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의 양육비 부담
Q. 남편의 외도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4세 된 아들과 6세 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이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남편이 평소에 아이들 생활비로 300만원 정도씩 주었는데 이혼하면 아이들 교육비로 15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150만원만 받으면 되나요?
A. 이혼할 때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와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합의와 같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종래에 법원은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당사자의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50만원 전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에서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당사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금액을 정하였는데 도시거주
자녀의 경우에 최저 452,000원에서 최고 1,978,000원까지입니다.
자녀 2명인 경우에는 각 자녀의 평균양육비에 1.8을 곱하고 3명인 경우에는 2.2를 곱합니다.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가 3~5세인 경우에 1,486,000원,
6~11세인 경우에 1,493,000원입니다.
질문의 경우에 월 아내(모)의 소득이 200만원이므로
남편(부)의 월 소득이 500만원(부모 합계 700만원)이라면,
2명의 자녀의 양육비는 2,681,100원{2,681,100원=(1,486,000원+1,493,000원)÷2×1.8}입니다.
결국 아내(모)의 부담액은 약 766,000원(766,000원=2,681,100원×2,000,000÷7,000,000원)이고,
남편(부)의 부담액은 약 1,915,000원(1,915,000원=2,681,100원×5,000,000원÷7,000,000원)
질문의 경우에 남편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월 191만 5천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에 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비로 제시하는 월150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입니다.
- 안성시 고문변호사 김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