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업체가 철거가능한 고철물량 산정해야 하므로 대표회의, 계약금 반환 의무없어

[해오름]

폐기물 수거업체가 철거가능한 고철물량 산정해야 하므로 대표회의, 계약금 반환 의무없어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난방방식 공사시 수거업체는 책임 하에 철거 가능한 고철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대표회의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업체가 산정한 물량과 차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대표회의 등은 업체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나주시 E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폐기물 수거업체 C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과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2천1백36만여원을 지급하고, C사의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청구는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4월경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배관 등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입찰절차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투찰한 C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배관 등을 철거해 반출하던 중 지난 2013년 8월경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이들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C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연대해 C사에게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C사는 대표회의에 2천1백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 후 철거 작업부터는 고철물량 증감에 대해 C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장 쌍방이 서로 이의제기 및 추가적인 금전요구를 일체하지 않는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장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등과 같은 모든 권리행사의 소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가 문제 삼고 있는 입상관은 각 세대 내로 들어가 작업을 해야 철거가 가능, C사는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2개월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 업무 등을 하면서 업무일정표를 작성해 대표회의 등에 제출했지만, 이 업무일정표상 C사가 대표회의 등에게 입상관 철거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스콘 반출과 이로 인한 누수작업, 유류탱크가 있던 부분의 방재작업 및 모래충진작업,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관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작업 등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C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회의 등이 OOO동, 관리동의 수도관 철거작업 중 새로운 급수관을 설치하거나 철거와 무관하게 노후화된 파이프 밸브 교체 작업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회의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C사는 자기 책임 하에 철거 가능한 고철물량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C사가 대표회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철물량 산정을 잘못했다거나 대표회의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C사가 산정한 고철물량과 실제 철거 가능한 고철물량이 차이가 났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은 입증이 없는 이상, C사가 산정한 고철물량과 실제 취득한 고철물량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2천1백36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C사는 대표회의에 손해액인 2천1백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C사의 이 아파트 대표회의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C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