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파란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 청취이유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항에 따라 2016. 12.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〇『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제3장 제2절(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에 의거하여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하여야 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〇 시 설 수 : 239개

- 집행 시설수 : 126개

- 미집행 시설수 : 113개

〇 정비검토 대상시설 : 15개소

- 뒷골지구 4개소, 남태령지구 3개소, 광창지구 1개소, 삼거리 지구 1개소, 한내지구 2개소, 삼포지구 3개소, 사기막골지구 1개소

〇 GB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 현황

- GB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 239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3건

구 분		총 계	집 행	미 집 행					의회 보고 시설
				소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
						소계	10년이상	20년이상
총 계		239	126	113	9	104	102	2	113
교통시설	도 로	111	70	41	9	32	30	2	41
	주차장	42	28	14	-	14	14	-	14
공간시설	광 장	6	4	2	-	2	2	-	2
	공 원	30	7	23	-	23	23	-	23
	녹 지	12	3	9	-	9	9	-	9
	공공공지	33	12	21	-	21	21	-	21
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	1	1	-	-	-	-	-	-
	도 서 관	1	-	1	-	1	1	-	1
방재시설	하 천	3	1	2	-	2	2	-	2

〇 미집행시설현황 및 검토 결과

구 분	미집행시설 내역		증감		검토결과		비 고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도 로	41	51,758	-	감)395	41	51,363	▪도로폭원일부축소
주차장	14	13,870	증)1	증)3,336	15	17,206	▪공공공지 → 주차장 2개소 ▪주차장 → 공공공지 1개소
광 장	2	3,715	감)1	증)507	1	4,222	▪광장 → 공공공지 1개소
공 원	23	40,368	감)2	감)1,139	21	39,229	▪공원 → 공공공지 2개소 ▪일부면적 축소
녹 지	9	7,515	감)1	증)167	8	7,682	▪녹지 → 공공공지 1개소
공공공지	21	24,453	-	감)3,477	21	20,976	▪공공공지 → 공원 1개소 ▪공공공지 → 주차장 2개소 ▪공공공지 → 녹지 1개소
도서관	1	4,355	-	-	1	4,355	▪변경없음
하 천	2	526	증)1	증)461	3	987	▪소하천 신설
총합계	113	146,560	감)2	감)540	111	146,020

〇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분	1단계						2-1단계						2-2단계		합계
	소계		2017년		2018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도로	9	5,447	6	3,079	3 (4)	2,368	20	31,734	8	14,645	12	17,089	12	14,182	41	51,363
주차장	2	2,822	1	-	1	2,822	7	5,637	2	2,131	5	3,506	6	8,747	15	17,206
광장	-	-	-	-	-	-	-	-	-	-	-	-	1	4,222	1	4,222
공원	1	1,845	1	1,845	-	-	13	18,533	1	3,479	12	15,054	7	18,851	21	39,229
녹지	1	76	1	76	-	-	2	20	-	-	2	20	5	7,586	8	7,682
공공 공지	-	-	-	-	-	-	5	1,541	-	-	5	1,541	16	19,435	21	20,976
도서관	-	-	-	-	-	-	-	-	-	-	-	-	1	4,355	1	4,355
하천	-	-	-	-	-	-	-	-	-	-	-	-	3	987	3	987
총합계	13	10,190	9	5,000	4 (5)	5,190	47	57,465	11	20,255	36	37,210	51	78,365	111	146,020

※ ( )는 2017년과 2018년 2개년도에 걸처 사업하는 1개 노선임

□ 그간의 추진현황

〇 2015. 10. 01 : GB우선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용역 착수

〇 2015. 11. 27 : 착수보고

〇 2016. 02. 24 : 실무회의 보고

〇 2016. 03. 16 : 1차 중간보고

〇 2016. 03∼09 : 관련부서 협의 및 계획(안) 작성

〇 2016. 09. 19 : 최종보고

□ 향후 추진계획

〇 2016. 11 : GB우선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일부개정이유

❍ 정비기금 융자사무를 활성화하고 융자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법령개정 등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3조, 제11조)

❍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5조3항)

❍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융자금지원사무 위탁조항 신설(안 제12조의 2)

❍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를 명확화(안 제13조)

󰊳 기대효과

❍ 법과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정리로 법적안정성 확보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반영

❍ 융자금 지원사무 위탁조항 신설로 융자금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 제5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도시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고 옥 곤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거정비1팀장 신 동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인혜 (3677-2357)

행	정 안
	제1조(목적) ------------------------------, ------------------------ 시행령----------------------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재산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
1. 법 제36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 범위에서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1.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 -------------------------------------------------------------------------- 에서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4조제3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3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및 군수의 경우에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의2. 제4조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5.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주택개량 지원

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계획

󰊱 개정이유

❍ 장기재직 공무원의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 기존 일률화된 시장 표창의 부상에서 탈피, 직원들이 선호하는 특별휴가를 부상으로 추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행복한 근로문화가 정착되고자 개정함.

󰊲 주요 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신설 (안 제23조제10항)

- 재직기간 20년 이상 휴가일수 확대 : 7일 → 20일

(시행일‧도래일로부터 5년 이내, 5회까지 나누어 사용)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휴가 신설 : 10일

(시행일‧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휴직‧교육‧파견자는 복직‧복귀일로부터 3년‧5년 이내 사용

※ 재직기간별 소급 사용 및 미실시 휴가 이월 사용 불가

❍ 자랑스러운 공무원(모범공무원) 시장표창 부상으로 특별휴가 3일 부여 (안 제23조제13항)

❍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안 제23조제14항)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 수정

󰊳 기대효과

❍ 다양한 특별휴가 활용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탁월한 성과 창출로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행복한 근로문화 확산으로 市 경쟁력 강화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국민과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와 지원으로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시장의”를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얻기 위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본직무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견 기관중에서”를 “파견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잔무처리에”를 “잔무처리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를 따르며,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제19조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을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중 “20년”을 “10년”으로, “7일간의”를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로,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의2에”를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를”로 하고, 제10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5년 이내, 5회 분할 사용가능)

제23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⑭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홍 광 표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지 재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연 실 (3677-2111)

<별 지> <현 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 시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친절, 공정) ① (생 략)	제5조(친절, 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 얻기 위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본직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관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파견기간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잔무처리가 ---------------------------------------------------.
제18조(연가일수)	제18조(연가일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를 따르며,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 한다.	제21조(병가) ① ------------------------------------------------------------------------------------------------. --------------------------------------------------------------------- 제20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⑨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의2에 따른다. 다만, 휴가일수는 2회 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도달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⑩ 10년 ------------------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를 ----------. <단서 삭제>
<신 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가능)
<신 설>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5년 이내, 5회 분할 사용가능)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⑭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