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부제..] 서울시 택시물류과 답변입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6A57464D14252F27"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794"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794" id="A_136A57464D14252F276567"/>          [[택시팀]서울시 개인택시 부제..] 답변입니다   보낸날짜 :  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08시 38분 08초 +0900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부제해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부제해제 통보를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하지 않고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제해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제해제는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제를 원치 않을 시에는 부제해제에 따른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나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5만조합원에게 일일이 문서로 송달해야 하는지를 따질 법상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부제해제든 부제실시든 이는 개별적인 행정처분이라기보다 5만조합원 전체에게 행하는 정책적이고 일반적인 행정명령입니다. 5만 조합원의 법상 대표기관일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업무를 법상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적이고 일반적인 행정명령을 행함은 극히 당연한 것이며, 법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담당자 : ***   ------------------------------------------------ 첨부 글   서울시 담당자의 답변에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에 첨부하여 설명드립니다.   행정명령이란? <H1 class=firstHeading>행정명령</H1> <DIV id=bodyContent> 행정명령(行政命令)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A class=new title="위키백과 편집페이지 '행정기관 (아직 생성되지 않음)'(으)로 이동합니다" href="http://enc.daum.net/dic100/gotowiki.do?m=wiki_ko&query=%ED%96%89%EC%A0%95%EA%B8%B0%EA%B4%80%20%28%EC%95%84%EC%A7%81%20%EC%83%9D%EC%84%B1%EB%90%98%EC%A7%80%20%EC%95%8A%EC%9D%8C%29&query1=http%3A//ko.wikipedia.org/w/index.php%3Ftitle%3D%25ED%2596%2589%25EC%25A0%2595%25EA%25B8%25B0%25EA%25B4%2580%26amp%3Baction%3Dedit%26amp%3Bredlink%3D1">행정기관</A>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A title=명령 href="http://enc.daum.net/dic100/search.do?cpcode=10&query=%EB%AA%85%EB%A0%B9">명령</A>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A class=new title="위키백과 편집페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아직 생성되지 않음)'(으)로 이동합니다" href="http://enc.daum.net/dic100/gotowiki.do?m=wiki_ko&query=%ED%96%89%EC%A0%95%EC%9D%98%20%EC%9E%90%EA%B8%B0%EA%B5%AC%EC%86%8D%EC%9D%98%20%EC%9B%90%EB%A6%AC%20%28%EC%95%84%EC%A7%81%20%EC%83%9D%EC%84%B1%EB%90%98%EC%A7%80%20%EC%95%8A%EC%9D%8C%29&query1=http%3A//ko.wikipedia.org/w/index.php%3Ftitle%3D%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D%2598_%25EC%259E%2590%25EA%25B8%25B0%25EA%25B5%25AC%25EC%2586%258D%25EC%259D%2598_%25EC%259B%2590%25EB%25A6%25AC%26amp%3Baction%3Dedit%26amp%3Bredlink%3D1">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A>나 <A class=new title="위키백과 편집페이지 '신뢰보호요건 (아직 생성되지 않음)'(으)로 이동합니다" href="http://enc.daum.net/dic100/gotowiki.do?m=wiki_ko&query=%EC%8B%A0%EB%A2%B0%EB%B3%B4%ED%98%B8%EC%9A%94%EA%B1%B4%20%28%EC%95%84%EC%A7%81%20%EC%83%9D%EC%84%B1%EB%90%98%EC%A7%80%20%EC%95%8A%EC%9D%8C%29&query1=http%3A//ko.wikipedia.org/w/index.php%3Ftitle%3D%25EC%258B%25A0%25EB%25A2%25B0%25EB%25B3%25B4%25ED%2598%25B8%25EC%259A%2594%25EA%25B1%25B4%26amp%3Baction%3Dedit%26amp%3Bredlink%3D1">신뢰보호요건</A>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DIV id=d100_dcSub class="dcLh20 fL w100">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DIV> <DIV id=clr></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DottedBar></DIV> <DIV class=dcBlank16></DIV> <DIV class=dcLh21>이때 행정주체의 사실행위·통치행위·입법행위·사법(司法)행위·관리행위·사법(私法)행위는 제외된다. 영업허가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실정법상의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 이에 해당하는데,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② 공권력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규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서 소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서 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협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정처분과 쌍방적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DIV>     위 행정명령의 내용중에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행정명령은 행정청내부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산하기관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서울시가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내리는 명령은 행정명령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임의단체이며 사단법인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기사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내리는 개선명령은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례도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릴수없습니다.  이유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공무원 조직도 공무원 산하조직도 아닙니다.   저들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번기회에 따금하게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 편의대로 법의 근거없이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말도안됩니다. 임의 단체이며 사단법인입니다. ...   행정명령은 당신들 공무원끼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일반적이고 정책적인 명령이라고 답변하는 공무원의 수준이 우습습니다. 개인택시 부제 일시 해제뿐만 아니라 시행도 마찬가지인데 모두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란 구체적 대상을 정하여 다시말하면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대상이란 의미이며 행해지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푸는 것또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개선명령의 일종으로 개개 사업자에게 문서로서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훈령을 근거는 당신들 공무원들 사이에서 찾으십시요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인(일반인)인 개인택시기사들을 구속하지 못하며 훈령은 공무원들에게나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입니다.   .. 본 서울시 공무원의 답변은..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되는 답변입니다. 답변의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명령이라고 떠드는것을 사법부 판사님이 들으면 화냅니다. 왜 행정명령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내리냐 이말이지요. 일반적이고 정책적인 명령이란 궤변으로 무마시키지 마십시요. 본인은 당신들 공무원들이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기회에 분명히 각인시켜 줄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