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것은 참 어렵겠다 싶음. 선거에 대한 대응과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서형원(과천시의원)

- 정치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연결된 문제임. 저 개인적인 판단은 개인인 정치인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이 제가 믿고 있는 법칙임. 물론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공한 경우는 없음. 재선에 실패하거나 왕따 당하거나, 왕따 당해도 좋은 정치를 만들지 못한다고 봄. 그런 점에서 주체가 중요함.

- 하변호사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요즘 인조잔디 반대 땡볕시위를 하는데, 저와 같이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대의정치만 하는 대의정치집단은 없음. 한나라당도 거리정치를 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거 아닌가? 스스로 정치행위를 하는가와 같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의정치냐, 거리정치냐,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의식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런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음. 의원이면서 왜 길거리에 나와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 결과적으로 그런 경계를 깨고 쉽게 넘어가야 한다고 봄.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임.

- 방울을 누가 달면 나는 열심히 돕겠다고 얘기할 수 있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유사한 논의를 했음. 그때 의욕이 강했으나 잘 안 됐음. 회원들 중에 후보를 만들어 내고 당선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 단체나 부문을 넘어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함.

- 선거 준비에 단체장과 풀세트로 준비한다는 등의 얘기들이 있곤 함. 그러나 저는 의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지방의원들은 의원은 힘이 없다고 밥 먹듯이 얘기함. 그 얘기는 본인이 해결사냐 아니냐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임. 지방의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측면은 자신의 정보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만약 제가 과천 시장이 되더라도 나를 투명하게 까발리는 사람이 없으면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할 듯. 그래서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거나 풀세트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은 위험한 발상임. 의원 한 명을 만드는 자체가 의미가 있음. 의원들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과 매개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중요.

○ 자유토론

▶ 이대수 : 저 개인적으로는 2010년 상황에 대해서 저는 희망적으로 봄. 전면적 반전을 시작할 시기임. 또 한편으로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임.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기득권 구조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지역(군포)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2010년 토론도 하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음. 2010년에는 이런 모델들을 종합적으로 실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몇 가지 좋은 의제들이 제시됐는데, 다시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봄. 선거 임박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접근이 필요함. 고령화 문제, 청소년 문제 등등의 관객의 다양화도 필요함. 일상의 정치화가 필요. 이를 선거 국면에서는 재조합이 필요함.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공론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또 하나는 이런 과정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함.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 저는 촛불을 보면서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 손동호 : 과연 지금 지방선거 대응전략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듦. 각 지역마다 2010년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선거 전략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듦.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정당공천제 때문에 후보를 내지 못했음.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 있으면 저희는 필패라고 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음.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실패, 진보의 실패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편향적인 운동을 해왔다고 보는데, 지역화의 경우 풀뿌리 경향만, 전국화의 문제는 정당에만 맡겼던 형태가 아닌가 싶음.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이 나타나면서 진보개혁 세력이 통일된 아젠다가 전혀 나오지 못했음. 2006년이나 2007년, 2008년은 실패작이 예고되어 있었음. 과연 풀뿌리나 중앙이 두 개가 떨어져 생활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 대응전략이라는 것이 분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형태에서 진보세력을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그리고 단결을 위한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생각이 궁금함. 그리고 로컬파티의 경우, 현실적으로 각 지역은 다 깨진다고 봄. 현 시국은 기득권과 보수 세력이 대반격을 하고 있는 형국임.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하는 시기는 끝남. 보수와 진보가 격돌해야 하는데, 지역에 내려가서 한다고 한들 안 된다고 봄.

▶ 오세제 : 방금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드리면, 전체 판에 대한 고민과 고려 속에서 2010년도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오늘의 핵심이 대응전략인데, 로컬파티가 법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인 듯. 따라서 적극적인 무소속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감정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짬뽕사회에서 계급적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님. 세대라는 부분에 천착할 필요가 있음.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지역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봄. 아까 충청남도 지역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독자적인 득표력이 없는데도 구도의 힘으로 당선된 서천 나소열 군수 사례도 있음.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음. 지방선거 전략을 얘기할 때도 촛불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고 봄. 촛불 100일의 역사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국민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싸워나가야 함.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임. 선거법개정으로 가면 평면적인데, 촛불의 민심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전면화하는 운동들, 투쟁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듦.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국회의원도 리콜할 수 있어야 함. 개판 오 분 전인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에서 정당정치를 추상적으로 강조하는 식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음. 그래서 여성정치진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정당공천이나 비례대표만으로는 여성정치참여는 한계가 있음. 지난 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열리우리당,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노당이 기초의회 정당공천에 동의했고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동의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하면서 냉정하게 자기 반성할 필요가 있음.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프레임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방선거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거임. 투표율로 구조화가 되어 있음. 대선은 70%, 총선은 60%, 지방선거는 50%, 재보궐 선거는 30%±α임. 투표율이 10%가 달라지면 젊은 사람들이 20-30% 이상 확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혁명적 제도변화가 아니면 정당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캠페인으로 낮은 투표율을 높게 바꿀 수는 없음.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를 정치선거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함. 다수 유권자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전국적인 정치적 쟁점이 만들어져야 함. 그래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음. 지난 대선과 총선을 반성할 때 가장 큰 패배 요인인 반계급투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급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이번 교육감선거의 경우 전략적 패배의 대표적 사례인데, 절대로 ‘강남잡고 전교조 때려 이긴 선거’같이 단순한 것 아님. 이런 말은 공교육감 입장에서 승리한 전략의 요체로서나 할 얘기임. 그것이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지도 못함. 결정론적인 평가가 됨. 주교수 입장에서 하는 자기비판이라면 연대의 부재를 비롯한 전략의 패배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체적 정치 기획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함. 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의 경우 비정규직 5년간 60만 명 줄이겠다고 했음. 이런 식으로는 850만 비정규직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없다.

