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정치꾼들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게 한다.

[鶴山]

우리나라의 국회를 냉철하게 분석, 평가해 본다면, 국회의석 숫자를 현재의 반으로 줄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의석을 300석으로 늘리는 꼬락서니를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 할 경우에는서 번질나게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미국이 어떠니, 영국, 프랑스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느니, 저렇게 해야 하느니 하면서, 열을 올리는 작자들이 이번에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석을 늘려야만 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자처하는 그들 꾼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밖에는 더 할말이 없을 것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국회가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늘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국내 언론기관과의 워싱턴 특파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같으면 의석을 늘리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  

미국은 국민 60만 ~ 70만명당 하원의원이 1명인데, 그나마 현재 한국은 20만명당 1명 아닌가.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가 의원 수가 적어서 생기는 건가. 오히려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연이은 질의응답을 통해,

→ 현역 의원 시절 60만~70만명을 대표하는 일이 벅찼나.

-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지역구도 넓고, 유권자도 훨씬 많지만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미국도 의원들이 의석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의원들 사이에 의석수는 영원불변한 것처럼 인식돼 있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내가 현역 의원일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화제가 된 적도 없다. 만약 미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의석수를 늘리자는 법안을 낸다면 다른 의원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법안을 앞다퉈 낼 것이다. 얼마 전 미 의회는 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의 세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비를 올리는 법안은 다음선거에서 뽑히는 의원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누가 다음에 뽑히는 의원들을 위해 세비를 올리자는 법안을 내겠는가. 한 마디로 세비를 올리지 말자는 취지다.

→1석 증원한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나.

-그렇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원 1명이 늘어나면 보좌관도 늘어나야 하고 자동차도 제공해줘야 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72조에 국가 중대사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제의해야 한다.

→이미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국민투표가 가능한가.

-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회를 누를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질타에도 아랑곳없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일까.

-근본적으로 민주정치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꾼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치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가, 아니면 모른 채하고 자신의 이속 챙기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시정잡배와 같은 정치꾼의 근성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같은 추태가 사그러들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데는 원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책임 또한, 면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들을 국회로보낸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이들의 추태를 보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민주국가들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 까 싶다.

언론매체들을 통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보노라면, 입으로 말들은 번지르르하게 잘들 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결국은 식자(識者)나 범인(凡人)이나 막론하고, 입만 가지고, 말만으로 떠벌리는 용기없는수다쟁이들과 빛 좋은 개살구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는 틈을 악용하여, 정치꾼들은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양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게 아니겠는 가 싶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명이 임기 4년동안에 상용하는 각종 세비와 보좌진 연봉, 수당과 지원금으로 받는 돈만도 무려 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각종 후원금과 정부의 선거 보조금까지만 합한다 해도 국회의원당 4년간 쓰는 공식적인 돈만 최소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우리국민들은 국회의원 1명이 세금과 지원금만으로도 3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만큼 아무리 자신들의 이권이나 이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예결산심의를 포함하여, 국정에 적시적절하게 대처 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여,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수백억내지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들 패거리들끼리 이속 챙기기에 급급하여, 정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하고 있으니, 앞서 김 전 미하원의원의 얘기처럼,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국회 의원 숫자가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싶다.

따라서, 차기 국회에서는 용단을 내려서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줄여서, 미국처럼 국민 60만 ~ 70만명당 1명으로 정하던가, 아니면, 미국이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국민 50만명당 1명으로 정하는 대폭 감축안이 반드시 제안되어 심의 결정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를 이대로 두어서는 나라가 결코,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고, 아무리 국민들이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피땀을 흘린다고 해도, 이들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나라 안이 조용 할 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국력의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금년도 총선과 대선에서는 입만 가지고, 선전선동과 감언이설로 순수한 국민들과 젊은 계층을 농락하는 무리들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참신한 애국자들을 선출하여, 국가체제의 대대적인 제도개선, 특히 국회를 확 바꿀 수 있는 호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다.