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930면)

[관리자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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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표시를 유지하였다.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다.

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2
Ⅲ.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Ⅱ.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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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7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47 Ⅱ.인격권 / 49
Ⅲ.행복추구권 / 53 Ⅳ.자기결정권 / 56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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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9
제1항 생명권 89
Ⅰ.생명권의 의의 / 89
Ⅱ.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89
Ⅲ.생명권의 주체 / 89 Ⅳ.생명권의 내용 / 89
Ⅴ.생명권의 제한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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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0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03
Ⅰ.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303 Ⅱ.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303
Ⅲ.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304 Ⅳ.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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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22
제2절 청원권 323
Ⅰ.청원권의 의의 / 323 Ⅱ.청원의 근거법률 / 323
Ⅲ.청원권의 법적 성격 / 325 Ⅳ.청원권의 내용 / 325
Ⅴ.청원권의 제한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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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65
Ⅰ.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65 Ⅱ.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65
Ⅲ.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65 Ⅳ.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6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8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68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68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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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 439 Ⅱ.기본적 의무의 주체 / 439
Ⅲ.기본적 의무의 내용 / 439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44
Ⅰ.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444 Ⅱ.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444
Ⅲ.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4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46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 446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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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68
Ⅰ.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468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8
Ⅲ.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80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81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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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94
Ⅰ.헌법의 의의 / 594 Ⅱ.헌법의 분류 / 594
제2절 헌법의 특성 596
Ⅰ.헌법의 규범적 특성 / 596 Ⅱ.헌법의 사실적 특성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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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0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13
Ⅰ.국 적 / 613 Ⅱ.재외국민의 보호 / 624
Ⅲ.영 역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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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78
Ⅰ.대의제의 의의 / 678 Ⅱ.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678
Ⅲ.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79 Ⅳ.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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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79
Ⅰ.의회주의의 의의 / 779 Ⅱ.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7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81
Ⅰ.국회의 구성 / 781 Ⅱ.국회의 조직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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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85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50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850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85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56
Ⅰ.국가긴급권 / 856 Ⅱ.집행에 관한 권한 / 866
Ⅲ.입법에 관한 권한 / 866 Ⅳ.사법에 관한 권한 / 882
Ⅴ.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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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906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906 Ⅱ.법원의 독립 / 906
Ⅲ.법관의 독립 / 906
제2절 법원의 조직 917
Ⅰ.대법원 / 917 Ⅱ.하급법원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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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