▶ 정규호 : 다가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진보세력 대동단결하자, 라는 낡은 레파토리가 나오면 실패한다고 봄. 자꾸 선거로 논의가 모아지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차단시킬 수 있음. 실질적으로 정치운동에 있어서 선거운동은 하나의 부분임. 지방권력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를 놓고 보면 선거 국면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내리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봄. 그런 부분에서 풀뿌리운동이 중요하고 이런 힘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봄. 지역의 대안적인 발전을 고민하는데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당의 틀 안에 갇혀 있었음. 그런 점에서 구심점을 발휘하지 않으면 선거 국면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어떤 정당을 찍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음. 정당 중심은 낡은 사고방식임.

▶ 하승수 :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음.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 사실 지역적 상황이 똑같지 않음. 따라서 선거를 광역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초 중심으로 할 것이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봄. 그렇게 해야 부작용도 가장 적음.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기에 가장 좋은 호기라고 생각함. 바닥을 쳤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함(웃음). 2010년 지방선거가 조금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가 단위 선거는 그 다음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단결하든 분열하든 아주 상상력 있는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시민파 여성시장을 당선시켰던 일본의 구니다찌 시에서는 시민운동, 생협과 진보정당들이 연대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음. 이런 것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했음. 지방선거는 개방성의 장점,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음. 국가단위의 정치를 바뀌어야 하는데 그 중간단계로서 2010선거가 중요하다고 봄. 저 자신도 과천에서 연대를 해봤는데, 연대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연대할 것인가가 중요. 지역정치는 큰 차이가 없음. 민노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리고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이 구분(또는 분리)될 필요는 있음. 그것이 혼선도 줄이고 실제로 정치운동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여성 50% 진출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임. 그리고 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동심원 방심도 있음. 10명이 모여서 그것을 점차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음. 그리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방식도 있을 수 있음. 10명이 모여서 온갖 욕을 먹더라도 정치운동 하겠다는 운동도 할 수 있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음.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동의함. 로컬파티 문제는 매우 다양한 것임.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부분임. 외국에는 지역정치 조직들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이들 조직을 찍어줌.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도 지역적인 로컬파티일 수 있음. 지역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수 있음. 우리 현실에 맞는 로컬파티를 생각해 봐야함. 저는 이런 논의가 계속 돼서, 실천적인 흐름이 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당장 전국 단위로 뭔가 한다는 것은 무리임. 왜냐하면 지역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임. 이러한 다양성을 다 포함할 수 없음. 결정적인 순간에 밑바닥 작업이 잘 된다면 그런 모양새를 찾아볼 수도 있음. 지방선거는 구조적으로 운동세력에게 불리한 선거임. 특히 무소속으로 나갈 때가 그러함. 여러 가지 전술을 써야 하는데, 매우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해봐야 함.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음.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임.

▶ 이대수 : 현실적으로 제도개선 운동을 중앙단체가 해주었으면 함. 중앙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깰 수 있도록 중앙단체가 해줬으면 함.

○ 송재봉 : 이쯤에서 중단을 해야 할 듯.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함. 기성 정치는 왜 나쁘고 좋은 정치는 왜 좋은지 만들어나가야 할 듯.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나 담론에서 성장개발주의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담론과 진보적 가치를 담는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제도개선을 중앙단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에서도 밀고 와야 한다고 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다 적어주셨으면 함. 이후의 논의가 이어질 때 오늘 분들이 다 참여해주셨으면 함. 그리고 논의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9월에 있을 시민운동가대회에서 이런 주제로 한 번 더 논의하려고 함. 그 논의 이후 활동 프로그램들도 나왔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